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항공기 운항 중단 국가 먼저… 전세기 포함 다양한 귀국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세계 각국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정부도 전세기를 투입해 세계 여러 나라에 고립된 교민 등을 데려오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해외 체류객의 전세기 투입 요청도 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0일 하루에만 말레이시아, 파라과이, 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 교민, 유학생, 근로자 등을 위해 전세기를 투입해달라는 글들이 여러 개 올라왔다.
말레이시아에 머물고 있는 한 청원인은 “지금 말레이시아는 봉쇄령이 내려져있는 상태여서 비행기가 운행 중단돼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매불망 가슴 졸이며 지내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 청원인은 “나라(말레이시아)에선 비자가 완료돼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무조건 집에만 있으라고 한다”며 “이 상태라면 불법체류로 계속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수는 점점 늘고 있고 의료시설 상태가 열악한데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전세기를 띄워달라. 간곡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누적 확진자가 800명을 넘어선 싱가포르에서도 정부에 전세기 투입을 요청해왔다. 싱가포르 거주 한국인들을 대신해 글을 올린 청원인은 “레스토랑, 학원가 등 많은 시설이 잠정적으로 휴업하게 돼 저희는 일자리를 잃어 높은 월세와 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비자가 취소돼 짧으면 일주일 내, 길면 한 달 내로 출국하지 않으면 지낼 곳도 없이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굉장히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가는 경유 비행편이 전부 취소되고 있어 항공사에서 환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국민이 이곳에 많다”며 “생명과 생존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에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 전세기가 띄어지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요청했다.
현지에 체류 중인 가족을 위해 대신 글을 올려 전세기 투입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동티모르에 계신 아버지를 모셔오고 싶다. 동티모르에 확진자가 한 명이 생기면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돼 공사 현장에 나가계신 아버지가 귀국하지 못하셨다”며 “의료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기에 하루라도 빨리 모셔오고 싶은데, 비행편이 끊겨 애가 탄다”고 털어놨다.
딸이 파라과이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 청원인은 “사업이 마무리 돼 돌아와야 할 시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하늘길이 막혀버렸다”며 “그곳에 한국인 인력이 100명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딸과 한국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전세기를 띄워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국가에 전세기를 투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전세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라도 최선을 다해 귀국을 돕는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항공 노선이 축소되고, 직항로가 중단돼 (귀국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비행기편이 끊긴 건 아니다”라며 “항공편이 (전면) 중단된 국가를 기준으로 전세기 투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국적 항공사에 항공기 변경을 설득하기도 하고, 전세기가 아니더라도 귀국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은 대사관에 연락을 하면 (관련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mailto:1seul@hankookilbo.com)
전세계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그나마 한국에선 많은 확진자수에 비해 적은 사망자로 나름 방어에 선전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사망자도 있기에 뭐 잘한게 있냐 싶겠지만 중국 누적사망자나 미국 누적사망자.. 심지어 이탈리아 누적 사망자를 보면 잘 방어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전세계에선 각자 출입국을 막는 국가가 늘어 해당 국가에 있는 국민들 이외 외국인들도 각자의 국가로 못 돌아 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에 대해 세계 각국에는 전세기를 띄워 데려오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표적이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중국 우한부터 일본 크루즈선 승객, 이란, 이탈리아 교민들 및 유학생등을 전세기로 데려오거나 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봐서 그런지.. 그리고 비행편을 못 구해 불안해서 그런지 청와대 청원을 통해 전세기좀 띄워달라 청원이 봇물터지듯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청원으로 올라온 전세기 투입요청 청원들...
관련링크 : 해외에있는 우리 유학생들 전세기 좀 띄워주세요~~
관련링크 : 호주 워킹홀리데이 및 유학생을 위한 전세기를 보내주세요
관련링크 :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 유학생들과 워킹 홀리데이 비자 체류자들을 송환하기 위한 전세기를 요청합니다
관련링크 : 인도에 대한민국 전세기 부탁드립니다.
