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집값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가 어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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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책 이해 못 하는 사람들..1% 국민 운운 폭력적"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전세제도 소멸' 주장에 대해 "정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일반적으로 전세를 놓을 유인이 줄어들어서 (전세 시장이) '쪼그라드는 길'인 것은 다 보이지만, 먼 훗날에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 과정을 부드럽게 하는 게 정책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은 현재 있는 사람에게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5분 발언'을 검토했지만, 당내 다른 의원들과 발언 기회를 안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 참석한 윤희숙-김웅 의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과 김웅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8.4 pdj6635@yna.co.kr

윤 의원은 "오늘도 민주당은 1% 국민의 돈 걷으면 무엇이 문제냐고 말하는데 너무 무서웠다. 국민의 1%도 기본권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따른 적용대상인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국민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언급한 것으로,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이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가 어디 있나. 부동산 가격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부동산 가진 이들의 자산을 나라가 몰수하겠단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은 긴밀하게 얽혀 있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해 "임대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고마운 프로바이더(공급자)"일 수 있다고도 말했다.

 

윤 의원은 세간의 화제를 모은 지난 30일 본회의 연설에 대해 "국민이 지금 상황을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는데 누군가 뚜렷한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을 기다린 것 같다"며 소회를 밝혔다.

당시 통합당에서 자주 사용하는 '입법독재' '하명입법' 등 용어를 일절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의도한 것은 아니다"며 "계속 밖에서 직업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윤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통합당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 출마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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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의원..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한 발언이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네요...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가 어디 있나. 부동산 가격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부동산 가진 이들의 자산을 나라가 몰수하겠단 이야기나 마찬가지"

 

현재 민주당이 통과시킨 부동산 관련법안...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방안... 모두 집값을 잡고.. 내리기 위한 법안입니다..

 

수요가 많으나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공급이 많으나 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내려가죠..

 

공급이 맘대로 되지 않는다면 가진 이들이 물건을 내놓을 수 밖에 없도록 정책을 바꿔 반 강제적으로 매물을 내놓토록 유도합니다..

 

현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런식의 정책을 내놓고 있죠..

 

그런데... 부동산가격을 억지라도 내릴려 하는 걸.. 윤희숙 의원은 왜 가격을 떨어뜨리냐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묻죠...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올리는 나라도 있을까요?

 

그리고 또 묻죠.. 담합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올린 건 알긴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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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별의별 정책 다 내놓았죠.. 이에 집주인들.. 손해보면서 집을 팔았을까요?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면 정부도.. 여당도 별수 없이 정책을 포기하리라 생각할테니까요..

 

그리고 전례도 있고요..

 

가격을 올리는 정책.. 예를 들면 대출이나 재건축.. 재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이 내놓으면 부동산 시장도 즉각 반응합니다.. 가격이 요동을 치죠.

 

그런데 가격을 내리는 정책을 쓰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거나 도로 올라가는 경우가 현재는 발생하네요.. 왜일까요?

 

어차피 서울의 주택 수요는 늘 있었죠.. 그렇기에 공급을 주도하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틀어쥐면 별 수 없습니다.. 거기다 가격을 올리기 위해 그동안 담합을 한 것도 한몫했고 이미 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결국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더 물리고.. 대출을 어렵게 만들어 세입자가 집을 매입하는데 어렵게 되었지만 다른 방면으론 전세금과 대출등으로 마구잡이 갭투자를 했던 집주인들의 추가 주택 매입을 막았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갭투자에 대해 뭐라 생각할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요? 

 

오히려 실수요자를 갭투자꾼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갭투자가 뭘까요? 전세금에 대출을 받아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걸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 주택에 전세를 내놓고 받은 전세금으로 또 매입을 하고... 그걸 반복하면서 상당수 매물을 사들였죠..

 

근데 이들때문에 깡통전세라는게 생겼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나갈려 해도 집주인이 돈이 없어 전세금을 못 주는 경우.. 이런 갭투자를 한 집주인때문에 발생한 것 아닐까 싶네요.. 그외에 무리한 대출을 한 집주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물론 처음부터 공급을 늘리면 좋긴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서울 이외 다른 지역에 공급을 늘린다 한들... 서울 집값이 잡힐지는 의문입니다.. 상당수가 서울내 주택을 가지길 원하기 때문이죠.. 일부 신도시등에서 입주가 되지 않은 미분양사태가 발생한 건 왜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 많이 지어 물량을 늘린다 한들... 결국 돈 있는 이들이 다 사들일 뿐입니다.. 일부 로또 청약으로 붙는 이들 빼고 말이죠..

