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영사 소녀상 승인철회 요구 이어 우리 정부는 조례 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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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국토부, 소녀상 점용료 감면 담은 관련 조례 재의 요구"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산시의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재의를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의는 일단 의결된 안건에 대해 동일한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12일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정 의원(기장군1)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를 요청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달 15일 공표된 것으로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인근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가 이미 공표된 조례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의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외교적 갈등문제를 잘 이해시키는 것이 정부부처 역할"이라며 "국토부는 지방자치권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자치분권을 인정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 총영사는 지난 4일 부산 동구가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 지난 6일 동구청장을 찾아와 "시민단체 점용 허가 요청을 수용한 것은 유감스럽다. 위안부상의 합법화와 고정화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한일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만큼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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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부산시에선 조례를 개정해 도로 점용 허가신청을 승인.. 평화의 소녀상은 설치되고 나서 도로점용비를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본 총영사관에선 허가취소를 요구했는데 일본 총영사관이니 그런 반응이 나오는건 이해는 합니다만 타국의 조례를 바꾸라 요구하는건 분명 주권침해죠.. 이에 많은 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리 없죠..

 

그런데 국토부도 비슷한 반응 및 조치가 나와 논란입니다.. 국토부가 부산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재의를 요청했다 합니다..

 

즉...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이 잘못되었다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국토부의 이러한 입장표명은 현재로선 일본 총영사관과 같아 보입니다.

 

이에 부산시의회에서도 반발하고 있죠.. 국토부가 일본 총영사관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우려를 표하면서 밝힌 입장은..

 

"도로점용료 면제에 관한 조례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에 공감하면서도 외교상의 국제예양 및 관행 측면에 대한 우려"

 

왠지 한국 정부가 일본 눈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광복절도 다가오는데 왜 한국 정부가 일본 눈치를 볼까요?

 

일단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부산시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청을 했지만 이미 부산시는 하루전인 15일 조례를 공포하여 재의요청 기간을 넘겼기에 이미 끝난 상황.. 만약 계속 반대를 할려 한다면 국토부는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제소해야 합니다.. 

 

현 문재인 정권은 반일정권이라 일본에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국토부가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제소한다면 친일 행동을 보이는 건데.. 과연 이에대해 청와대가 인지를 하고 있을까 싶군요.. 해당 부처 수장인 국토부장관도 말이죠.. 

 

예상은 제소를 하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제소까지 한다면 지방자치를 무시한 처사가 될 수 있고요.. 국토부가 친일 부처라는 프레임도 가질 것 같군요..

 

부산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정부부처는 외교부, 국토부, 행안부, 여성가족부입니다..

 

참고뉴스 : 부산시의회,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를 무시한 채 소녀상 조례에 대해 문제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