관련링크 : 말레이시아에 전세기 보내주세요. (살려주세요)
관련링크 : 남미 (파라구아이) 에 파견되어 일하는 한국인을 위하여 전세기를 보내주세요
관련링크 : 외국인 출국도 막아버려 러시아에 묶인 유학생들 데려와주세요
관련링크 : 뉴질랜드 대한민국 전세기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청원의 반발로 오히려 입국금지를 청원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탈리아 이외 다른 국가에서도 귀국 행렬이 있지만 전세기를 띄우진 않습니다.. 어렵지만 돌아올 교통편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세기 요청... 사실 전세기를 띄운다 한들 비용부담은 각자가 감당해야 합니다.. 무료로 전세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일단 편도만 받기에 가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도착 후 교민이든 유학생이든 탑승을 원하는 이들에게 탑승비를 받습니다..
탑승비는 각 나라의 한국대사관이 사전에 공지하고 인원수 모집을 합니다.. 인원수가 맞으면 전세기 투입이 결정되죠... 결국 인원수가 적다면 전세기는 투입되지 않습니다.
중국 우한의 경우 성인기준으로 30만 원, 만2∼11세 소아는 22만5천원, 만2세 미만 동반 유아는 3만원입니다.
이란의 경우 이란과 인천간 직항이 없기 때문에 이란에서 두바이로 이란 항공을 통해 이동하고 이때 들어간 비용은 자가부담입니다. 이후 두바이에서 한국행 전세기에 탑승하는데 이때도 탑승비를 받고 왔습니다. 성인 100만원, 소아는 75만원, 동반 유아는 10만원입니다.
페루의 경우 페루에서 리마로 먼저 이동을 한 뒤에 한국행 전세기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리마로 오는 비용 50만원은 개인이 부담하고 리마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용은 성인기준 350만원으로 개인부담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로마와 밀라노 2군데로 전세기를 보내는데 1인당 탑승비용은 성인기준 200만원정도입니다.
거리가 길수록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커집니다. 이런 사정으로 가고싶어도 비용때문에 탑승을 포기하는 이들도 많다 합니다.. 어쩔 수 없죠.. 무료로 올 수 없으니..
그외 많은 지역에서 전세기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한국정부는 왠만하면 민항사 섭외를 주로 하고 있다 합니다..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몇번의 전세기 투입으로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10억원이 대부분 소진되어 추가로 투입할려면 추경등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이젠 보내고 싶어도 못보내는 게 현 상황입니다. 아마 이탈리아 이외 추가로 전세기 투입은 당분간 힘들 것 같습니다.
관련뉴스 :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세계 곳곳서 교민 귀국..."임시항공편, 정부 전세기와 다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각국서 한국민 귀국
정부, 전세기 직접 투입해 교민 귀국 지원...예산 10억원 사용
교민·항공사 간 직접 교섭 통해 임시항공편 증편·귀국하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로 세계 곳곳에 퍼져있던 교민들이 하나둘 귀국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각국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고자 '봉쇄' 전략을 펼침에 따라 갑작스레 해외에서 발이 묶이는 한국민도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직접 전세기를 투입해 우리 국민을 귀국시키거나 교민들이 항공사와 교섭을 통해 귀국편을 마련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관심을 끈다.
① 정부, 어느 지역에 전세기 직접 투입하나?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발병 상황이 심각하면서도 주변국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지역에 전세기 투입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오후 비공식 브리핑에서 "요건은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위험도"라며 "외국 정부 조치라든지 코로나19 사태에 비춰볼 때 '그곳에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등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그 국가를 빠져나와 한국에 올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있는지 여부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 전세기를 세 차례, 확진자가 대량 발생해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했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와 이란에 각각 한 차례씩 전세기를 투입, 교민들은 귀국시켰다.
특히 일본 크루즈선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사의 항공기가 아닌 대통령 전용기가 투입된 바 있다.
정부는 또 580여명의 이탈리아 교민을 귀국시키기 위해 내주 밀라노와 로마에 각각 정부 전세기 두 대를 각각 띄울 예정이다.
② 전세기 투입 재원은 무엇인가?
