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류·지천 홍수 피해가 80% 이상 차지
박근혜·문재인 정부서 지류·지천 위험 방치
긴 장마와 집중호우에다 제5호 태풍 '장미'까지 남해안에 상륙하면서 전국이 엄청난 수해를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강조하면서 4대강 보를 철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새벽 경남 창녕군 이방면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에서 제방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논란이 본격화됐다.
일부 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합천창녕보 탓에 제방이 무너졌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됐을까.
수자원 확보와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 수생태계 훼손 등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다른 논란은 제외하고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만 살펴본다.
4대강사업 홍수 예방 효과는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 마스터 플랜을 보면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강바닥의 모래·자갈 5억7000만㎥ 준설 ▶홍수 조절지 2곳과 강변 저류지 3곳 건설 ▶노후 제방 보강 620㎞ ▶낙동강·영산강 하굿둑 배수문 증설 ▶낙동강 영주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당시 마스터 플랜에서는 "기후변화 영향과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홍수 조절 능력을 9억2000만㎥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국무총리실에서 구성·운영한 민관합동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2014년 보고서에서 "4대강 실제 준설량은 계획보다 적은 4억4000만㎥"이라고 밝혔다.
당초 계획보다 22.8% 줄었다. 낙동강은 33% 줄었다. 하지만 본류 주변에서는 4대강 사업 전보다 홍수 위험이 낮아지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 후 본류 주변 저지대 가운데 홍수 위험도가 해소된 지역은 8.6%, 위험도가 줄어든 지역이 85.1%로 전체 홍수 위험지역 807.95㎢의 93.7%인 757.11㎢ 지역에서 위험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낙동강의 하류와 보 상류 구간 등에서는 추가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2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4대강 사업이 본류 주변의 홍수 예방, 특히 최근과 같은 긴 장마와 집중호우가 이어질 때는 확실히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4년 조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강원대 환경학과 김범철 명예교수는 "준설을 하면 강 수위가 내려가고, 홍수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이라며 "준설한 곳은 홍수위가 낮아지지만, 준설하지 않은 곳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 전체 홍수 피해 줄었나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국무총리실에서 구성·운영한 민관합동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2014년 보고서에서 "4대강 실제 준설량은 계획보다 적은 4억4000만㎥"이라고 밝혔다.
당초 계획보다 22.8% 줄었다. 낙동강은 33% 줄었다. 하지만 본류 주변에서는 4대강 사업 전보다 홍수 위험이 낮아지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 후 본류 주변 저지대 가운데 홍수 위험도가 해소된 지역은 8.6%, 위험도가 줄어든 지역이 85.1%로 전체 홍수 위험지역 807.95㎢의 93.7%인 757.11㎢ 지역에서 위험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낙동강의 하류와 보 상류 구간 등에서는 추가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2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4대강 사업이 본류 주변의 홍수 예방, 특히 최근과 같은 긴 장마와 집중호우가 이어질 때는 확실히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4년 조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강원대 환경학과 김범철 명예교수는 "준설을 하면 강 수위가 내려가고, 홍수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이라며 "준설한 곳은 홍수위가 낮아지지만, 준설하지 않은 곳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 전체 홍수 피해 줄었나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전이나 공사 기간(2009~2012년)의 국내 호우 피해액은 연평균 2011억 원(태풍 피해 제외)이었다. 4대강 공사 후(2013~2018년)에는 연평균 2016억원이다. 둘 다 2018년 환산가격이다. 4대강 사업 전후 달라진 게 없는 셈이다.
본류의 홍수 예방 효과가 있는데도, 홍수 피해액이 그대로인 것은 대부분의 피해가 본류가 아닌 지류·지천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체 하천에서 소하천 피해액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2009년 85%, 2010년 84%, 2012년 83%였다.
수자원 전문가들은 "여름철 홍수 피해의 주요 원인은 단기성 집중호우"라며 "중소 도시하천의 경우 대하천보다 하천 치수사업을 덜 해 상대적으로 홍수에 취약하고 특히 최근에 도시하천 주변에 건물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가중되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4대강 본류에 집중된 투자만으로 국토 전체의 홍수 피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셈이다.
