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여론에 결국..경찰, 뒤늦은 '불법 집회' 대응

https://news.v.daum.net/v/2018120219494845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62633

경찰은 지난해 10월 불법 집회라도 폭력적이지 않으면 제재를 하지 않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1년 만에 이 지침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도심을 점령한 대규모 집회, 집단 폭력을 부른 점거 농성 사태로 비판이 쏟아지면서 뒤늦게 공권력 강화 방안을 내놓는 겁니다.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회사 임원이 노조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유성기업.

회사 측은 당시 노조원의 폭행 못지않게 진입조차 못했던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충격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유성기업 관계자]
"그렇게 공권력이 무력하단 걸 보고 충격받은 직원이 너무 많아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이 최근 불법 시위에도 눈 감는단 비판까지 높아지자 결국 경찰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경찰이 시행 중인 폭력 없는 불법집회의 집회권 보장 같은 지침이 수정될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최근 번지고 있는 장기 천막 점거 농성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기습 점거 농성,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같은 1인 시위자의 범죄 행위 등에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유성기업 집단 폭행 사건처럼 노사 갈등 현장에 적용하는 이른바 '집단 민원 현장 매뉴얼' 개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열릴 경찰위원회 회의에 공권력 강화 방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거듭된 지적에도 복지부동 하던 경찰이 결국 여당 대표나 장관이 나서 쓴소리를 하고서야 움직이는 것 아니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ym@donga.com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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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경찰의 집회진압에 대해 평화집회였음에도 강성집회와 같은 방식으로 통제를 하고 진압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폭력이 난무하는 집회에 대해서 진압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죠..

앞으로도 폭력집회는 많은 여론이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집회를 하는 단체들도 이를 알아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