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마스크·의료 지원..중국 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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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중국 상인들의 사재기 의혹까지 확산되면서 마스크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마스크를 정부가 세금으로 구입해 중국에 제공하냐는 겁니다.

[김순례/자유한국당 의원 : "정부는 국민을 조롱하는 듯 중국에 수백만장의 마스크와 위생용품을 원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작 국내에서는 수량이 부족하여..."]

실제로 중국에 보내질 마스크 2백여만 장이 준비됐습니다.

이 마스크는 지난달 31일 우한 교민을 태울 2차 전세기 편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보내지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3일) 밤 추가로 전세 화물기를 운항할 예정입니다.

이 마스크를 산 돈은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중국우한대총동문회'와 '중국유학총교우회'가 자체적으로 모금한 32억여 원으로 적절한 양을 구입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동문회의 공식 요청을 받아 우한 교민을 태울 전세기를 띄울때 마스크 상자 일부를 실어준 겁니다.

동문회 측은 당초 마스크 3백만 장을 보내려 했으나 수급 상황을 고려해 규모가 다소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인을 치료하는데 왜 세금을 쓰냐는 불만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 확진자 15명 중 중국인 환자는 총 3명, 치료비는 우리 정부에서 냅니다.

세금이 쓰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외국인 감염병환자의 입원치료 등 경비는 국고로 부담한다는 감염병예방법 조항입니다.

WHO 국제보건규칙도 잠시 방문한 외국인에게 감염병 진료나 격리 등에 따른 비용 청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확산을 막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해외에 나가면 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2015년, 중국에서 메르스 확진을 받았던 한국인 환자의 치료비, 약 14억 원도 중국 정부가 전액 부담했습니다.

팩트체크K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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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었던 중국 우한으로 보낸 마스크 200백만장...

 

중국 우한시에 있는 교민들과 한국인들을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를 보냈었는데 여기에 중국 우한시로 보내는 마스크등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에대해 자유한국당을 비롯.. 한국에 마스크를 배포하지 않고 왜 중국으로 보내느냐 비난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해당 마스크는 결국 국가가 구입하거나 미리 보관했던 물량이 아닌 '중국우한대총동문회'와 '중국유학총교우회'가 모금한 돈으로 구입한 마스크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중국 우한으로 보낼때 어차피 전세기로 가는거 거기에 싣고 가달라 요청한 걸 정부가 받아 줬다는 결론입니다.

 

모두 보낸건 아니고 일부를 보냈고 3일 추가로 보낸다 합니다....

 

결국 세금으로 마스크를 확보해서 보낸게 아니기에 앞으로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도도 되는데 계속 언급할 수 없겠죠..

 

그리고 논란이 하나 더 있네요.. 2015년 중국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들어왔는데... 하필 메르스에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한국인은 중국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었는데... 여기서 치료비가 청구되었다고 보도가 되어 논란이 있었고 이제서 또다시 언급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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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중국서 치료받는 한국인 메르스 환자 의료비와 손해배상 폭탄 맞을 듯(2015. 06. 20. 15:13)

 

자칫 잘못하면 20억 원 이상 물어줘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상태로 중국에 입국했다 발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게 된 40대 한국인 김모 씨가 엄청난 의료비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변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면 거액을 물어줄지 모르는 횡액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 금액은 대략 1500만 위안(元·27억 원) 전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주관하는 당 내부 간행물인 찬카오샤오시(參考消息)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김모 씨는 지난 달 26일 광둥(廣東)성 후이저우(惠州)시에 도착했으나 29일 바로 메르스 확정 판정을 받았다. 이후 현지의 런민(人民)병원에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고 건강이 상당 부분 회복됐다.

문제는 후이저우의 위생국이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환자인 그를 위해 비용만 무려 800만 위안이 넘는 새로운 의료설비를 사서 투입했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후이저우시 위생국은 이 비용을 수요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순수 치료비 10만 위안의 무려 80배 이상에 달하는 폭탄 요금 청구가 현실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지 누리꾼들 역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모 씨가 부담을 하지 못하면 한국 정부가 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어떻게 보면 괘씸죄를 뒤집어 썼다고 해도 좋지 않을까 싶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모 씨는 병원에서 받은 VIP 환자 대접에 대한 요금도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어 통역 3명의 인건비, 격리 기간 마음대로 사용한 전화와 인터넷 비용, 외부에서 주문한 식사대 등이다.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정도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 아닐까 싶다. 김모 씨는 격리 전 묵거나 이용한 호텔과 식당, 직장 동료 가족들의 고소로 거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텔과 식당이 입은 피해만 750만 위안에 달한다는 것이 정설인 만큼 소송에서 패할 경우 의료비와 비슷한 규모의 배상액 폭탄을 피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김모 씨는 다행히 생명이 위태롭지는 않다. 하지만 진짜 의료비와 배상액 폭탄을 맞을 경우 상황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상당한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경우 파산도 면하기 어렵다. 생불여사(生不如死)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보인다. 물론 중국의 여론은 자업자득이라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mhhong1@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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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인 관광객은 중국에서 메르스가 완치가 되었고 별일없이 한국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관련보도는 비용에 대해 청구할 우려가 있다는 보도일 뿐 실제로는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치료에 들어간 비용 전액 중국정부가 감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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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중국 출장 갔던 메르스 환자, 완치 후 귀국(종합2보)(2015-06-26 21:35)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1시간20분 역학조사 후 귀가치료비는 전액 중국 부담…"병원측 간호 잊지 못할 것"

 

세종·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전명훈 기자 = 중국에서 치료를 받은 국내 10번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K(44)씨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 26일 귀국했다.