지천·지류 홍수 예방사업 왜 안 했나
4대강 사업 전부터도 홍수 피해가 지류·지천에 집중된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행정안전부의 '2018년 재해 연보'에서도 "짧은 시간에 지표수가 하천으로 집중적으로 유입되지만, 소하천은 "소하천의 경우 하천 단면이 협소하고, 배수로 등 빗물 배제 능력이 부족해 집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4대강 사업에 반대한 환경단체에서는 "본류에서 4대강 사업을 하는 대신 지류·지천의 치수 사업을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량 증가 ▶다목적 댐의 홍수 조절용량 부족 ▶하천 상류 지역의 과도한 제방 축조에 의한 하류 지역의 홍수량 증가와 홍수 부담 가중 ▶규모가 큰 국가 하천 제방의 52% 안전도 부족 ▶모래 사주의 육지화와 둔치에서의 과도한 경작 등을 이유로 본류 치수 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본류의 홍수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게 순서라는 입장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마친 뒤 그 사업보다 더 크게 지류·지천 치수 사업을 하려 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됐다.
당시 환경단체 등 일부에서는 "지천·지류 홍수 피해의 경우 유속이 너무 빨라 문제인데, 지천·지류까지 4대강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자칫 큰 피해를 낼 수 있다"며 지류·지천 치수사업에 반대하기도 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대규모 치수사업을 하지 않았다. 지천·지류 홍수 피해를 방관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 제방 붕괴 이유는
지난 9일 오전 2시 합천창녕보 상류 260m 지점에 제방이 50m가량 무너졌다.
이와 관련 4대강 사업에 반대해온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는 "보 때문에 수위가 오르고 수압이 높아져 제방이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9일 오전 제방이 무너진 뒤에도 합천창녕보에서는 보 상류 수위를 낮추지 못했다.
보 방류량보다 더 많은 물이 유입되면서 오전 6~7시까지 수위가 계속 올랐고, 유입량이 줄어든 다음에야 수위가 낮아졌다.
하지만 수위 상승을 곧바로 제방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와 상관없이 제방이 약한 탓에 붕괴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장석환 교수는 "낙동강의 경우 모래로 제방을 쌓았을 수 있는데, 제방의 재료가 무엇인지, 다짐은 제대로 했는지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낙동강 홍수통제소 관계자는 "보가 원인을 제공했는지는 추후 평가가 이뤄져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에서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 한강 3곳, 금강 3곳, 낙동강 8곳, 영산강 2곳 등 모두 16개의 보를 건설했다. 일부에서는 이들 보가 물을 가둬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쪽에서는 강을 가로막는 구조물인 보는 홍수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김범철 교수는 "보는 홍수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라며 "물속에 뭔가 구조물이 있으면 물길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위가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마스터 플랜에서도 보에 의한 홍수 예방 효과는 별도로 강조하지 않았다. 다만 "(고정보가 아닌 수문을 여닫을 수 있는) 가동보를 설치함으로써 홍수 때 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언급, 홍수 때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14년 평가 보고서에서는 "우선 4대강 사업에 따른 준설과 보 운영으로 하천 유속이 급격히 감소했고, 금강과 낙동강의 경우 평상시 거의 전 구간에서 초당 0.1m 미만의 유속을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보는 댐처럼 홍수조절용량으로 홍수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홍수 시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문을 개방하는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며 "홍수 시 저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가 붕괴하더라도 상·하류 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섬진강 피해는 4대강 사업 안 한 탓인가
지난 8일 전북 남원시 금지면 일대 섬진강 제방이 유실됐고, 구례군과 경남 하동군 등지도 큰 피해를 보았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섬진강댐의 경우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번에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고 지적한다. '남원 토박이'라는 김영규(56) 남원시 금지면 상귀마을 이장은 10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쪽(금지면 일대)에는 항상 범람 위기가 있었다. 홍수주의보 때문에 피난도 몇 번 갔었지만, 둑(제방)이 터진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84세인데 (섬진강) 둑이 터져 하천이 범람한 건 처음이라고 하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방 붕괴 사고가 4대강 사업에서 섬진강이 제외된 것과 연관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김 이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을 했을 때 제방 인근 금곡교(금지와 곡성을 잇는 다리)를 철거하는 등 섬진강까지 정비했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상류 섬진강댐의 방류를 든다. 섬진강댐은 전북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8일 오전 수문을 열어 초당 1868㎥의 물을 방류했다. 당시 섬진강 댐은 계획홍수위를 50㎝가량 남겨둔 상황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방류해도 제방만 튼튼하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다. 하류 제방에서 물이 넘친 게 아니라 제방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제방이 넘칠 정도로 수위가 높지 않았는데도 둑이 터졌다면 제방이 부실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장석환 교수는 "섬진강 지역 피해는 무엇보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이고, 오랜 장마로 댐 저수량 최대치인 계획홍수위까지 물이 차올라서 방류한 것이 원인"이라며 "갑작스러운 방류나 제방의 안정성 등 제방이 터진 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천권필 기자, 남원=김준희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둑과 제방 붕괴.. 그리고 침수피해와 더불어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사내용입니다..
