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되나요] "1억7천만 원을 당장 어디서 구해"..전셋값 폭등에 세입자 눈물..집주인과 계약했던 전세금은 6억 6천만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집주인이 1억 7천만 원을 올려 달래요. 막막해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사는 직장인 최재혁(가명·52) 씨는 요즘 전셋값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재작년 6억 6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오는 9월 재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이 1억 7천만 원이나 값을 올려 8억 3천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월급쟁이가 갑자기 1억 7천만 원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고 토로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전세 세입자 김혜정(가명·47) 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018년 5억 4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5천만 원을 더 내거나 반전세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해온 겁니다.

김 씨는 "2년 전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려다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정부 말을 믿고 전세를 택한 걸 후회한다"며 "평생 세 들어 살 생각하니 우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주간 KB 주택시장 동향(6일 조사 기준)'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6월 중순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 지난 4주 동안 0.84%나 뛰었습니다.

지난달 15억3천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된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면적 84㎡)의 현재 호가는 16억5천만~17억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또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전용면적 84㎡)의 전셋값은 9억 원 전후로 형성돼 6·17대책 발표 전보다 1억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강남구 등 학군이 좋은 지역의 전셋값 상승이 다른 지역의 도미노 상승을 부추기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재혁 씨는 "자녀 교육을 위해 종로구에 있는 아파트를 세주고 강남구로 이사했는데,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한 2억 원 가까운 돈을 마련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보유한 종로구 아파트 전셋값을 올려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최 씨에게 전셋값을 대폭 올려달라고 한 집주인 역시 다른 곳에서 세를 살고 있어 마찬가지 상황에 처해있다고 최 씨는 전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한 전셋값 폭등 현상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예고한 임대차 3법이 최근 전셋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최장 무기한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직전 임대료의 5%를 넘는 임대료 인상은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임대료 상한선이 정해지기 전에 전셋값을 대폭 올리거나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들의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 증가도 이유로 꼽힙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굳이 이사하기보다 기존 집을 재계약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공급 자체가 줄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 분양 요건을 맞추려는 전세 수요는 더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매매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수요가 준 대신 전세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제는 전셋값 강세가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권대중 교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당장의 전셋값 상승세는 안정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공급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면서 "일본과 영국에서 전월세상한제를 했다가 공급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으로 취소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세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 대책을 함께 마련하면서 임대차 3법의 시행을 시기와 지역에 맞춰 탄력적으로 하는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피해는 애꿎은 서민들에게만 돌아온다고 토로하는 세입자들.

뒷북 또는 땜질식 대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은미 기자 임지수 인턴기자

 

sosimin@yna.co.kr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 1억 7천만원을 올려달라 요구받아 세입자가 한숨이 나오는 사례네요.. 이를 통해 서울의 집값상승에 대한 정부 비판을 할려 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뉴스에 대해 별다른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하며 맺은 전세금이 6억 6천만원이라 합니다.. 저 전세금중에 은행 대출이 얼마나 차지할까 싶은데.. 일을 하고 유지가 되니 그만한 대출등을 안고 전세계약을 한 것이겠죠..

 

근데 6억 6천만원이 그리 가벼운 금액이 아니죠.. 사실 서울만 벗어나도 저 금액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위의 사례에 나온 최재혁씨의 경우 아이의 교육때문에 서울 논현동에 전세집을 얻어 살고 있다고 하죠.. 그럼 사교육비로 상당한 금액이 나갈 터.. 그만한 재력이 있다는 것이겠죠.. 설마 서울에 살면서.. 학군이 좋은 곳에 아이를 보내면서 사교육을 안시킬리 없을테니까요..

 

결국 다른이들이 보면 그저 배부른 사람이 배가 좀 꺼졌다고 한숨쉬는 걸로 보인다는 의미 아닐까 합니다.. 

 

왜 언론사가 이런 보도를 냈는지 참... 대한민국 국민이 서울에만 있는게 아닌데 말이죠..

 

현재 정부는 아파트등의 주택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특히나 다가구 주택 보유자들에게 세금을 올리면서 집을 팔라 종용도 하죠..

 

근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인지는 경제전문가들의 분석결과가 많이 나올터.. 전문가들이 알고 있겠죠..

 

개인적으론 세금때문에 부담이 되더라도 팔지않고 버티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만 버티면 정책은 무너지리라는 생각을 가진거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가격상승의 요인중 하나로 집주인들의 담합도 의심됩니다..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올리면 그걸 취급한 부동산중계업소를 외면하고 거래를 끊는 등의 행위를 단체카톡등에서 모의하고 실행한 전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진행중이고요..

 

참고뉴스 : "너네 집이면 그렇게 팔겠냐"..담합으로 집값 사수?

 

참고뉴스 : "4억8천만원 아래로는 팔지 마세요" 아파트 가격 담합 의혹

 

아무리 세금때리고 정부가 팔아라 종용을 한들... 매물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이 안팔면 가격은 상승할 겁니다.. 구입할려는 이들이 있기에 가격이 떨어질 요인이 없고.. 부동산 이외 자산을 불릴만한 것이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결국 집값은 상승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들... 안팔면 손해볼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죠.. 어찌보면 팔면 이득이 되는  정책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정책이라 해봐야 수수료 인하나 양도세 면제등의 감면 뿐입니다..

 

그럼 아파트 많이 지어서 매물을 늘리면? 그저 돈.. 현금많은 이들이 사들이고 묶으면 그만입니다.. 

 

결국 실수요자들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다른곳에서 주택구입해서 살아도 문제없는 사회를 만들면 자연스레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론 그리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