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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인국공 사태'에 고개 든 '부러진펜운동'.."이젠 노력해도 소용없어"

by 체커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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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둘러싼 사태에 SNS에 부러진 연필 올리고 비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 1900여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한 이른바 ‘인국공 사태’를 둘러싼 분노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부러진 펜 사진을 게재하는 이른바 ‘부러진펜운동’이 고개를 든다.


24일 인스타그램 등을 살펴보면 ‘#부러진펜운동’, ‘#로또취업반대’, ‘#인국공사태’ 등을 해시태그로 적은 부러진 연필 사진이 잇따라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공사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보안검색 요원 1900여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취업을 위해 더 이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를 강조하려고, 부러진 연필 사진을 게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한 커뮤니티에는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공정하고 평등한 경쟁을 통해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번 정규직 전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부러진 펜 사진을 올리게 됐다”는 글도 올라왔다.

인스타그램에도 “노력한 사람일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아지는 제도를 정부는 만들어야 한다”, “역차별,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하는 ‘인국공 사태’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등의 글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인스타그램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대통령의 발언을 기억하라”며 “채용 측면에서 ‘결과의 정의로움’이 어떤 것인지 정부는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하루 만에 서명인원이 17만명을 훌쩍 넘긴 정규직화 규탄 청원글에서 게시자는 “비정규직 철폐는 앞으로 ‘비정규직 전형’을 없애겠다는 의미인줄 알았지만, 현실은 알바처럼 기간제 뽑던 직무도 정규직이 되고, 시위해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복지를 받는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들어가려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며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는게 평등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건 평등이 아닌 ‘역차별’이다”라며 “청년들에게는 더 큰 불행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인국공 사태’로 기존 공사 직원들과 보안검색 요원들,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다른 비정규직 직원들, 다른 공사의 보안검색 요원들, 취업준비생들이 모두 각자 처지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검색 요원들은 직고용 과정에서 일부 탈락자가 생길 수 있어 고용안정을 보장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공사의 기존 정규직 노조는 현재 정규직 노조원보다 많은 1900여명의 직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상황을 우려한다.

공항에서 근무하는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공항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의 보안검색 요원들은 자신들도 정규직으로 직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취업준비생들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상황이다. 일부는 공사의 직고용으로 다른 직무의 채용 인원이 줄어든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화에 대해 논란입니다..

 

이들은 비정규직이었는데 이제 정규직이 되죠.. 정규직이 되면서 이들이 받는 월급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NS에 보안검색요원으로 보이는 이가 쓴 글이 결국 갈등을 폭발시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정작 보안검색 요원들도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계속 일했던 보안요원들은 정규직화가 되지만 일부는 공개채용으로 다시 고용되어여 하기에 결과에 따라선 직장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동안 해온 것이 있었기에 면접.. 서류심사등을 하게 될 경우 통과는 어느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들의 정규직화에 대해 많은 이들이 비난을 하면서 인천국제공항 공채를 위해 여러 준비를 했던 공시생들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뉴스 :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오.(청와대 청원게시판)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청원글의 내용중에는

 

“비정규직 철폐는 앞으로 ‘비정규직 전형’을 없애겠다는 의미인줄 알았지만, 현실은 알바처럼 기간제 뽑던 직무도 정규직이 되고, 시위해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복지를 받는 일이 있다”

 

라는 글이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글 전문]

 

매번 동의만 하다가 처음으로 청원 글을 써봅니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제 그만해주십시오.

그간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등 많은 공기업들이 비정규직 정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솔직히 비정규직 철폐라는 공약이 앞으로 비정규직 전형을 없애 채용하겠다던지, 해당 직렬의 자회사 정규직인 줄 알았습니다.

현실은 더 하더라구요.

알바처럼 기간제 뽑던 직무도 정규직이 되고, 그 안에서 시위해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복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이번 인천국제공항 전환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직원 수보다 많은 이들이 정규직 전환이 된다니요.

