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도청·피해업소·자가격리 도민 등
배상액 1억 이상 될듯..형사책임 물을 가능성도
원희룡 "법적책임 묻겠다" 발언후 소송계획 발표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다닌 미국 유학생 A(19·여·강남구 21번 환자)씨 모녀를 상대로 1억원 이상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한 A씨와 모친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국 소재 대학에 유학 중인 A씨는 지난 20일 입도 첫날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4박5일간 여행 일정을 소화했다. 이후 서울시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인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확진 판정을 받자 모친 B씨는 25일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으며, 26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제주도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했을 정도로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A씨 모녀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이다.
소송 상대 피고는 A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모친 B씨다.
도는 법률 검토를 통해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에게 입힌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인다. 청구할 손해배상액은 1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와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해 구체적인 참가자와 소장 내용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책임 여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민의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제주도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전까진 확진자들이 모두 퇴원하여 확진자가 없었는데.. 서울에서 온 확진자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확진자는 미국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전국번호 9219.. 서울번호 357번 확진자입니다.
미국에서... 한참 코로나19가 퍼지고 있음에도 공항검색대를 통과하여 입국했습니다. 아마도 무증상 입국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확진자는 해외에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제주도에 가족과 함께 갔습니다..
제주에 입도 직후 증세가 발현되었음에도 제주 여기저기에 다녔다 서울로 돌아 온 뒤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세가 발현되었다면 곧바로 여행을 중단하고 선별진료소에 갔었더라면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일도... 많은 업소가 문을 닫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주에는 3명의 확진자가 더 있는데 이중 제주도민이었던 한 확진자는 입도 후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 주변에 폐를 끼치는 일 없이 격리 수용되어 9219번 확진자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에 제주도에선 입장문을 냈었습니다.
관련링크 : [전문] "자가격리 14일 못 참나? 제주는 피난처 아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26일 코로나19 합동 브리핑 모두 발언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 해외 유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의 1차 유행, 그리고 신천지 관련 감염이 폭증했던 2차 유행을 거쳐 이제는 유럽·미국 등 해외발 3차 유행에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주에서 최근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들 역시 대부분 유럽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입니다.
도내 5번·6번 확진자는 스페인을 다녀온 사람들이였고, 어제 발생한 도내 7번 확진자는 유럽 유학생입니다.
3월 23일 유럽에서 출발한 7번 확진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특별입국절차를 거쳤습니다만, 무증상자로 분류되어서 제주에 입도하였습니다.
7번 확진자는 제주도의 특별입도절차 대상이고, 7번 확진자는 원래 제주도민이면서 귀국하고 고향에 돌아온 것인데 불행 중 다행히 자가격리를 스스로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던 중에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증상은 없습니다.
이 확진자는 무증상인데도 현재 방역 지침에 따라 엄격한 자가격리를 하다가 어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하고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해외에 나가있는 유학생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께서 귀국을 종용하는 그 마음은 이해를 하고도 남습니다만, 이번 7번 확진자처럼 엄격한 자가격리와 방역수칙 준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난 삼아서 귀국하고 입도하면서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3월20일부터 4박5일간 제주를 여행한 미국 유학생이 어제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남구보건소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는 3월15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에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입국 후에 5일 뒤에 두 가족 동반해서 제주로 여행을 왔습니다.
입도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곳곳을 다녔습니다.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입도객에 대해서는 최대한 철저히 조사한 뒤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주도는 해외여행 이력을 숨기고 입도한 여행객에 대해서는 시설 유치 자가격리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그럼으로 비록 정부에서 특별입국절차 및 의무적인 자가격리 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귀국을 하고, 또는 입도해 있는 분들도 즉각 검사를 받고, 아직 제주에 입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잠복기가 지난 다음에 오더라도 오시기 바랍니다.
제주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 청정지역입니다마는, 이것은 제주도민들이 일상을 희생하고 증상 또는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도민들까지도 자가격리 수준의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청정 제주입니다.
해외여행 이력이 있고 더구나 유사증상이 있는데도 굳이 제주로 여행을 오고 또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이기적인 자기 즐기기 엔조이 여행을 하는 이러한 관광객은 필요 없습니다.
제주로 여행을 오는 사람이라면 청정 제주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잠복기 기간 동안 제주에 오지 마십시오. 오더라도 강제 격리시키겠습니다.
