[사실은] 중국인 의료비 '먹튀'?..지출액 살펴봤습니다

다음

 

네이버

 

 

<앵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번지고 있는 신종코로나 가짜뉴스도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인포데믹, 즉 정보감염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저희도 쏟아지는 유언비어들을 계속 검증하고 있는데 오늘(3일)은 우리 건강보험료 수 천억 원이 중국인들에게 쓰인다는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코너,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외국인에게 쓰인 건강보험 급여 지출액입니다.

중국 5천억 원, 압도적입니다. 베트남, 미국의 17배가 넘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진 상황이라 논란이 여기까지 번졌는데 이건 총액입니다.

가입자 1명에 든 돈을 다시 따져봤더니 중국인 한 사람에 79만 원, 타이완 100만 원보다 낮고 미국 76만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 재정, 외국인이 많이 내고 덜 써서 1조 1천억 원 흑자였습니다.

그렇다 해도 의료 먹튀 같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보완은 필요해 보입니다.

덩달아 신종 코로나 1번 환자인 중국인 진료비를 왜 한국이 대느냐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수혜' 차원이 아니라 '방역' 목적이 강합니다.

WHO 규정에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여행객에 비용 청구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중국에 간 한국인 메르스 환자 치료비를 중국 정부가 전액 부담했습니다.

공포를 부추기는 사진들 여전합니다.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집단으로 기절했다는 이 사진, 독일 프랑크푸르트였습니다.

건물 모양, 똑같습니다. 확인 결과 2014년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2014년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 퍼포먼스 사진

인도네시아에서도 한 여성이 갑자기 쓰러져 신종 코로나 때문이라는 소문이 퍼졌는데 심장 질환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CG : 황예진) (자료조사 : 김혜리·이다희)

---

 

SBS에서 팩트체크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의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중국으로 가버리는 먹튀를 했다는 것을 팩트체크했는데..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만 많은 이들이 먹튀한다 우려하는 사례는 의료보험증을 돌려쓰기하거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외국인들입니다.. 그 외국인들에는 중국인들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타국가 교포들도 해당됩니다.

 

관련뉴스 : "한국은 좋은 나라" 美교포 '건강보험 먹튀' 파문

 

관련뉴스 : '검은머리' 외국인도 주민번호 도용..'건보먹튀' 천태만상

따라서 언론사가 시야를 너무 좁게 잡았습니다..먹튀하는 외국인들.. 많습니다..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군데군데 있고요..

 

다음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확진판정을 받은 중국인에 대해 치료목적의 비용에 대해선 건강보험이 아닌 그냥 세금으로 나갑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전염병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법률에 따른 조치입니다..

 

관련뉴스 : 국내 첫 우한폐렴 중국인 치료비는? 한국 정부가 생활비까지 부담

WHO의 권고사항이 있지만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결국 추방밖에 답이 없는데 전염병을 가진 사람을 외국으로 추방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크겠죠..비행기 수배에 환자 혼자 비행기를 타야하고(솔직히 전염병 걸린 환자가 있는 비행기를 이용할 사람 있을지..) 비용없다 버틴다면 결국 해당 국가가 비용대가며 보내야 하는데 치료비에도 왜 지불해야 하냐 비난하는 마당에 추방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지출도 논란이 될 수 밖에 없겠죠..

 

차라리 치료해서 전염성을 없앤 뒤 출국시킨다면 감염 우려가 없고 국가의 신용면에서도 문제가 없겠죠... 원래 진짜 목적이야 다르겠지만 치료를 위해 격리 및 치료를 하면 자국민의 전염을 막을 수 있기에 무료치료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다 치료 안한다.. 추방한다 했다가 전염병 보균자가 탈출까지 해서 여기저기 퍼트리면.... 아찔하겠네요...

 

그리고 가짜뉴스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집단으로 기절했다는 사진... 알고보니 독일 홀로코스트 퍼포먼스라는 팩트체크입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에 확진자를 만들고 있고 중국 이외 국가에서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따른 공포가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는 상황... 특히 유튜브에서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있는데... 주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질병관리본부가 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확진자에 대한 이동경로와 들린 업소명등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공개된 업소들은 이미 소독절차가 끝이 났고 해당 업소는 자체적으로 휴업을 결정해 불안감을 불식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것 없이 가짜뉴스를 접하더라도... 당장에 확인이 어렵더라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닌 내용이 심각하다면 언론사에 제보등을 해서 사실확인을 시도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