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까지.. 또래 때려 숨지게 한 10대들,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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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담은 인정..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워"

 

또래를 장기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최대 절반 가까이 깎였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이 초범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4명 중 3명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무신·김동완·위광하)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0)씨는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 C(18)군과 D(18)군에게는 소년법상 상한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E(18)군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광주의 한 직업학교에서 만난 E군을 심부름시키려고 데려와 올해 3월부터 한 원룸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E군을 살해하기 전 두 달여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는데 수시로 폭행하고 아르바이트비를 빼앗거나 협박하고 물에 처박아 고문한 혐의도 받는다. 살해된 E군의 몸에서 수많은 피해 흔적이 발견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으며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미 5월 말부터 피해자 E군의 얼굴이 심하게 부어있었고 아프다고 호소한 점, 사건 당일에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함께 살던 피해자를 1∼2개월 동안 지속해서 폭행하고 월급을 갈취했다. 범행 직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에 대해서는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골목대장 격 역할을 하며 상당 기간 폭행을 지속했고 피해자는 다발성 손상을 입음에도 신발을 신고 여러 차례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했다”며 “A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B씨와 C·D군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를 넘어서 살인의 고의로까지 전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C군을 제외한 3명이 유족과 합의한 점, 일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고인 혐의가 상해치사죄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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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광주에서 10대 4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조롱하고 물고문한 사건...

 

관련뉴스 : '때려죽인' 피해자 랩으로 놀린 10대들..물고문 정황까지

 

그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항소심이 나왔는데.. 감형되었다 합니다..

 

판결내용에 대해선 가해자중 한명은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었는데 나머지 2명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해자중 1명을 뺀 나머지와 유족과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었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감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피해자 부모를 비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뭐 가해자와 유족간 합의가 되었기에 감형된 것이니 사망한 피해자만 왠지 불쌍해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위의 보도내용중에 한명만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했는데 혹시 합의금이 적어서 합의가 안된것 아닐까 의심도 드네요...

 

이러단 죽은 아이 팔아 돈벌었다는 악담까지 나올까봐 걱정이군요..

 

결국 항소심에선 2년과 8년을 각각 감형받았습니다. 징역 18년과 징역 9년이네요... 나머진 미성년자라고 해서 소년법상 상한 형량을 내렸습니다..

 

최종심까지 갈까요? 아마 가겠죠.. 합의해서 감형을 받았으니 더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판결에 법원이 형량을 낮춘것이 아닌 유족과 합의를 해서 감형된 것이니만큼 재판부에 대해선 비난을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