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 첫 구속..사우나·식당 간 6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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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정한 주거 없고 도망 염려"..10일 미국서 입국 후 자가격리 두번 위반
방역당국 "입국시 연락처 확보에 비협조적 태도 일관..휴대전화 거짓 제출"

 

'자가격리 위반' 60대 구속영장 발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이튿날 오후 2시께 자가격리를 위반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30여분 만에 귀가 조치됐으나, 같은 날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다가 체포됐다. 2020.4.14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 등에 간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이튿날 자가격리를 어기고 서울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니다 오후 2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30여분 만에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같은 날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고 결국 체포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송파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A씨에 대해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입국했으며, 당시 특별입국심사대에서 (본인과) 지인 연락처를 확보하는 부분에서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현장에서 본인 휴대전화를 거짓으로 제출한 부분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자가격리 무단 이탈이 구속으로 이어진 첫 사례가 나오면서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자가격리 위반 총 27건을 적발해 모두 28명을 수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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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례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은 사건입니다.

 

자가격리지역 무단 이탈을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한 자가격리자가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확진자가 아니기에 구속이 가능했을 겁니다..

 

해당 자가격리자는 미국에서 왔는데 입국당시 핸드폰이 없어 자가격리앱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 유심과 핸드폰.. 그리고 앱 설치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통과되었던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가격리자는 약속한 걸 이행하지 않은 채 자가격리 지역을 벗어났었는데.. 처음에는 다시 돌아가도록 조치를 했으나 추가로 이탈을 함에 따라 체포되었고 결국 구속수감 되었습니다.

 

현재 4월부터 감염병예방법의 일부 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처벌조항이죠.. 따라서 해당 자가격리자는 징역 혹은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이탈을 했고.. 입국당시 약속을 한 것도 이행하지 않은 점을 모두 참작해서 중형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로 자가격리자들과 앞으로 입국할 외국인, 교포들에게도 경각심을 줘 자가격리 이탈을 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뭐 많은 이들은 무단 이탈한 자가격리자를 추방하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처벌 대신 추방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