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정부 정책 철회하면 즉각 파업 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사태 속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의·정간 긴급 간담회를 제안했다.
의협은 23일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긴급 간담회 개최를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확산 움직임을 보이는 등 엄중한 위기사태를 맞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의정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코로나19 전국적 확대라는 엄중한 위기사태를 맞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만남을 제안한 것”이라며 “엄중한 현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이달 초 국무총리실에 직접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당시 총리실은 “보건의료 현안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이해관계단체인 의협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풀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었다.
이후 정부와 의료계는 입장차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리다 최근에서야 양쪽 수장이 참여하는 첫 간담회가 열렸지만 큰 결실없이 끝났다. 정부가 급기야 의대 정원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의협은 전날까지도 “신뢰할 수 없는 정치적 수사”라며 파업 강행 의지를 밝혔었다.
하지만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수백명씩 쏟아지면서 상황이 악화하자, 긴급 회동을 제안해 해결방안을 찾자고 나선 것이다.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개 의료 정책을 철회하면 금일중이라도 의협은 파업을 중단하고 즉각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많지 않다. 바로 오늘 4개 정책을 철회해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진료에 매진해야 할 의사들이 진료의 현장을 벗어나 길바닥으로 내몰렸다”며 “불통과 독선, 무지와 독단에 근거한 ‘4대악’ 의료정책을 강행한 정부, 바로 지금 결자해지 하시기 바란다” 요구했다.
그러면서 “파국적 고집을 꺾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흥정거리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정부”라며 “면허 정지, 취소 협박과 형사 처벌 협박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또 전임의(펠로)들을 대표하는 대한전임의협의회는 24일, 의협은 26~28일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현재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파업하고 있죠..처음에는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를 시작으로 대한의협도 같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 확산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의료진의 부족이 뻔할 터.. 만약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대처가 늦어질 경우 그 책임 일부를 현재 파업하고 있는 의사들과 의사 지망생들이 떠않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최대집 대한의협회장이 긴급회동을 제안했다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긴급회동이 아닌것 같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하여 정부와 방역당국을 독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의 의료진 부족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미 벌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분명 여론의 칼날은 정부와 지자체 및 방역당국을 향할 겁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빨리 들어줘라 독촉하는 셈입니다..
다만 분위기는 대한의협의 의도와는 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이미 왜 파업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확대 때문이라는 것을..
의대협이 논란이 된 '덕분이라며' 챌린지까지 하며 강조한 것이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반대입니다.. 그리 홍보했으니 모를리가 없겠죠..
그런데 최대집 의협회장은 여기에 다른 것도 추가했습니다..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한약 첩약 급여화는 한약에 대한 의료보험화를 말하고 비대면 진료 육성은 결국 원격진료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를 생각하면 비대면 진료는 의료진의 감염위험을 막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걸 반대하네요..
만약 사태의 심각성을 안다면...그래서 급히 긴급회동을 제안한 것이라면 대한의협은 주 쟁점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두가지만 들고나와 대화를 해보자 제안을 해야 할 겁니다..
결국 이전 주장 그대로 들고 나와 '대화하자 긴급회동을 제안..' 이라 보도가 되었지만... 그냥 독촉이라 봐야 한다고 봅니다.. 급한건 정부와 방역당국이니까요..
하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일단 대한 한의사 협회는 최대집 의협회장의 발언과 파업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병원들을 대표하는 대한 병원협회는 이전에 의사정원 확대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관련링크 : 대한한의사협회 보도자료(8.21)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기 위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4대 악'으로 끼워 넣은 대한의사협회의 행태를 규탄한다
코로나19의 재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는 총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면서 의사들과는 전혀 관련 없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철회’를 대정부 요구안에 포함하였다.
의협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철회’ 요구는 국민 건강을 외면한 그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주장이다. 정부의 의사인력 확대 정책에 대한 반대 투쟁을 위해 내부 단합을 꾀하고 정부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끌고 들어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이자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최종 결정된 것이다.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인 것이다. 그런데 이를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적 합의를 우습게 보는 그들의 직능 이기주의와 무소불위의 독점 의식이 얼마나 상식과 동떨어져 있는지 자인하는 것이다.
앞서 의협은 자신들의 이익 여부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건정심을 탈퇴하였다가 또 역시 일방적으로 복귀를 선언한 바 있다. 이 역시 의협이 사회적 합의기구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첩약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해서는 1년이 넘는 한약급여화협의체 운영과 세 차례에 걸친 건정심 회의를 통해 논의가 끝난 상황이다. 이미 검증이 끝나 사람에게 투여되고 있는 한약에 대해 끝없이 문제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한의약이 제도화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한약을 관리하고 있는 식약처에 대해서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세 가지 대상 질환에 대한 유효성은 국가 과제로 진행 중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에 의해 잘 증명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첩약 건강보험급여를 광범하게 적용하여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의협은 엄중한 코로나19 재 확산 시점에 의사의 의료독점을 강화하려는 시도와 근거 없는 타 직역 비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극복과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의사 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협력과 동참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독점만 강화하려는 태도는 반목만 살 뿐이다. 무소불위의 독점 의식을 버리고 사회적 합의에 순응하는 '통합'의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020. 8. 21.
