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특전대' 확인..법인 설립 허가 취소 / 박원순 주장 반박한 신천지 "우리가 반사회 단체? 코로나 예방 위해 최선 다했다"

다음

 

네이버

 

서울시, '신천지 특전대' 확인..법인 설립 허가 취소

 

이만희 총회장에게 '코로나 사태 악화' 책임론

 

서울시가 26일 신천지 예수교 관련 사단법인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신천지 교단이 신도‧시설 명단에 대한 늑장‧허위 제출 등으로 코로나19(COVID-19) 방역활동에 혼선을 초래하면서 시민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신천지에 대해선 방역은 외면한 채 교세 확장 만을 지상과제로 삼는 '반사회적 단체'라고 규정했다.

새하늘 새땅 법인 취소…'신천지 특전대' 접촉 교인 명단확보 '비상'

 

박원순 서울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허위 제출하고, 은폐하며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방역과 예방활동을 방해한 것이므로 심각하게 공익을 해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가 개신교·불교 등 타 종교 신자들을 암암리에 포섭하는 작업에 열중해왔음에도 신천지와 접촉한 다른 종교 신자 명단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우려했다.

그는 "행정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서에 따르면 ‘특전대’ 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들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내역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는 특전대 활동을 독려하고 심지어 다른 교단을 정복하자는 목표를 강조하는 취지의 신천지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단계가 ‘경계’단계로 격상된 1월 27일자에 작성된 것이다. 또 신천지 최초 확진자인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2월 18일 보다 나흘 전인 2월 14일엔 특전대 운영현황을 보고하라는 내용의 문건이 작성된 바 있다.

박 시장은 "이들이 침투하거나 접촉한 다른 종교.교회의 신도들도 신천지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았고 그렇게 노출됐을 것"이라며 "(신천지가 접촉한 타 종교 신도 관련) 명단을 요청했으나 (신천지가) 제대로 제출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측이 지금이라도 이들의 명단을 방역당국에 조속히 그리고 온전히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도 압수수색을 통해 하루빨리 이들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세뇌 교육과정·타 종교 교단마크 도용…"위법성 있다" 주장

박 시장은 신천지의 전도활동이 신자들을 '세뇌'하는 특성이 있으며 타 종단의 명의나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해 포교하는 등 위법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교의 이러한 선교 행위는 헌법질서에 반하고 개인적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한 법규범과 배치되는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신천지의 또 다른 법인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정관에 정해진 목적인 국제교류활동이 아니라 사실상 위법한 포교활동을 해온 정황을 확인해 법인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신천지 위장시설 현장점검반. /사진=김지훈 기자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

 

신천지의 사단법인으로 알려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사단법인을 서울시에서 취소했습니다. 

 

법인 취소 기자회견을 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행정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서에 따르면 ‘특전대’ 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들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내역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인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서도 취소절차에 돌입한다 밝혔습니다.

 

그외 알려진 법인은 없는 상황...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법인중 1개는 취소되었고 또 1개는 취소절차에 돌입한 상황에서 신천지측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

다음

 

네이버

 

박원순 주장 반박한 신천지 "우리가 반사회 단체? 코로나 예방 위해 최선 다했다"

 

박원순 "신천지는 파렴치한 조직"
신천지 "모든 예배 중단한 상태"
"방역당국에 제공한 성도 명단 문제없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신천지를 반사회 단체라고 비판하고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 법인을 취소했다. 신천지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신천지는 불과 몇 시간 뒤 입장문을 통해 박 시장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천지 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28일부터 4차례에 걸쳐(1월28일, 1월 31일, 2월 1일, 2월 7일) 중국 방문 및 접촉자, 발열, 감기증상자에 대하여 교회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공지하는 등 예방에 힘써왔다"면서 "신천지는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2월 18일) 모든 예배, 모임, 전도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당국에 신천지 전 성도 명단과 교회 및 부속시설 자료를 제공하였고, 중대본과 대검찰청 포렌식팀 행정조사 결과 처음 제공한 자료와 차이가 없다고 밝혀졌다"면서 "전 성도에게 정부 시책에 따라 적극 협조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의 총회장 특별지시와 공문을 20회 이상 하달하였다"고 밝혔다. 

신천지 측은 "성도들에게 비협조, 은폐, 성도라는 것을 숨기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천지 측은 "신천지 성도 중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신천지는 방역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신천지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는 사람들을 속여서 전도하고, 신도 스스로 신천지 신도임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교주 지시라면 거짓말도 합리화하고 당연시하는 비정상 종교"라며 "다른 종교를 파괴와 정복 대상으로 보고 신도를 빼가는 종교, 감염병 확산 국면에서 타인 건강과 안전은 아랑곳 않고 교세 확장만이 지상과제인 파렴치한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

신천지 측에선 박원순 시장의 발표에 반박을 했지만 법인 취소를 피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행정소송을 해야 하겠죠..

 

신천지에선 신도들중에 변호사들도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나서서 소송을 주도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제 서울시와 신천지간 법적 공방이 남았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이 상당한 시일이 걸릴 터.. 그때까지는 2개 단체의 법인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총선도 변수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동안 신천지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우호적이었습니다. 경북과 대구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을 때 많은 이들이 신천지를 비난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종교탄압을 하지 말라 주장했었죠.. 만약 서울시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다수 당선된다면 여론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주장할 터..재판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판이야 판사들이 공정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판사들의 판결결과들을 보면 여론 동향에 의한 판결 변화는 무시 못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