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길래?

https://news.v.daum.net/v/201812020527016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223611

[앵커] 각 정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연말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당의 지지율과 연동해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나누자는 건데요,

얼핏 들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과 비교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이정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지난 총선 때 각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입니다.

새누리당은 33.5%를 득표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5%를 좀 넘게 정의당은 7% 정도 득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석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40% 이상을 차지한 반면, 국민의당이 12.7%, 정의당은 2%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총선 결과가 민심을 정확히 대변하지 못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역구에서 뽑는 의석이 많고, 47석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당 지지율을 이렇게 전체 의석에 반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20대 총선 때 4개 정당 지지율을 100%로 환산한 건데요.

무소속 당선인 11석을 뺀 289석을 이 비율로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경우 지역구에서 이미 105명이 당선돼서 할당 인원을 넘어섰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에서 110명이 당선돼 할당 인원을 31명 넘어섰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당선된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추가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대신 비례대표는 단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합니다.

반면 25명을 당선시킨 국민의당은 나머지 58석을, 2명을 당선시킨 정의당은 21석을 비례대표로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의석과 비교하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의석이 줄어드는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의석이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두 거대정당은 떨떠름해 하고, 소수정당들은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논란은 또 있습니다.

20대 총선을 보면 한국당 1명, 민주당 31명, 모두 32명이 늘어납니다.

현재 국회의원 정원을 유지한다 해도 기준보다 많은 인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되면 어느 정도 인원 증가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YTN 이정미[smi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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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많은 국회의원수를 더 늘려야 하는 것이 맹점... 더 줄여서 비율을 맞출 수 없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