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피해에 4대강 사업 재평가? "오히려 보가 홍수 위험 키웠다"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됐던 4대강 사업을 섬진강에도 했다면 제방 붕괴가 없었을 것라고 주장해 논란인 가운데 하천 토목 전문가가 “섬진강 정비 사업은 4대강 사업전에 이뤄졌고 제방 붕괴는 관리 문제”라고 지적했다.

 

8일 오후 전북 남원시 금지면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변 마을과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10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이번 비 피해가 예년보다 길었던 장마에 강수량도 많았던 것이 1차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일단은 비가 예년과 같은 장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내렸다. 그래서 전국을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물에 푹 잠겨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며 태풍 장미 접근으로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보수야권에서 섬진강 제방 붕괴 등을 근거로 과거 민주당이 반대했던 4대강 사업을 재평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제방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제방 붕괴라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또 박 교수는 하천 정비보다도 섬진강댐 관리 부실 문제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섬진강 댐에서 방류를 해서 화개장터라든지 이쪽 지역에도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섬진강댐이 3개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며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를 확보해야하고 한수원은 발전용수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물이 채워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기관 사이 이해관계 문제로 홍수 예방을 위해 댐을 비워놓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섬진강 댐은 당초 댐 자체를 잘 운영하면 홍수 예방을 할 수 있는 역할이 100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한 50 정도밖에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박 교수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섬진강 하류를 조금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며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수원의 기관 간의 이기주의가 세서 자기의 어떤 영역을 뺏기지 않으려는 그런 것 때문에 섬진강 하류 지역에서는 댐을 만들어놓고도 제 역할을 못하고 그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4대강 사업에 섬진강이 포함되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 전에 섬진강을 포함해서 4대강 유역에서는 홍수 소통 공간이 부족해서 홍수 피해를 낳은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4대강 사업 전에 97~98% 정도가 하천 정비 사업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큰 하천 중심을 진행되는 홍수예방 사업이 문제이지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반대로 함안보 상류 지역 낙동강 본류 제방이 터진 것은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함안보가 물길을 막아 보 상류 지역 수위를 상승시킨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파이핑 현상으로 제방이 무너진 점을 지적하며 “하천 제방 관리가 주원인”이라면서도 “부차적으로 보는 물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구조물이라 합천보가 보 상류 지역 하천 수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거론했다.

합천보 때문에 30~40cm 정도 수위 상승 효과가 생기고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파이핑 현상이 더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합천보로 하천 수위에 상승을 일으켜서 제방 붕괴에 일정 부분 일조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박 교수는 이번 정부 들어 4대강 보 개방을 한 것이 홍수 피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보가 있는 것은 낙동강으로 보면 낙동강 본류다. 지천은 낙동강으로 들어오는 하천 지천”이라며 지천에서 낙동강 본류로 들어오는 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박 교수는 “오히려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라며 “실제로 중수 하천 같은 경우에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보면 보 인근에서 제방 붕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

 

참고링크 : 4대강 정비 사업(나무위키)

참고링크 : 4대강 정비 사업/논란(나무위키)

 

나중에 장마가 끝나고 피해복구가 어느정도 진척이 된다면... 그때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검토와 강과 하천의 정비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치열한 논쟁이 있겠죠..

 

검토와 조사.. 감사등을 벌여 원인과 결과를 도출하겠지만 국토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간에 책임을 면하긴 어려울 겁니다.. 국가하천은 정부 관할이니까요.. 물론 국토부와 더불어 환경부와 농어촌공사.. 지자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요.. 그만큼 강 하나에 많은 기관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원화가 필요한 부분이죠..

 

나중에 다른 사건등으로 흐지부지 되지말고 제대로 책임소재를 만들어 관리하게끔 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누굴 비난할지 타겟이 확실해질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