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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공적마스크제 11일 종료.. 비말용은 생산 확대 계속

by 체커 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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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수급 안정에 시장공급 전환 / 수술용 마스크는 공적 판매 유지 / "대란 일어나면 다시 구매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 공적 마스크 판매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뉴스1

‘공적 마스크’제도가 11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마스크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마스크 생산역량이 증가해 6월 첫 주부터 일주일에 약 1억장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다”며 “생산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적 마스크제도가 폐지되면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과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당국은 제도 종료에 앞서 8∼11일까지 나흘간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도 기존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공급체계로 공급된다. 대신 정부는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신속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해 마스크의 생산, 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은 6월 첫째주 37만개에서 7월 첫째주 3474만장으로 늘어난 상태다.

당국은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중단 이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마스크 가격과 품절률, 하루 생산량 등 상시 시장동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급 불안이 가시화되면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 및 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신속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에 마스크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지역에는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한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매점매석 신고센터 상시 운영과 정부합동단속 등으로 불공정거래나 시장교란 행위 등을 차단하고, 적발된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갑작스런 마스크 대란때문에 급히 시행했던 공적마스크제도.. 이제 7월 11일부로 종료가 됩니다..

 

마스크는 약국 이외 어디서든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통제도 없기에 다양한 가격의 마스크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싸질지 싸질지는 시장경제에 따라 바뀌기에 이후 마스크 가격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식약처에선 공적마스크제 종료를 하지만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마스크제도를 유지한다 밝혔습니다.. 

 

이제 마스크의 해외수출이 자유로워지기에 마스크 생산업체에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수출량을 늘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단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계속 수출금지를 유지한다 합니다.. 국내 수요가 많기 때문 아닐까 싶네요.. 이는 비말차단 마스크를 원하는 이들에게 환영받을 결정일 겁니다..

 

마스크 대란이 난게 얼마전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 공적마스크제도를 끝낼때가 온 건 물론 더운 여름날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적마스크제에 잘 적응한 국민들이 있어 마스크 대란을 빨리 끝내고 공급안정화를 가져온 것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더운 여름날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다시금 마스크 대란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종식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이에 식약처도 마스크 대란이 다시 발생하면 공적마스크제를 다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시 마스크 대란이 올 일이 없을테니 말이죠.. 물론 황사때문에 구입할 수 밖에 없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 코로나19때문에 황사가 온 적이 언제였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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