주요 제목만 따오면...
4대강사업 홍수 예방 효과는
국토 전체 홍수 피해 줄었나
지천·지류 홍수 예방사업 왜 안 했나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 제방 붕괴 이유는
섬진강 피해는 4대강 사업 안 한 탓인가
이렇게 됩니다...
이 제목대로 언급된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4대강사업 홍수 예방 효과는
- "4대강 실제 준설량은 계획보다 적은 4억4000만㎥"
- 본류 주변에서는 4대강 사업 전보다 홍수 위험이 낮아지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
결국 지류는 홍수 위험에서 낮아졌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본류에서만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거기다 실제 본류의 준설량은 계획보다도 적은 양을 준설했다고 합니다.. 왜 계획대로 안했을까요? 여기서 비리가 있었던거 아닌가 의심이 들 수 있겠죠..
국토 전체 홍수 피해 줄었나
- 4대강 사업 전후 달라진 게 없다.
- 대부분의 피해가 본류가 아닌 지류·지천에서 발생
역시나 지류에서 대부분이 피해가 발생했기에 결국 피해액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전과 같다면 결국 본류 정비는 하나마나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류만 정비했어도 적은 돈으로도 충분한 홍수 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되겠죠..
지천·지류 홍수 예방사업 왜 안 했나
- 4대강 사업에 반대한 환경단체에서는 "본류에서 4대강 사업을 하는 대신 지류·지천의 치수 사업을 하라"고 요구
- 이명박 정부는 본류부터 치수사업을 함.. 이후 지류를 하는 시점에서 정권이 바뀌며 흐지부지 됨
- 환경단체가 지류 정비에 반대를 한 이유에 대해선 "지천·지류 홍수 피해의 경우 유속이 너무 빨라 문제인데, 지천·지류까지 4대강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자칫 큰 피해를 낼 수 있다"며 지류·지천 치수사업에 반대했다고 함..
- 이후 정권(박근혜, 문재인)에선 지류 치수사업 안함...
일단 4대강 정비사업을 할 시... 환경단체는 본류보다는 지류부터 먼저 공사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언급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는 본류부터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이후 지류 정비를 4대강에서 했던 것처럼 시도했다는 정황이 될 듯 합니다.. 환경단체가 반대하면서 주장한 것이 4대강 정비사업처럼 하면 안된다고 한 걸 봐선 지류도 준설작업을 할려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지류에선 침식이 발생했죠... 유속이 빨라도 너무 빨랐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는 유속이 너무 빠른게 문제라고 언급합니다.. 따라서 지류정비를 하는 것을 환경단체가 반대해서 못한게 아닌 정비 방법이 잘못되어 환경단체가 그 방법으로 못하게 막은 것이라는게 정확할듯 합니다.