보건복지부는 K씨가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K씨가 귀국하자 오후 9시까지 약 1시간20분간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서 체온 측정과 문진 등 역학 조사를 마치고 귀가조치했다.

K씨는 지난달 16일 평택성모병원 입원 중이던 아버지(3번 환자)를 방문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K씨의 아버지는 국내 최초 메르스 환자(68)와 2인실 병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보건당국의 감시망에 빠져 있던 그는 고열 등 메르스 증상이 발현된 이후인 5월 26일 의료진이 만류하는데도 중국 광저우 출장을 강행해 보건당국을 당혹스럽게 했다.

출장 중이던 5월 29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날까지 광둥성 후이저우(惠州)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때 위중한 상태를 겪기도 했지만 3차례에 걸친 메르스 바이러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퇴원을 결정했다고 중국 측은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이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다고 알려왔다.

우리 정부도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 메르스 환자(93번)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했다.

중국언론들은 중국당국이 K씨를 격리치료하는 과정에서 최소 14억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 광둥(廣東)성 현지 언론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퇴원한 K씨가 병실 앞에서 퇴원 축하 꽃다발을 받아들고 현지 중국기자들과 만나 인터뷰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K씨는 '서면'을 통해 "병원 의료인들은 말도 통하지 않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 잠들 때까지 매일같이 신변에서 약 먹는 것, 밥 먹는 것, 병실 청소 등을 돌봐줬다"며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 "지난 1개월간 제 신변에는 여기 의료인들만 있었다. (제가 입원한) 14호 병실 말고는 가본 곳이 없지만, 이곳은 제가 평행 잊을 수 없는 병원"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K씨가 국내 언론과의 접촉은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jslee@yna.co.kr

jun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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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을 보면 왠지 한국내의 중국인 메르스환자 치료비용과 중국내의 한국인 메르스환자 치료비용을 교환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하네요.. 

 

중국 당국이 한국인 치료비용 전액 부담에 대해 한국내 반발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중국내 여론의 도움은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중국내에서도 현재 한국처럼 한국인을 비난하는 여론이 팽배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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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메르스사태 당시 중국인들은 어땠을까?

 

그럼 중국은 과거 2015년 메르스사태 당시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그들은 '우리는 오랜 세월 함께 돕고 살아야 할 소중한 친구'라는 자세로 한국을 대했을까? 

 

당시 일부 한국인들이 메르스 증상이 있음에도 홍콩이나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메르스 확진 판단을 받자, 중국 여론은 들끓었다. 중동인을 비롯해 다른 외국인 메르스 확진자가 있었음에도 혐한 선동이 잇달았다.

당시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에 오기 전부터 감염 증상이 있었는데도 중국 출장을 강행했고, 한국 검역기관들이 이를 방치했다”며 한국과 한국인들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인을 비하하는 '빵즈'라는 표현을 쓰면서 “빵즈 왜 왔나” "빵즈는 지구에서 떠나라" “빵즈를 소포로 한국에 돌려보내면 된다”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한국인 메르스 환자가 체류 중이던 광둥성 지역 언론인 《광저우일보》는 "가족 중 두 명의 감염자가 있는 남성이 열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에 탑승했다"며 한국의 허술한 통제 시스템을 비난했다. 중국공산당이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는 중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보도는 적어도 지역 공산당의 승인이 없었다면 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

홍콩 네티즌들도 "홍콩 당국에 책임을 묻기 전에 가족이 메르스에 감염된 남성을 병원에서 걸어나가 항공기를 타도록 한 한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분노했다.

심지어 “모든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켜야한다” “한국에 배상을 청구하자” "메르스 사실을 감추고 입국한 한국인을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한국인은 오지 말라"는 호텔, 대학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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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내용을 보면 왠지 현재 중국인들을 비난하는 한국인과 판박이처럼 느껴집니다... 한국인이란 단어를 중국인으로 바꾸면 현재 상황이 되죠...

 

"빵즈는 지구에서 떠나라" 

 

“빵즈를 소포로 한국에 돌려보내면 된다” 

 

“모든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켜야한다” 

 

“한국에 배상을 청구하자” 

 

"메르스 사실을 감추고 입국한 한국인을 기소해야 한다"

 

현재 중국인 확진자를 포함한 중국인들에게 하는 일부 한국인들의 발언.... 비슷하죠...

 

나중에 메르스처럼 중국과 한국이 입장이 바뀐다면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싶죠... 메르스야 중동에서 감염된 사례이니..이제사 또다시 반복될 일이 없지만 중국이야 식문화 일부가 워낙 좋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재발될 우려가 더 큰게 현실이죠.. 입장이 바뀔 일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너무 민감하게... 그리고 일방적으로 비난을 하는건 이제 자제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는 퍼트리지 말고요...

 

외국에서 전염병에 감염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WHO 권고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부담하고 치료해 줍니다.. 따라서 잘 치료해서 괜히 한국내에 바이러스를 여기저기 퍼트릴 일 없이 무사히 소속 국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놔 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