정부 전세기 운용에는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는데, 이는 국가 예산인 '재외국민 긴급지원비'를 통해 마련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란 교민 80명을 데려오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임차, 수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재외국민 긴급지원비로 배정된 예산 10억원을 모두 소진한 상태다. 현재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전세기 투입 예산이 연초에 모두 소요된 것은 손에 꼽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곳곳에 전세기를 투입, 동시다발적으로 재외국민을 귀국시켜야 하는 상황이 그간 없었던 탓이다.
결국 전세기 투입에 배정된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예산은 매년 불용됐고, 매년 국고로 반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③ 정부 전세기가 투입되지 않는 지역 교민은 어떻게 귀국하나?
정부가 전세기를 투입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
정부는 우선 항공 노선이 존재하는 국가 및 지역에서는 국민이 자력으로 귀국할 수 있다고 판단, 임시항공편 증편 등 방식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다. 이 경우 비용은 전액 탑승객이 지불한다.
또다른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국적기 외에도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공, 교통편을 활용해 귀국이 가능한 경우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면서 "그런 노력이 여의치 않으면 마지막 수단으로 임시 항공편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내주 정부 전세기를 통해 귀국을 앞둔 이탈리아 교민들 역시 당초 한인회 중심으로 항공사와 직접 교섭, 자력으로 귀국할 계획이었지만 항공기 방역 등 문제로 임시항공편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페루 현지에 발이 묶인 한국민 202명은 이날 임시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올라 오는 28일경 도착할 예정이다.
정부가 페루 정부, 외국 항공사 등과 교섭해 마련한 임시항공편이지만, 항공기 요금은 전액 개인이 부담한다.
이외에도 주몽골 한국대사관 측이 몽골 정부에 한국행 비정기 운항을 지속 요청해 이번 주말 중 몽골 교민을 태운 임시항공편 1∼2대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관측된다. 코이카 단원 등 봉사자를 포함해 약 171명이 귀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선책인 한국 민항사에게 전세기를 빌릴 경우 오는 비용.. 가는 비용 모두 지불해야 하기에 정부가 보내는 전세기 비용보다는 더 많이 나오겠죠..(왕복비용으로 부담될 수 있을테니..)
이런 사정에 몇몇은 전세기를 왜 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탑승객에게 떠미느냐... 무료로 탑승하게 해 달라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합니다..
관련링크 : 지금은 삭제 되었지만.. 논란이 된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 페이스북에 달린 댓글..
현재 한국정부의 지침이 바뀌어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이들은 14일간 의무 격리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격리비용은 모두 입국자 부담입니다.
관련뉴스 : "해외입국자 2주 자가격리 의무화 따라 입국 줄어들 것"
"해외유입 감염원 차단 위한 의미있는 조치..상당수 입국 안할 것"
전날 입국자 7300여명 중 내국인이 약 5200명으로 71% 차지
지난 2018년 기준 20일 이상 국내체류 입국자 약 5.2%
"최근 열흘간 일평균 외국인 입국자 1800여명..하루 100여명 입소 예상"
"장기체류·자가격리 면제자도 공항 내 대기시설 필요..500여명 예상"
"검사·치료비 지원은 감염 확산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시혜 아냐"
정부가 오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한 검역 강화에 따라 국내로 유입되는 입국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격리를 위한 수용시설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다음달 1일 0시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검역단계의 방역강화 조치는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매우 의미있는 조치"라며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도 14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 입국을 계획했던) 상당수가 입국을 안하게 될 가능성이 분명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유럽에서 입국하는 경우 공항 내에서 검사를 하고 양성으로 판정된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병원으로 이송된다"며 "그 외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자를 제외하곤 모두 자가격리 대상이 되고, 단기체류 외국인 중 일정 거주지가 없는 경우엔 불가피하게 격리시설에서 14일간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총 입국자 수는 7282명으로 이 중 우리나라 국민이 5199명(71%), 외국인이 2083명(28%)으로 집계돼 내국인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과거 통계치를 기반으로 일평균 외국인 입국자 수와 이들의 체류기간을 고려했을 때 많게는 2천명 가까운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지난 2018년 기준으로 20일 이상 국내에 머무는 (해외입국자들의) 비율이 약 5.2%고, 최근 열흘간 통계를 보면 매일 전체 외국인 평균 입국자 수가 약 1848명"이라며 "이를 적용하면 하루에 약 100명이 안 되는 숫자가 이 시설에 단기체류자로 입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간 격리가 필요해 약 1500명 정도가 머물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설격리 대상이 아닌) 장기체류자, 자가격리 면제가 되는 경우에도 공항 내에서 검사를 받고 임시대기해야 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며 "비슷한 방식으로 추계를 해보니 500명 정도가 나와 두 가지를 다 합치면 약 약 1900~2000명 정도를 수용할 시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기체류 목적의 입국이 상당 부분 감소될 것을 예상돼 이 제도 시행 이후 추이를 보며 추가시설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확보된 시설은 약 1600명 정도 수용 규모다.