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 광복절 집회 취소 요청.."취소 않으면 집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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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회 기본권 중요하지만, 감염병 확산 막는 공익이 더 크다"
경찰 "당국 현장조치 불응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 방침"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정성조 기자 = 서울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복절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이날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 여러 단체가 도심권 등에서 다중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어제 해당 단체들에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통제관은 "만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집회 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광화문광장 등 도심 권역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집회를 금지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금지구역 내 집회를 신고한 경우 신고 즉시 집회금지명령을 내렸고, 금지구역 외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14개 단체에 대해 취소를 요청한 상태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집회금지구역은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다고 보고 지역 단위로 운영했던 것이고, 금지구역 외의 중소규모 집회는 별도로 금지하지 않았다"며 "감염병 확산 방지도 중요하지만, 집회가 국민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광복절 집회는 5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염병 확산을 막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아직 금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자발적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도 이날 입장을 내고 "각 단체가 서울시의 방침을 준수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집회를 취소하도록 사전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그럼에도 (단체들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요 집회 장소 주변에 경찰력을 최대한 배치하고, 법 절차에 따라 서울시와 합동으로 현장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경찰의 방역 등 현장 조치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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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찰이 결국 8월 15일 서울 도심의 광복절 집회에 불허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집회를 할 예정인 단체에게 공문을 보내 취소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경찰청도 사전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공문등을 통한 집회 취소 요청을 했음에도 듣지 않고 집회를 강행하는 단체가 있을 경우 엄정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당일날 집회가 강행되도 물리적으로 강제 해산시키진 않겠죠..

 

일단 혹시 모르니 서울 도심에 살고있는 분들은 집회 위치를 파악해서 그 근처는 안가는게 좋을듯 합니다.. 서울 각지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었던 단체들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요청에 그다지 잘 협조하는 단체들은 아니니까요.. 분명 어디선가 강행할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하지만 남대문 시장과 롯데리아 매장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규모 확산을 야기할 수 있는 집회를 금지시키는 것에 대해 법원도 나름 고심해서 기각 혹은 각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개인적으론 이러다 집회에서 감염된 이들이 나올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해당 단체들은 방역조치를 잘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사람이 밀집된 곳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외국에선 무시하고 집단으로 몰려 있다 많은 이들이 사망하는 사례를 보면.. 분명 이들은 집회 참여자들을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죠..

 

그럼에도 강행하는 걸 보면 그냥 허가하고 대신 이들을 14일간 격리시키는게 어떨까 싶네요.. 

 

집회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집회 참여로 감염되어 몇몇 이들이 사망한다면...앞으론 이런 고집은 부리진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