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사전투표지 QR코드에 500만 명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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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미래통합당 의원 (오늘, 국회 기자회견) : 공직선거법 위반을 강행하며 QR코드를 사용한 불법 선거였고, 약 500만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를 입력해 사용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기존에 나온 음모론에 더해서 QR코드가 불법 선거의 핵심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결과 역시 별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가혁 기자 나왔습니다. 시작할까요?

[기자]

사전투표지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부여된 바코드 형태의 투표지 일련번호입니다.

이 일련번호 외에 선거명, 선거구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정보를 담을 수가 있고요.

또 개인정보는 원천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경욱 의원은 국민 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QR코드 만드는 시스템에 들어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나왔고 그래서 이번 총선이 불법선거였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500만 명의 개인정보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 사실입니까? 출처가 있습니까?

[기자]

민 의원이 증거라고 제시한 문서를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건 QR코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겁니다.

2020년 선거정보시스템 위탁운영 사업제안서라는 문건인데요.

이 제목대로 선관위가 전산업무 관리를 맡길 민간 업체에 개인정보 관리 역량을 평가받아야 한다, 이렇게 공고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500만 명이라는 숫자도 유권자와는 무관합니다.

최근에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됩니다.

왜 집집마다 날아오는 공보물 보면 후보자의 학력이나 전과 이런 게 다 나오죠. 그런 겁니다.

이밖에 각 선거에 참여한 선거관리원 또 각 당이 추천한 참관인 등의 인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의 개인정보는 선거 업무상 갖고 있겠다, 그리고 이런 관리시스템의 최대 용량이 500만 명이라는 뜻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QR코드에 유권자 개인정보가 다 담겨서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그래서 다 알 수가 있다 이런 식의 괴담은 사실은 좀 꽤 친근하잖아요.

[기자]

많이 나왔습니다. 2014년 QR코드 도입 이후에 꾸준히 나왔습니다.

선관위의 설명은 계속 이겁니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지에 있는 QR코드에는 총 31개 숫자가 들어 있는데 법에 나온 대로 이런 최소한의 익명 정보들로만 구성돼 있다는 겁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길이를 뜻하는 숫자 세 자리가 더 있었지만 국회의 지적을 받아서 이건 뺐습니다.

논란은 오히려 다른 데 있습니다.

선거법에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라고 되어 있어서 QR코드는 위법이라는 겁니다.

이건 막대 모양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현재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QR코드 사용 자체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기존 법상 표현을 바꾸자,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아무튼 민 의원이나 일부 유튜버들은 어쨌든 '그 막대기 모양이 아니라 이 QR코드를 쓴 이상 불법 선거다'라는 주장인 거고 그래서 이제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는 거죠?

[기자]

그런데요. 사전투표지 QR코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두 차례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지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다 들어 있다. 사전투표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 담긴 웹툰이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QR코드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각하로 최종 결론 난 제19대 대선 무효 소송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바코드로 인한 비밀 침해는 없다, 선거 사무에 어떠한 규정 위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QR코드 사용이 불법이고 위헌적이라서 선거 자체가 무효다. 또 이런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이런 주장 모두 사실이라고 볼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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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입니다.. 투표지에 있는 QR코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있고 일부에선 여기에 이미 누굴 찍을 것인지 입력되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브 보니 참 많네요.. 많죠.. 왠지 현실부정을 하는 이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저 동영상 올리면 돈은 많이 벌것 같으니.. 실제로도 조회수는 꽤 나오고 대부분 동영상에서 광고는 달려 있네요..

 

정 궁금하면 여기저기 공개되어 있는 투표지 QR코드를 찍어보면 됩니다.. 그럼 숫자가 나오죠.. 선관위에서 밝힌 31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숫자라는데... 과연... 의혹만 제기할 뿐.. 저 숫자가 어떻게 개인정보가 되는지... 특정후보자를 이미 선택되게 만들었는지등의 의혹을 증명하는 곳은 없네요..

 

일단 언론사에서 팩트체크한 보도에선 우선 500명의 유권자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의혹에 대해선 유권자가 아닌 출마자의 개인정보 갯수라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이 선거정보시스템 위탁운영에 대한 입찰을 하면서 입찰 기준등을 설명하는 내용중에 있는 숫자라고 합니다..

 

선거를 하는 중엔 출마자의 개인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해야 하죠.. 이걸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능력을 요구하면서 나온 기준중 하나라는 설명입니다.. 저정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는 업체를 요구한다는 의미겠죠..

 

선거법에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라고 되어 있어서 QR코드는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는 현재 막대모양의 기호라는 항목에서 기호라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개정에 대해 추진중이라 합니다.. 개정 전이니 불법이라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론사는 판례를 들고 나왔습니다. 2017년, 2019년에 나온 2개의 판례에서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판례를 뒤집을 만한 것이 나올려면 실제로 QR코드에 개인정보나 조작에 쓰였다는 근거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진 그런 명백한 주장을 내놓은 곳은 없네요..

 

관련링크 :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 소송[대법원 2019.09.26. 2017수122 ]

 

실제로 QR코드를 찍어보면 실제 31개의 숫자가 나오고.. 날짜 이외엔 선거구 번호.. 관할위원회번호.. 투표지 일련번호.. 이게 어떻게 조작을 위한 코드가 될 수 있을까 싶네요..

 

일부 동영상에선 QR코드를 찍어 나온 수가 다 달라 조작이라고도 주장하더군요.. 근데 웃기죠.. 다 다른게 정상입니다.. 날짜.. 선거구..관할위원회번호까지는 일치할 수 있더라도 투표지 일련번호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구가 달라지면 번호가 다른 개수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개표에 대해 선관위가 입장을 밝혔죠..

 

관련링크 : 선관위 "민경욱, 선거 무효 소송? 기꺼이 모든 자료 공개"

◆ 조규영> 집계하는 과정에서 조작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모든 개표 과정은 사람이 직접 일일이 손으로 하는 수개표 과정입니다. 수개표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기계로 조작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투표나 개표 과정에 참여한 50여 명 정도 되는 인력이 다 개표에 조작에 가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표장에는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아주 세심하게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개표 결과를 조작한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미래통합당이 폭망을 하니 보수진영에선 국회의원 선거를 불법선거로 만들려 애쓰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선 50대에서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했고 이들의 표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쏠린 것이 불법의 정황이다 주장하는 이들도 있더군요..

 

이대로라면.. 보수는 다시 재집권하는게 불가능한 거 아닌가 싶네요.. 현재 50대가 어떤 50대인지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 

 

선거에서 망한 이유를 먼저 자신들에 대해 성찰해보지도 않고 일단 선거부터 부정하는... 선거 불복 행동을 보이니 보수는 앞으로도 암울할 것 같습니다..

 

뭐 진보쪽에서 내부분열이 일어난다면 가능하겠죠.. 열린우리당때처럼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