 

결국 돈 많은 이들만 배불릴 뿐입니다.. 집을 원하는 세입자들은 그저 또다른 전세 혹은 월세로 들어갈 뿐...

 

거기다 서울내 그린밸트 풀고 아파트등의 집을 짓자 한다면.... 과연 얼마나 찬성을 할까요? 아파트의 높이제한을 해제시켜 높은 건물 많이도 지어진다면... 과연 서울 공기질은 어찌될까요? 빌딩과 빌딩사이 부는 강풍.. 그외는 바람도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 열섬.. 결국 여름에는 에어컨때문에 서울의 온도는 장난아니게 오를게 뻔하고.. 나무등의 녹지는 적을테니.. 그런 서울을 만들고 싶어할까요? 서울시민들은..

 

그래서 그린밸트 풀어 아파트 짓자는 일부 주장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반대하고 있고요..

 

많은 국가들중 집값을 잡고 내리기 위해 정책을 쓰기도 합니다.. 높은 집값에 집을 구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보조금을 푸는 나라도 찾으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전세를 살면서 전세금 오른다고 불만인 이들... 그 전세금으로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똑같이 전세로 살아야 할까요?

 

윤희숙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 관련 법안의 의도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한다 합니다.. 그런데 그걸 국가가 나서서 임차인을 보호해줘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임대인이 이후 멋대로 전세금을 올려도 임차인을 국가가 보호한다? 말이 될까요?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세금을 투입한다? 그 세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아내 임차인을 보호하게 하면 결국 정부가 내놓은 법안과 같겠죠?

 

전세제도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건 윤희숙 의원도 이해했네요.. 현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이죠.. 

 

근데... 솔직히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 임대인이 얼마나 될까 싶죠.. 갭투자로 주택을 사들이는 이들.. 과연 월세로 돌릴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월세로의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 전망합니다.. 여유자금이 있는 일부에서나 월세로 돌리고 있고 이미 그리 돌리고 있는 이들도 많죠..집주인중에 월세로 전환을 원하지 않는 이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월세로 돌리면 수익이 늘어날까요? 늘어납니다.. 순수익이니까요.. 전세는 어찌되든간에 전세금이 세입자에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집주인은 잠시 그 거액을 받아 은행에 넣어 이자를 받던지.. 어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던지 하다가 세입자가 나가면 그 전세금 전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근데 월세는 받으면 돌려주는 건 보증금밖에 없죠... 월세를 밀리면 보증금에서 까면 되고요... 

 

사실 서울에 몰려있는 기업들.. 공장 혹은 놀이시설들을 모두 수도권 외곽으로 보내버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근을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말이죠..서울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모두 지방으로 보내버려도 되고요.. 교도소도 보내면 되겠네요.. 청와대도.. 정부청사도.. 국회의사당도 모두 지방으로 보내버리면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롯이 집만 있는 도시로 만들면 되니..

 

집값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폭락하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겠죠.. 폭락하게 되면 아파트등을 더 이상 지을 일도 없을터.. 건축업계가 타격을 받긴 할겁니다.. 근데... 현재 시멘트 제조회사.. 레미콘 회사들이 이미 수도권 밖으로 밀려나 이젠 지을래야 짓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걸 아는 이는 얼마나 될까요?

 

레미콘.. 제조후 일정 시간내 현장에 가서 주입하지 않으면 굳습니다.. 레미콘 차량은 양생을 늦추게 할 뿐... 안되게 막는 건 아니니..

 

그리고 임차인.. 임대인 모두 타격을 받겠죠.. 임차인은 집값이 폭락했으니 임대인이 전세금 내려달라 요구할게 뻔하고.. 임차인은 폭락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다 줄 수 있을까 걱정일터이고..

 

근데... 요근래 서울의 아파트 가격... 얼마나 올랐을까요? 최소한 그 상승분만큼 떨어뜨려야 한다고 봅니다.. 올라도 너무 폭등했기 때문이죠..

 

그동안 정부는 아파트 가격 잡거나 떨어뜨리기 위해 정책을 써왔습니다.. 근데 가격은 올랐죠.. 이거..정부가 내놓은 정책때문일까요?

 

뭐 답은 이미 위의 글중에 있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