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시, 자유연대 5·18 집회 불허 정당"

다음

 

네이버

5·18 기념재단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보수 성향 유튜버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자유연대 구성원'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집회를 금지한 광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자유연대 구성원이 이용섭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의 성격과 목적 및 장소, 코로나19 감염 상황 등에 비춰 보면 광주시가 자유 연대에 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광주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자유연대 등의 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자유연대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8일 이용섭 광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를 금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코로나19 감염 상황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광주시 5·18 역사 왜곡 대응 TF는 지난 6일 일부 유튜버들이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폄훼 발언을 한 데 대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률 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다.

areum@yna

---

 

5월 18일... 광주에서 보수단체의 집회는 못볼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법에서 자유연대 구성원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광주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었는데.. 이에 반발하여 낸 소송에서 기각당했으니.. 5월18일에는 어떠한 집회도 실시되지 않겠죠..

 

5.18 기념행사는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5.18민주광장(옛전남도청 앞)에선 기념식이 열리는데.. 집회는 금지하면서 기념식은 왜 실시하냐 반발할 것 같습니다..

 

해당 기념식은 집회는 5.18 유가족과 유공자.. 국가 주요인사만 참여하는 기념식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 규모는 400명.. 시민들은 참여를 못하겠죠..

아마 시행할때 방역대책은 세워놓고 시행하지 않을까 싶군요.. 이걸 보수단체가 뭐라 딴지를 걸지는 좀...

 

어찌되었든 5월 18일.. 광주는 예전과는 달리 조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광주시민들 입장에선 좋은 것이겠죠.. 조용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