이들이 노조를 먹고 회사를 먹고 이들을 위한 회사가 되겠지요.

이 곳을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게 평등입니까?

사무 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에서, 비슷한 스펙을 갖기는 커녕 시험도 없이 그냥 다 전환이 공평한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전환자 중에는 알바몬 같은 정말 알바로 들어온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 그들의 단체카톡에서는 " 금방 관둘라했는데 이득이다. 현직들 대학+공부 5년 난 그냥 벌었다 " 등등 이야기가 넘쳐흐릅니다.

누구는 대학 등록금내고 스펙쌓고 시간들이고 돈 들이고 싶었답니까.

이건 평등이 아닙니다.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입니다.

철도공사만 봐도 역무/승무가 사무영업으로 들어오며 사무영업 티오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이게 과연 청년들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모두가 잘 사는 정책일까요.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화 당장 그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정규직 채용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정작 보안검색 요원들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는 상황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우선적으로 몇가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1. 보안검색요원들중 이번 정규직화가 되는 인원들 빼고 그동안 정규직 직원은 얼마나 있었을까..

 

2. 보안검색요원들이 정규직이 된 후 정규직 직종이 맡던 업무를 대신 맡게 되는 것일까..

 

현재 보안검색요원들은 비정규직이죠..원래는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 채용하는 방식을 할려 했는데 이번에 자회사가 아닌 공사가 직접 채용을 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국 그동안 인천공항에서 일하던 보안검색요원들중 정규직으로 일하는 이들이 있었나 의문입니다.. 

 

모두 비정규직이었기에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안정적 직종으로 바뀐 것이죠.. 다만 근로환경은 바뀌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오히려 악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기에 앞으로 추가로 채용해야 할 보안검색요원들을 공개채용방식으로 뽑아야 합니다.. 결국 취업문이 좁아진 셈이 됩니다.. 인원이 제때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미 있는 인원이 더 힘들어지겠죠.. 3명이 하는 일을 1명이나 2명이서 하는 업무과중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테니까요.. 운영비 때문이죠.. 지급해야 할 월급이 늘어나 인천공사가 부담되는 인건비도 늘어나게 되니 채용인원을 줄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월급이야 이미 다른 언론사에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이들이 받는 돈이 많은 건 기본급이 많은게 아닌 복리후생비가 늘어난 것 때문이죠.. 복리후생비가 정규직와 비슷하게 지급된다 합니다.

 

관련뉴스 : [팩트체크]"알바로 들어와 연봉 5000만원?"..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후폭풍

 

나중에 퇴직한다고 정규직만큼 퇴직금이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기본급이 낮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안검색요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정작 그동안 일반직에서 보안검색요원들이 채용되었느냐 따진다면... 글쎄요..

 

참고링크 : 인천국제공항공사 채용(일반직) 인크루트

그동안 어디에서도 보안검색요원을 공개경쟁 채용을 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이들이 공개채용을 축소시킨다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지금도 불만을 터트리는 인국공 공시생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정확이 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원하는 부문에 보안검색요원이 있었을까요? 보안검색요원을 뽑는데 토익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일반직으로 채용되어 일하는 이들중에 보안검색요원이 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앞으론 공개경쟁 채용에 보안검색 부분도 추가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정규직화가 되었으니까요.. 보안검색요원을 하고 싶다면 그럼 앞으론 그 부분에 지원하면 될껍니다..

 

근데 보안검색요원이 쉬운 직종일까요? 단순 아르바이트로 취급받는 직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링크 :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절차 논란(나무위키)

 

3. 보안검색 업무 단순 알바 지칭 논란

 

인터넷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단순한 알바로 취급하는데, 보안검색 업무는 공항이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이들은 항공기로 유입되는 화물에 위험한 화기나 물품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사전에 이를 배제하여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는 직무로 테러나 폭발 등 항공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조기에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9.11 테러로 항공기 보안의 중요성을 깨달은 미국은 보안검색요원을 아에 국토안전부 산하 교통보안청 소속으로 전환시키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를 거치며 비용절감을 이유로 이 직무를 외주화 한 것이지 그렇다고 보안검색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꾸준히 보안검색 직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보안검색사 자격증명제 도입으로 전문기술을 배양, 전문직군화가 추진되고 있었다.

