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카드 팔아요"..중고거래 앱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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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전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한 곳이, 바로 전북 전주시죠.

이 달부터 저 소득층 5만 명에게 일 인당 52만 원씩, 선불 카드를 발급해서 지역에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중고 거래 앱에서 속칭 '깡'을 하듯이 현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허현호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중고 제품을 사고 파는 한 애플리케이션.

전주시가 지급한 재난 기본소득 카드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3개월 안에 52만 7천 원 어치를 살 수 있는 선불카드를, 15% 할인된 가격인 45만 원에 내놓은 겁니다.

[판매자] "그냥 현금이 좀 필요해서 팔려고… 비밀번호만 알면, 선불식 카드이기 때문에 금액만 다 쓰고 버리시면 되거든요."

기자가 신분을 밝히자, 판매자는 갑자기 게시글을 삭제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주시가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지급하는 대상은 비정규직과 실업자 등 5만명.

사용처는 전주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들로 제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내 경제도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재난소득 카드가 이런 식으로 거래되면, 저소득층이 봐야 할 혜택의 일부가, 보다 여유 있는 현금 보유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합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거래가 만연하게 된다면) 그들이 받아야 될 구호 자금을 부당하게 불법 편취하는 것이고,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목적을 완벽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미처 예상 못한 상황에 전주시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개인 명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접근매체(카드)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런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처벌 조항이 있으니까 고발 조치하겠다…"

이와 관련해, 최대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는,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 상품권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거래를 금지하고 특별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김유섭/전주)

허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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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지역화폐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하기도 하죠..

 

그런데 전주에서 이 선불카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나와 논란입니다..

 

전주에서 지급한 선불카드는 비정규직과 실업자 등 5만명....

 

중고거래사이트에 온전히 다 들어있는 카드를 판매한다니.. 전주의 비정규직과 실업자들은 아직 괜찮은가 봅니다..

 

일단 전주시에선 적발되면 고발조치를 한다 합니다.. 처벌할 근거도 있으니 걸리면 벌금등을 물겠죠..

 

그리고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도 온누리상품권등의 지역상품권에 대해 거래를 금지하고 특별단속을 하겠다 밝혔습니다..

 

일도 없어 생계가 막막한 이들에게 생계지원금을 주면서도 지역의 상인들에게 쓰여져 상인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정책이 이번 재난지원금인데 이걸 현금화시키는 걸 보면... 개인적으론 의심이 갑니다..

 

일단 이들이 선불카드를 받을만한 조건이 되었었는지... 그리고 현금이 필요할 정도로 선불카드로 구입하지 못하는 물품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로 돈이 들어있는 선불카드를 중고거래에 올린 것인지 말이죠..

 

선불카드나 상품권을 받을 조건은 아마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뭐 아예 조건 없이 모두에게 주면 모를까...신청을 받아 지급한 것이니 조건이 맞았겠죠.. 그런데 선불카드로 못하는 물품이 있을까 싶군요.. 생필품 구입에 대해 선불카드는 대형마트등에서나 못쓰지.. 전통시장이나 중소 마트등의 지역화폐 취급점에선 다 쓸 수 있습니다..이미 샀기에 더이상 살 필요 없다 한들 몇몇 물품.. 물이나 통조림, 라면등은 더 구입해도 문제 없겠죠.. 그런걸 더 구입하지도 않고 현금화시킨다면 거기엔 뭔가 있는 것이겠죠.. 

 

아마 우려되는 건 마지막 사항... 정말로 돈이 들어 있는 선불카드일까 싶습니다.. 

 

선불카드는 해당 카드에 연결된 가상계좌에 돈을 미리 입금시켜 입금된 금액만큼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카드소지자는 처음 받았으니 잔액을 알테고 쓸 수 있죠.. 비밀번호도 아니까요.. 하지만 타인에게 넘길경우( 넘기는 것 자체부터 불법이지만..) 타인이 그 카드에 잔액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계좌를 조회하던지 카드를 써 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론 다 쓴 카드를 마치 돈이 있는 카드마냥 속여서 판매하는 이들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는 이런식으로 올린 카드들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거래 후 상대가 카드 잔액이 없다는 걸 알더라도 거래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과연 구제가 될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불법으로 거래한 걸 보상받을려 한다면 민사소송등을 할텐데 그 부담까지 떠 안고 찾을려 애쓰는 이가 얼마나 될까 싶고... 선불카드를 받을 정도로 가난한 이들에게 과연 받을 현금이 있을까도 싶겠죠... 그리고 카드 판매자는 거래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을 터..벌금형이 아닌 징역을 산다고 해서 아예 구치소에 가버리면 과연 거래금을 받을 길이 사라지는 것 아닐까도 싶네요..

 

애초.. 거래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 카드가 멀쩡한 카드일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그런 카드가 매물로 올라왔더라도 관심을 끊으시고 거래를 하지 않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