이미 와 있는 사람은 즉각 증상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택시라든지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은 피해주십시오. 필요하면 저희가 전용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비록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돌아다녀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계신 거 같습니다.
물론 제주의 확진자라든지 제주를 다녀간 확진자들이 그나마 마스크는 계속 쓰고 다닌 것으로 봐서 최소한의 조심을 했다고는 보여집니다마는, 마스크를 썼더라도 사후 확진자가 다녀간 모든 곳은 폐쇄되고 접촉자들이 자가격리가 됩니다. 무슨 날벼락입니까?
14일 동안 못 참습니까? 마스크를 썼더라도 마스크가 면죄부는 아닙니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이동을 자제해주시고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은 제주 사랑을 곳곳을 돌아다니는 것으로가 아니라, 이동과 접촉을 자제하는 것으로 사랑을 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해외 유입에 대응하여 유럽과 미국 등 해외방문 이력자들에 대한 강화된 방역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고 정부에 수차 촉구를 해왔습니다.
비록 뒤늦게나마 정부 차원에서 인천공항 등 1차 입국선상에서 방역조치를 가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미 그 조치 이전에 입국했거나 입도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일 내지 14일 정도는 이번 5번·6번·7번 확진자와 같은 유사 사례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3번째의 해외유입 감염자들의 물결을 우리 제주가 막아내는 것만이 우리가 청정 제주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결정적인 고비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입국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역해서 감염자를 1차적으로 걸러내고 추후 발생하는 감염자를 지역사회에서 한시라도 빨리 찾아내서 즉시 격리하고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에 따라서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미국발 입국자도 27일 0시부터 대상을 확대하게 됩니다.
문제는 27일 이전 또는 24일 이전에 입국 또는 입도해 있는 해외방문 이력자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해외방문 이력자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지금 즉시 진단검사를 받으시고 이동 수단이 없으시면 저희 보건소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19를 동원하던지 보건소 차량을 동원하던지 차단된 동선으로 특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특별조치 시행 이후에 유럽발 입국자 중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분들의 명단은 7번 확진자처럼 보건소를 통해 제주도에 통보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주도에 입도한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2주간 자가격리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도내 5번·6번 확진자처럼 특별조치 실시 전에 해외 방문하신 분들, 그리고 유럽 이외에 미국 등 다른 해외국가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의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럽 이외에 해외국가들을 방문하고 입도하신 분들께서도 자발적으로 여행이력을 신고하시고, 가까운 보건소에 연락하셔서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을 받으시고, 그 과정에 이동 선상에서 제주도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주변에 해외여행과 관련된 이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해외 이력의 신고와 즉각적인 검사, 그리고 자발적 또는 강제적인 자가격리를 강도 높게 실천해 주실 것을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번 확진자와 같은 경우는 비록 감염되서 우리 도민들의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만, 그 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한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것 또 필수 용무를 가지고 육지 나들이를 하는 것,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비난하고 탓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제주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최소한 7번 확진자와 같은 수준의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 확진자 뿐 만 아니라, 현재에도 많은 도내의 자가격리자들께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적극 협조해주고 계십니다. 자가격리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우리 청정 제주를 지키고 타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기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7번 확진자처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도민들께서 아낌없는 이해와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면 제주를 방문하고 강남으로 돌아가서 확진을 받은 방문자와 같은 사례를 우리가 단 한건도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비상한 경계태세와 함께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우리 도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지역상품권과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제주의 건의 및 이와 관련된 제주 내에서의 상품권 발행 주체, 현재는 전통시장상인연합회,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 상품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상품권 나아가서는 지역 화폐의 발행을 요청하는 많은 관계 집단들과의 조율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진행중이였는데 , 이게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서의 질의응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혼선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제주도지사로서 제주도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제주도가 앞으로는 지역상품권을 직접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신속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주도가 통합해서 발행하는 지역상품권을 발행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시장 상인연합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제주사랑상품권 그리고 농협에서 발행하고 있는 하나로마트 상품권들에 대한 통합 또는 유통 및 사용에 조정 및 협력관계에 대해서 강력한 조정 권한을 행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제주도는 이 상품권이 특히 경조사 때 선물용으로 사례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주말에 이것을 구입할 수 있는 편의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발행에 대한 유지관리에 인건비 문제라든지, 아니면 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에 할인율 적용에 대한 지원, 또 발행 비용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운영상의 장·단점 및 여러 가지 애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제주도가 발행 비용 또는 이와 관련된, 특히 주말에서의 시중 일선 현장에서의 유통을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적 금전적인 비용적인 지원 및 운영체계의 확보 등을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정비를 해서 제주만 중앙정부가 이 비상경제 시국에 지역경제의 수요 진작을 위해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지원하는 혜택에 대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혼선이 있다보니 제주도가 특정한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또는 제주도의 노력 부족으로 지원에서 배제됐다라고 걱정하고 지적해주시는 충심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회의 기존에 반대입장을 가져왔습니다마는, 현재의 비상경제 상황에서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설사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에 구속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전향적인 입장을 이번 기회에 조율을 해 나가고, 나아가 보다 광범위한 제주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지역화폐의 도입여부까지도 저희들이 추진 기반을 마련해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의 확진자 발생에 이어서 제주를 방문하고 간 도외 확진자로 인해 도민 여러분께서 실망을 넘어서서 분노가 매우 크십니다. 저희들도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참담하고 울분을 느낄 수준입니다.
