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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 사정에서 국비 편성에 신중 기하자는 취지" 입장 반복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사진=뉴스1)
'비정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27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드린다"면서도 "모든 아픔을 나라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 국비 편성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한부모 가정시설 지원 예산 삭감을 두고 벌어진 '비정 논란'에 여론의 뭇매를 맞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송 의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사과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오히려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송 의원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에는 인건비·건물 신축·시설개보수 등 여러 항목이 있다. 그 중 '아이돌봄 서비스'에 문제제기를 했다"며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 지원 내용을 국비로 주머니만 바꿔 지원하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예산 삭감을 주장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돌봄서비스 예산'을 삭감하자고 한 것이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송 의원은 "다만 4조원의 세입결손을 초래한 정부의 예산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 사회의 모든 아픔을 나라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에 국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였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한국당 송 의원은 이틀전 예결산 소위에서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데 충분히 동의한다"면서도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해당 예산 61억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기재부 김용진 제2차관까지 나서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듣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충분히 동의하지만 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비정해 보인다"고 말하며 '비정 논란'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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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고아원 간다" 차관이 울먹거려도..예산 삭감
https://argumentinkor.tistory.com/385
아예 도울생각 없으니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뭔 변명아닌 변명을 한답니까...
2016년의 발언은 역시나 서비스발언이었나 보네요..
20161228 보도참고자료_차관님 한부모복지시설 현장방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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