이후 정권에선 지류의 치수사업을 안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다음은 박근혜 정권.. 문제인 정권 순입니다... 모두 지류 치수사업을 안했다는 책임은 묻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명박정권처럼 대대적으로 하지 못한다 항변하면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국가하천 이외 지방하천의 관리의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결국 지자체의 자금여력에 따라 지류 정비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단체가 지류부터 하자고 주장한 것이 타당한 주장입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만큼 자금의 여력이 없죠.. 결국 중앙정부 돈으로 지류 정비를 우선 했다면... 본류는 관리주체가 정부이니 언제든 자금을 끌어와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금여력등만을 따진다면 환경단체의 주장이 타당한 주장이 됩니다.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 제방 붕괴 이유는
- 박창근 교수는 "보 때문에 수위가 오르고 수압이 높아져 제방이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
- 실제로 9일 오전 제방이 무너진 뒤에도 합천창녕보에서는 보 상류 수위를 낮추지 못함
- 보 방류량보다 더 많은 물이 유입되면서 오전 6~7시까지 수위가 계속 올랐고, 유입량이 줄어든 다음에야 수위가 낮아짐
- 보와 상관없이 제방이 약한 탓에 붕괴한 것일 수도 있음
- 낙동강의 경우 모래로 제방을 쌓았을 수 있는데, 제방의 재료가 무엇인지, 다짐은 제대로 했는지 등 검토가 필요
4대강 사업을 한 곳은 홍수피해가 없었다 하는데 이를 비웃듯 낙동강 합천창녕보에서 상류로 300m 지점에 있는 배수문 둑이 무너졌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둑이 무너지기 직전.. 그리고 무너진 이후에도 수위가 낮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의 수문을 열었음에도 수위를 낮추지 못하다가 둑이 무너졌음에도 수위는 유지.. 이후 유입량이 줄어 들어서야 수위가 낮아진 것.. 결국 보의 수량 통제가 안된다는 의미로도 분석될 수 있습니다.
수위가 위험수위까지 올라 갔음에도 보의 수문을 열어 수위를 못 낮춘다면... 결국 제방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 것도 이해가 됩니다.. 제방이 허술하게 만들었다 한들... 수위가 낮았다면 언제든 버틸 수 있었던 제방이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버텨왔었으니..
결국 합천창녕보는 수위조절이 안되는 보라는 것이 증명되는 셈이 됩니다.. 홍수조절을 할려면 저수 수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안된다면 결국 홍수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건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만약 제방이 그대로 버텼다면... 수위를 못 낮춘다면 결국 물이 넘치겠죠.. 그럼 제방이 어디든 어느때든 무너질 우려가 클 겁니다.. 창녕합천보의 수위조절 능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섬진강 피해는 4대강 사업 안 한 탓인가
- 전문가들은 이번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상류 섬진강댐의 방류를 든다.
섬진강은 4대강 정비사업을 안 한 곳입니다.. 이곳의 제방이 무너졌으니 4대강 사업을 안했기에 제방이 무너졌다는 주장이 있었고 정치권에서도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이후 낙동강에서 문제가 생겨 그 주장에 카운터 역공이 시작되었지만..)
그런데 전문가들은 섬진강댐의 방류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댐에서 많은 양의 물을 내보냈기에 그 양을 견디지 못하고 제방이 무너졌다는 의미겠죠..
이미 사례는 있습니다. 전북 진안군 용담댐입니다.. 수위조절을 못해 많은 양의 물을 내보내는 바람에 비도 많이 안왔음에도 금강의 수위가 높아져 결국 충북 영동·옥천군이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섬진강도 같은 사례라 할 수 있다는 의미죠...
전체적으론 분석보도인데... 의외로 이명박 정권때 시행된 4대강 사업에 대해선 부정적인 글입니다.. 놀라운건.. 중앙일보가 왜 이런 기사를 내보냈을까 하는 의문이 있군요...
'세상논란거리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팩트체크]태양광 시설과 산사태 상관관계 있나 (0) | 2020.08.11 |
|---|---|
| 북한도 수해 심각..황강댐 위 임진강 상류 댐 2개 붕괴 (0) | 2020.08.11 |
| 엄마·뱃속아기 숨진 보험금 95억원 교통사고..법원 "살인 아냐" (0) | 2020.08.10 |
| 연락 끊긴 자녀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0) | 2020.08.10 |
| 비 피해에 4대강 사업 재평가? "오히려 보가 홍수 위험 키웠다" (0) | 2020.08.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