전 세계가 비상 국면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걱정과 상심 그리고 분노, 그것을 제주도 행정당국에서부터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이고 새로운 해외발 위험자들의 입국 및 입도에 대비하여 사각지대가 없는지 또는 당사자들의 느슨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희망은 최선은 상황을 희망하고 대비와 행동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해야 겠습니다.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나 개인 또는 여행객들의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강제력을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비록 3번째 해외여행자발 전파 위험이라는 새로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도 도민 여러분께서 잘 해오신 것처럼 방역 수칙 지키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제주라는 관광지의 특성상 많이 대할 수밖에 없는 해외발 여행객들로 인한 위험 요인을 고비를 잘 넘겨서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루하루 위험한 그러한 여행객들이 이미 많이 검사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몇 건의 추가 확진자의 발생은 불가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최장 14일 여 기간 동안 이를 최소화하고 고비에서 제주의 청정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비상태세를 다져서 강력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도 많은 참여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별도로 다시 브리핑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온 4·3 72주년 추념식 어저께 최종 준비회의 마감을 했습니다만, 4·3 유족회들께서도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셔서 65세 이상 참석자들은 가급적 참석을 하지 않고, 우리 60여 명 수준의 필수 인원만 참석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대신 우리 도민들의 정신적인 참여를 넓히기 위해서 모바일 분야라든지 아니면 사이렌 울리는 시간에 도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추념의 예를 표한다던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널리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중에 몰랐다 하는 도민이 없게끔 언론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협조를 해주시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재난안전문자 발송이라든지,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도민들에 대한 광고· 홍보에 대해서 4·3을 맞이하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에서 중점적인 업무상황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자세한 브리핑은 별도의 기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3. 26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문제는 이런 일탈행위를 하는 귀국 유학생들이 한두명이 아니라는게 문제일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 교민들과 유학생들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내.. 대구에서 코로나 폭증시기에 나몰라라 외국에 있던 이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국가에서 코로나가 퍼지니 도망치듯 귀국해 놓고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기는 커녕 여기저기 바이러스 퍼트리는 모습을 보니 자국민 입국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 매번 생각합니다..
지금도 전세계 여기저기서 전세기를 보내달라는 유학생들과 교민부터 전세기를 마련해서 한국에 들어올려는 유학생들과 교민들... 이들을 이젠 막아야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제주도의 고발조치가 한국에 입국할려는 유학생들과 교민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으면 합니다...
사실 제주도가 9219번 확진자에게 1억원의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주도의 조치에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들어올려는 유학생들이나 교민들.. 그리고 이미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과 교민들은 뭐가 중요한지 좀 생각을 하고 행동하길 바랍니다..
몇몇의 일탈행위라고 치부할 수 있으나 그 일탈행위가 쌓이면 전체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건 누구라도 알 수 있겠죠..
제주도의 그말... 장소명만 바꿔 내국인들이 외칠겁니다..
한국은 코로나 피난처가 아니다..
들어와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멋대로 자가격리 구역을 벗어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여기저기 퍼트릴 거면 왜 한국에 귀국했나요? 자신때문에 누가 피해를 보든 말든 그저 공짜 치료때문에?
9219번 확진자의 인터뷰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군요.. 뭔 생각으로 그리 왔다 갔다 했는지.. 그리고 해외에서 감염된 채 귀국하여 귀국 직 후 자가격리도 안하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확진판정을 받은 유학생들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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