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할지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장은 큰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날 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따라 급증하는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출국 국가와 체류기간을 구별하지 않고 입국자 '전원'을 2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달 1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들은 14일 동안 자가격리,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엔 시설격리에 처해진다. 외교·공무상 목적으로 해당비자를 통해 입국하거나 사전에 출국 국가의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시에는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를 적용받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자가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증상 발현 여부를 체크하는 등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임시시설에 격리되는 격리 대상자들은 1일 10만원 내외의 시설 이용료(총 140여만원)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단검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는 정부가 지원한다.
김 총괄조정관은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시혜적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며 "만약 이 비용을 개인이 지불토록 한다면 가능한 한 이들은 검사를 받지 않으려 하고, 설사 코로나19로 확진된다 해도 치료비를 낼 수 없어 치료를 피해 숨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출발하는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열체크등을 해서 증상이 있을 경우 탑승금지가 되고 들어와서는 14일간 자비들여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비용도 본인이 내야 하기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장기체류 목적으로 14일 체류를 감안하고 들어오는 이들도 있을테니 아예 안 들어오진 않겠죠..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 대해 입출국 금지를 시킨게 어찌보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외국에서 알아서 막아준 셈이 되니까요..
이제 일본도 한국에 대해 입출국 금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선 판데믹 조짐이 보이죠.. 그럼 일본에서 넘어올 이들이 없을테니 오히려 안심이 되겠네요..
전세기 투입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사실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이나 일때문에 출장 온 이들도 많아 이들을 국가로선 모른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세기를 투입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택시마냥 부르면 바로 오는 것도 아닌... 신중하게 판단해서 보내는 것이니만큼 전세기를 투입하는 정부에 대해 비난은 자제했으면 합니다.
다만... 이렇게 전세기를 투입해서 오든 비행편을 구해서 오든간에 자가격리 수칙을 제대로 지키길 바랍니다.. 강남 모녀나 수원 영국인처럼 비난받을 수 있으니까요..때로는 소송도 당할 수 있죠.. 몇몇 외국인들과 외국에서 귀국한 유학생들이 멋대로 자가격리수칙을 어기고 돌아다니다 확진판정받는 경우를 자주 보여 이젠 한국 국민마저도 입국금지하자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한국에 있는 내국인들은 코로나19에 대해 매우 민감한 상황입니다. 이를 생각하길 바랍니다.
해당 국가에 영주권과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이들은 이젠 아예 한국인으로도 보지 않으니...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전세기는 공짜로 보내는게 아닙니다. 국가가 임차하여 가는 비용을 감당하고 오는 비용은 탑승객들이 부담합니다.(일부는 무료로 보내달란 어이없는 주장이 있는 상황)
그것도 이젠 정부의 긴급지원비가 떨어져 당장에 보낼 수 없는게 현 상황입니다.(이탈리아가 마지막이 되겠죠..)
귀국하더라도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격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입국자 개인부담입니다.(10만원/일 = 총 140만원)
자가격리 수칙 지키지 않으면 처벌 받습니다..
자국민도 입국금지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그만큼 한국인들에게 민감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학을 갔다 오든.. 일하러 갔다오든간에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고 멋대로 돌아다니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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