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6년 전 일을 왜?..다시 소환된 박근혜 정부 '부동산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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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소환된 박근혜 정부 '부동산 3법'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2014년 마지막 본회의 때 '부동산 3법' 통과

 

[앵커]

부동산 문제로 지지율 하락세를 겪는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때 통과되었던 '부동산 3법' 얘기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통합당에도 원죄가 있다는 논리인데, 통합당으로서는 전형적인 덮어씌우기라며 황당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이 뭐길래 이러는지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경환 /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014년 7월) : 한겨울에 한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핵심은 부동산 규제 완화입니다.

'빚내서 집 사라'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2014년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됐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유예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없애며 재건축 조합원 주택 수를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내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재건축 특혜법'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강남 아파트값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과열 양상으로 치닫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안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광림 / 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6년 국정감사) : 강남의 청약이 과열되는 것은 (정부가) 손을 좀 봐야 할 시기가 된 것 아닌가요?]

[유일호 / 당시 경제부총리 (2016년 국정감사) : 집단 대출 가이드 라인 도입 같은 것도 앞으로의 대책에 필요하다면 포함시킬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이 2020년 국회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한 민주당이 통합당의 원죄론을 들고 나온 겁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9일) :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과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통합당은 현 정부 여당의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꼼수라고 일축했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지난달 29일) : 자기들의 정책 실패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고 엉뚱한데 돌리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 전환에 노력하는 데도 모자라서….]

이 같은 여론전은 민주당이 궁지에 몰리면서 불거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통합당의 최근 부동산 정책도 박근혜 정부 때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20번 이상 정책을 내놔도 잘 먹히지 않는 건 통합당에도 원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고, 통합당은 그때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습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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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이전 정권탓으로 잘못을 돌려 논란입니다..

 

2014년에 통과된 부동산3법을 다시 언급한 것 때문이죠..

 

박근혜정권시절 내놓은 부동산법... 복잡하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빚내서 집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니까요..

 

그때 당시 빚내서 집샀던 이들.. 현재 부동산 가격 많이 올라 이득을 봤을 겁니다.. 어찌보면 집 샀던 이들.. 현 정권이 고마울지도 모릅니다..

 

얼마전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주요내용중엔 세입자를 2년동안 내보낼 수 없고 재개약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월세 혹은 전세가격을 올릴 수 없게 막았습니다.. 여기에 임대업자들의 불만이 나오고..세입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법안통과가 되어도 집값은 계속 상승한다는 불안감과 4년 후 대폭 오른 전세가격으로 인해 결국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 기타 여러가지 요인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

 

덕분에 지지율도 떨어졌죠.. 특히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에게 지지율을 역전당했다고 얼마전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여러 수단중 결국 이전 정권에 통과시킨 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2014년에 통과가 되었으니 6년이나 지난 법안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영향을 줬다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전 정권탓으로만 돌리는 행동을 하면 결국 지금에선 그걸 어떻게 개선을 시켰나.. 뭘 바꿨냐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전 정권 정책탓을 하지 말고 차라리 현재에서 내놓은 정책법안에 대해 좀 더 설득을 하고 민원도 받아들여 보완할 것을 찾고 법안을 이해못해 피해를 보는 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법 적용을 받으면서도 이득이 될 수 있는지를 설득하는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남탓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 내탓은 언제냐고 조롱만 돌아올 뿐입니다.. 다 내탓이라 생각하고 좀 더 법안 개정과 발의를 위해 노력하면서 그 법안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시키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길 바랍니다.. 

 

미래통합당도 현재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 비난을 하면서도 정작 미래통합당이 대안으로 내놓은게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 대답할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미래통합당도 비난만 할줄 알지 정당으로서 뭘 할 수 있느냐 비난만 받고 있죠... 어차피 의석수가 밀려 예전처럼 밖으로 나가버리든.. 국회 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하든 보이콧을 하든.. 어차피 국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물리적으로 막을 생각을 말고.. 국회밖으로 돌아다닐 생각을 말고 법안을 만들어 정책대결을 벌이길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도 누굴 지지할 건지 확실하게 입장을 잡을 겁니다.. 비록 부동산 법안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고 미래통합당에 일부 지지자 온다 한들... 뒤집는건 힘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안으로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국민들에게 더불어민주당 대신 미래통합당을 선택하야만 하는지를 증명해내길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것때문에 많은 이들이 현정권을 비난한다 합니다.. 근데 솔직히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즉 전세나 월세가 아닌 진짜 집을 소유한 이들에게 현 정권의 정책등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고 할때.. 현정권을 비난할까요? 아주 돈보따리를 줬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 현정권을 비난하는 이들.. 아마 전세나 월세로 임대를 하는 임차인일 겁니다.. 전세가 오르면... 임대인이 전세가격을 올려 재개약을 할까봐 걱정을 하는 것이고.. 돈모아 서울에 집하나 장만할려 하는데 가격만 올라 구입이 어려워서 절망을 하는 이들이 현 정권을 비난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된 뒤... 과연 임차인을 내보내고 전세가격을 올릴까 생각한다면 일부만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싶네요..

 

그 법안이 부동산 갭투자를 차단시킨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상당수 전세죠.. 전세로 들어온 임차인을 내보낼려면 전세보증금을 주고 내보내야 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임대인.. 얼마나 있을까 싶죠.. 특히 갭투자를 한 이들이 과연 여력이 있을까 싶네요..

 

빠른 기일내로 갭투자를 한 이들이 물량을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외는 그냥 현상유지만 할 수도 있고요.. 아마 조금씩..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려 하는 이들이 있을텐데... 서울에 직장이 있어 꼭 집을 가져야 할 이들이 아니라면... 서울 이외 다른 거주지역은 어떨까 싶습니다.. 

 

서울의 전세가격이 서울 이외 많은 지역에서 집을 아예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건 많은 이들이 이미 알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