업무 강도도 높은 편인데 근무는 순환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하루에 주어지는 휴식시간은 20분씩 2번이다. 외워야 하는 물품, 규정, 법률 등의 양도 상당한 편. 그래서 투입 전 2개월간 기초교육이 필수로 진행되며, NCS 기술서에는 보안검색요원이 판독에 숙달되어 수련과정을 벗어나는데 2년의 경험이 소요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한 순간의 실수로 위험물품을 항공기에 반입시킬 경우 그 여파가 상당하므로 업무긴장도도 높은 편에 속한다. 또한 보안검색요원은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안검색요원은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니다. 보안검색요원이 되려면 경찰청에서 지정한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에서 88시간 기초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검색요원초기교육으로 이론과 실무 48시간, 현장직무교육으로 80시간 등 216시간을 받아야 보안검색요원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14조 8교대의 불규칙한 근무에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공항 이용객들의 언행에 대한 감정노동 등으로 이직율도 높다. 아르바이트 업체에서도 해당 직무는 자사 사이트에서 채용한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에 일반직이 하는 업무를 대신 맡게 된다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진 밝혀진 건 없고 인천공항측에서도 직종이 다르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결국 보안검색요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기존에 일하던 보안검색요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다시 공개경쟁 채용 방식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죠..

 

거기다 공개채용방식으로 바뀔테니 높은 업무강도에 인원이 이탈이라도 하게 되면 결국 남아 있는 인원의 업무가 가중되는 건 뻔할텐데 인원을 보충하는게 이전보다는 힘들어졌습니다. 공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보안검색요원들의 앞날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 보안검색요원들은 그동안 비정규직이었다..

 

- 이번 정권에 들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그동안 정규직 근무자중 보안검색요원은 없었다..

 

- 월급은 기본급에 복리후생비가 추가되는 형식으로 기본급은 일반직보다 낮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만큼 복리후생비는 정규직만큼 오른다.. 단 퇴직금은 낮다.. 기본급이 낮기에..

 

- 앞으론 보안검색요원들은 공개경쟁 채용 방식으로 채용될 것이다.. 공시를 준비하는 이들중 보안검색요원을 할려는 이들이 있다면 공개채용을 기다리면 된다.

 

-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보안검색요원들이 일반직 업무를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공채 규모를 줄일 근거는 없다. 그리고 보안검색요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된다는 근거도 없다.

 

- 앞으로 보안검색요원들을 공개채용으로 채용하기에 보안검색요원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퇴직등을 하게 된다면 인원을 다시 채우는데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새로 채용되기 전 이전의 인원으로 업무를 모두 봐야 하기에 앞으론 업무가 가중될 우려가 크다..

 

그리고 청와대 청원글도 사실 논란여지가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글을 올린 근거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화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의 업무내용과 업무강도..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의 정규직화를 언급하는 듯 하면서 이후 언급은 별로 없고 철도 공사등을 언급하면서 그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모두 싸잡아 언급했습니다.. 어찌보면 보안검색요원들을 무시하는 글 아닐까도 싶습니다.

 

더욱이 보안검색요원에 대해선 아르바이트로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팩트체크 보도도 나왔었는데 말이죠..

 

저 청원글을 올린 청원인... 보안검색요원 하라고 한다면 과연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14조 8교대의 불규칙한 근무에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근무가 가능한지 말이죠..

 

결국 어찌보면 인천 국제공항 보안검색 요원 탓을 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청원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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