대 한 한 의 사 협 회
관련링크 : 대한한의사협회 보도자료(논평, 8.14)
[논평] 양방 의료독점 깨지 않으면 국민 볼모로 한 제2, 제3의 집단파업 막을 수 없다 …양방 의료독점의 폐해, 이제는 끊어내야
□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뒤로한 채 집단파업을 강행한 양의계의 무책임한 행보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 같은 양방 의료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이번 양의계의 집단파업 사태는 양방에 집중되어 있는 의료독점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모두 12개의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있다. 이 곳에서는 의료의 공통영역인 해부학과 병리학, 생리학, 약리학, 응급의학, 법의학, 예방의학 등과 함께 전통 한의학과 현대화된 한의학 과목들까지 교육·실습하여 의료인인 한의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현재 2만 5,000명에 이르는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진료실과 연구현장 등에서 노력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거의 모든 것을 양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의료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양의사들은 의료관련 정책과 제도가 본인들의 뜻과 다르고, 본인들의 독점권과 멀어진다 생각되면 서슴없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한의사는 청진기도 사용하지 말라’는 수십 년 전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차치 하더라도, 전국 보건소장 임명과정에 한의사의 지원 자체를 저지하고, 교육차원의 상호 교류를 위한 의대교수의 한의과대학 출강을 막는 것은 물론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부당한 압력까지 행사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극렬히 방해하는 행태는 양방이 얼마나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지를 증명해 주는 단면이라 할 것이다.
□ 아직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각종 리베이트 사건과 유령수술 문제, 각종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고 등 본인들의 치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사제에는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 역시 양의계에 기형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독점권력이 가져온 심각한 폐단이라고 할 수 있다.
□ 특히, 지난 2015년 예방접종에 대한 양의사들의 독점적 권한을 악용하여 접종비를 현실화 하지 않으면 국책사업인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던 양의계의 모습은 양방 의료독점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양방의 의료독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방치가 지속되면 독점 권력은 더욱 공고해 져 제2, 제3의 집단파업을 강행해도 정부와 국민들은 그저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의료계’라는 명칭은 오직 본인들만이 사용해야 한다는 양의계의 오만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야 하며, 이를 위해 양방의 의료독점을 막을 수 있는 상쇄권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들은 그 역할을 수행할 충분한 자격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양의계 눈치를 보며 불안에 떨어야 할 것인가. 끝.
관련링크 : 대한병원협회 보도자료(7.23)
의사 인력 확충 계획 관련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 입장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서 발표된 정부의‘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의사인력의 증원 및 확충은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필수요소이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전국의 지방 의료현장은 의사인력수급 부족으로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야기되는 진료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의사인력 수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발표중 의대정원 10년간 연 400명 확대계획은 가까운 시기에 적정인력까지 충원되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정교한 세부 계획수립과 신속한 정책집행으로 현재 보건의료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의사인력수급 문제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의대정원 증원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향후, 의사의 교육과 수련, 양성 등의 문제와 의사들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되는 문제 등이 이번 발표와 더불어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되고 논의되길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병원계의 많은 현안에 대하여도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기를, 또한 이번 의사인력 확충 계획이 진정으로 국민을 살리고 의료계를 살리는 정책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적정 개선방안 마련에 더 힘써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20년 7월 23일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
그렇기에 현재 파업하는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의료진 부족사태가 벌어진다면... 그래서 결국 한의사들도.. 병원들도 모두 나서서 정부와 방역당국을 지지하며 협조를 한다면.. 결국 외롭게 홀로 싸워야 하며 비난도 홀로 감수해야 할 겁니다..
그리도 설사 졸업을 해서 의사면허를 딴다 한들.. 모두가 개인병원을 차리지 않는 한 결국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들어가야 할텐데 그때부터 온갖 비난을 환자와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받을 가능성도 커지겠죠..
의사들과 의대학생들이 자신들이 하는 파업에 대해 얼마나 앞 뒤를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관계되는 병원도.. 양학과 같이 한국에서 의술을 펼치는 한의사들은 진즉에 되돌아선 상황에서 과연 자신들의 파업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돌아올지는 결과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의 앞길은 그다지 평탄하진 않으리라는 건 예측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보면 자신들과 같이 나란히 의료의 길을 걷는 대한간호협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간호사들.. 파업에 동참하고 있나요?
'세상논란거리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현업보다 더해..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말라" 靑 청원, 9만 넘었다 (0) | 2020.08.24 |
|---|---|
| '보건소 전화오면 민노총 집회 갔다 하세요'..노골적 방역방해 (0) | 2020.08.23 |
| 광화문집회 광고 해놓고.. 정부만 때리는 조중동? (0) | 2020.08.23 |
| [엠빅뉴스] "제발 이번 주말은 집콕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라고 정은경 본부장은 왜 호소를 했을까? 이미 답은 나와있다.. (0) | 2020.08.21 |
| 엄지 거꾸로..의대생들 '덕분이라며 챌린지' 논란 (0) | 2020.08.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