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 "작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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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만에 침묵을 깬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마디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한 작심 비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앞서 지난달 8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5줄짜리 입장을 내놨지만 이후 줄곧 입을 열지 않았다. 이번에는 달랐다. 검사의 자세, 인권 수사 등에 대해서도 평소의 소신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법조계에선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작심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야"

윤 총장은 3일 오후 4시30분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총선 압승 이후 다수결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거대 여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여당의 지지를 받는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윤 총장에 대한 사실상 사퇴 압박으로 해석됐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정권 핵심을 겨냥한 수사를 하다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윤 총장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이와 관련한 작심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의 지배'를 언급한 것도 윤 총장이 지휘권 발동으로 검찰 독립성이 침해된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검찰 독립성에 대한 보장 없이는 법의 지배가 실현되기 어려운데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으로 정권이 검찰에 개입하면서 결과적으로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도 했다.

"검찰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 아냐"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을 사실상 상하관계로 규정한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총장은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 이라고 말했다.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설득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선 지난달 8일 추 장관이 작성했다는 법무부 입장문의 초안에서 윤 총장을 '수명자'로 지칭한 것을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에 공개된 초안에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채널A 사건 수사도 마찬가지다. 대검 형사과장들은 물론 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이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구속 절제가 인권 수사 요체"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뉴스1]

윤 총장이 이날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라고 밝힌 것 또한 채널A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기자를 무리하게 구속한 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적으로 봤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한 '인권 수사 원년'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신임을 받아 독립적인 수사를 펼치던 수사팀에서 인권침해 잡음이 나오는데 대한 지적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추 장관, 윤 총장을 향해 "'인권 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협력하고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었다. 대통령 당부 1개월여 만에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가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물리적 충돌을 빚어 감찰이 진행되는 상황은 비판 여론을 키우고 있다.

윤 총장은 중앙지검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 면담 회피 의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발언은 대검 참모들의 첨삭 없이 총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검사 육탄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유출 의혹까지 검찰을 둘러싼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었지만 지난 한 달간 침묵을 유지했다.

하지만 더이상 현안 언급을 회피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총장 지휘권 폐지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추진 의지 드러냈다. 조만간 이뤄질 검찰 인사에서 올초 학살 인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도 하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총장이 발언 수위를 조절한 것 같다. 더욱 강한 비판을 기대했다"는 아쉬움이 나오기도 했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 윤석열 검찰총장 신임검사 임관식 당부말씀

「 Ⅰ

오늘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꾸준히 노력하여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 기쁜 자리를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부모님과 가족, 친지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이분들의 성원과 보살핌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잘 성장한 귀한 자제분들을 검찰에 보내주신 부모님들께 검찰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Ⅱ

이제 검사가 된 여러분의 기본적인 직무는, 법률이 형사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하여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기본적 직무는 형사법 집행입니다.

형사 범죄를 규정하는 형사 법률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법률이자 헌법 가치를 지키는 헌법 보장 법률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형사 법집행의 기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개개 사건에서 드러나는 현실적인 이해당사자들뿐 아니라 향후 수많은 유사사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당사자들도 염두에 두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합니다.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Ⅲ

앞으로 검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연마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선배와 상사로부터 많은 실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담당하는 사건에서 주임검사로서 책임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선배들의 지도를 받아 배우면서도 늘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하고 선배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합니다.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설득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하여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하여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검사의 업무는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Ⅳ

여러분들이 검사를 시작하는 올해는 형사사법 제도에 큰 변화가 있는 해입니다.

교육을 마치고 일선에 배치되면 새로운 매뉴얼에 따라 일하게 될 것이고 검사실의 풍경도 많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는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입니다.

인신구속은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되어야 합니다.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입니다.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아울러, 수사는 소추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검사실의 업무시스템 역시 공판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니 26년전 서소문 대검 청사 강당에서 임관신고를 하고 법복을 받아 초임지인 대구지검으로 달려가던 일이 새롭습니다.

“나는 왜 검사가 되려 했나”, 각자 다른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기 바랍니다.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랍니다.

저와 선배들은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과 열정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대한민국의 국민 검찰을 만듭시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임관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3일

검찰총장 윤 석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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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오후 4시30분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 앞에서 전한 내용입니다..오랫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식 행사의 축사라 이 축사내용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졌죠..

 

이 내용 중 일부는 아마도 법무부를 향한 말 같네요...

 

따라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축사내용에 대한 법무부의 반응.. 특히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생각은 이후 보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느낌상으로는 법무부에 정면으로 부딛치지는 않지만 나름 소신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즉 보도 제목에는 작심발언이라 언급했지만 그건 언론사의 입장인 것 같고 그저 소신을 밝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생각]

개인적으로 품위있게 소신을 밝히면서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 대든다거나 도전하는 듯한 분위기는 아닌것 같은데 언론사도 그렇고.. 비평가들도 그렇고.. 상당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는 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이후 선전포고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도 하는 지경이죠..

 

이에 보수진영에선.. 그리고 미래통합당쪽에선 지지성명이 나오고 응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평가들.. 언론사들의 분석이 맞다면.. 결국 얼마 안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리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상위 조직인 법무부를 거스르며 검찰을 이끌 수 있는 총장이 얼마나 될까 싶죠..그렇게 할 방법이 있냐면... 청와대가 법무부편이 아닌 검찰편을 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역으로 법무부장관이 퇴출될 수 있죠.. 하지만 그럴일이 있을까 싶네요.. 어쩌면 보수진영쪽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임 혹은 퇴출되길 원할지도 모릅니다.. 정권 탄압에 맞선 모습이니까요..

 

현 분위기에서 만약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일부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된다면 아마 큰 파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