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대법 "우발적 살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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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형→2심 무기징역 감형..범행도운 딸은 '장기 6년·단기 4년'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박초롱 기자 =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역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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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66

딸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결국 이영학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무기징역으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논란이 있지만 실질적 사형폐지가 된 대한민국에선 무기징역이 종신형 다음으로 무거운 벌이니 어쩔 수 없겠죠..

2심에서 판결된 범행직후 정신상태가 불안했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이어졌기에 심신미약이 또다시 논란을 불러올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사면이 있을경우 이런 무기수들의 사면은 없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