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휴진은 불의한 행동..응급실-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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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브리핑서 고강도 비판.."집단적 진료 거부, 환자 피해 야기"
대화 여지 남겨둬.."공공의대 악의적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정부는 30일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이라며 즉시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의 집단휴진은 '불의한 행동', '부도덕',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며 거친 표현을 동원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금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모든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명분상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의사 수 확대 철회는 환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료 제도적인 문제로,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집단으로 진료 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환자 피해를 더 커지게 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면서 "만약 고의로 의도하는 바라면 그 의도는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응급실·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위중한 환자의 인명 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칙적 대응 입장도 거듭 피력했다.

손 대변인은 "의사라는 면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신실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사회적 계약으로 주어지는 독점적 권한"이라며 "이를 위협하는 집단행동에 정부는 법에 따른 국가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휴진 의료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무기한 집단휴진은) 우리 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넘은 불의한 행동이자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정부는 다만 의료계와의 대화 여지는 남겨뒀다. 그간 정부는 물론 국회, 범 의료계까지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된 만큼 지금이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손 대변인은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 추진과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최종적으로 제안을 해 대한의사협회는 동의한 바 있다. 이 제안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강제적인 절차나 환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집단휴진과 같은 방식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고 밝혔다.

 

정부 의료정책 반대 1인 시위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울대학교 병원 소속 전공의가 정부 의료정책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어진 회의 끝에 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8.30 superdoo82@yna.co.kr

손 대변인은 관련 정책 추진을 언제까지 보류할지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로 시점을 함께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의 여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정도 완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지금을 2.5단계라고 치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완화된 1단계'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응급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선 "해당 병원 수련부 등에서 제출한 휴진 참여자 명단을 기반으로 고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협 측은 복지부가 고발한 전공의 중에 실제 의료현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며 실제 근무 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 대변인은 "병원과의 협조 미흡이나 병원 측의 착오 등으로 인한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상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고발을 취하하는 등 조정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학생 선발을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며 "악의적인 내용을 생성·유포하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아직 입법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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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국 파업중인 의사들에게 칼을 빼 들었습니다.. 파업중인 전임의나 전공의들에 대해 고발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전공의 재투표 끝에 파업계속 결정..복지부 "깊은 유감. 현장 복귀해야"

 

물론 파업중인 의사측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내가며 맞불을 놓은 셈이 되는데.. 서로 물러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직서 쓴다고 면허정지를 피하지는 못할 듯 싶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복지부가 대한의협에서 요구한 4대 정책 폐기 관련에 대해 합의를 한 합의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의사측에서 파기..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종이조각이 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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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몇차례 양보안 제시했다, 유감" 조목조목 대전협 비판한 정부

 

보건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집단휴진에 대한 입장'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추진과 집단휴진 중단하고, 이후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협의 하자고 몇 차례 걸쳐 양보안 제시했다"며 그간의 잠정 합의안까지 공개하며 대전협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 담화문에서 "어떤 전제조건 없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24일 국무총리-대한의사협회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 장관–대한의사협회회장 협의를 통해 잠정 합의문을 마련했다고 공개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체에서 협의하고, 협의 기간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담겼다.

복지부는 "이런 합의에 대해 대전협이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28일 국회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이 대전협을 만나 중재에 나섰다고 밝혔다.

면담 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대한의사협회, 대전협 등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내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해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도출했다면서다.

 

아울러 합의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범의료계가 이행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의대정원 조정, 공공의대 설치 등 관련 법안을 의-정 협의체에서 원점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는 의료계가 줄곧 요구해온 사항이다.

복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 추진이 부결됐던 투표 결과를 뒤집기까지 하여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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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대로라면 코로나19가 진정되기 전까지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이후 대한의협과 같이 해당 정책을 원점부터 적극적으로 논의한다고 합의까지 해놓았음에도 의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파기.. 그리고 내부에서 부결되었음에도 재차 표결에 들어가 결국 통과시킨 걸 보면 의사측의 명분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복지부가 너무 숙이고 들어간다고 비난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일부 의료공백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환자들도.. 병원도.. 간호사들도 파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을 지지하는 건 과연 누굴련지..

 

일부에서 의사들을 지지하면서 주장하는 것중엔 공공의대에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들어간다는 내용도 있더군요.. 

 

이미 법령의 내용이 바뀌어 있는 상황.. 물론 몇몇 부분이 논란이 될 부분이 있지만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복지부가 나중에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자 밝혔기 때문에 확정지어 주장하기엔 문제가 있네요..

 

복지부의 파업중인 전임의와 전공의에 대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상당수 의사들이 고발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벌금과 면허정지가 되겠죠..

 

일부 의사들은 파업을 한다 했지만 실제로는 의료행위를 하고 있어 이탈을 하지 않았다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와서 확인도 안했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출근했다는 병원측의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만큼 파업에 동참한다 해놓고 환자를 돌본 의사들에 대해 조건없는 면책을 주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복지부는 서류 검토 후 정말로 병원에서 근무한게 밝혀지면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도 끝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진즉에 파업에.. 사직서에 시험거부로 대응한 상태고요..

 

분위기는 보수쪽은 의사들을.. 진보쪽은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지하는 정도는 정부측에게 더 많이 가지 않겠나 싶네요.. 무엇보다 환자들.. 그리고 환자의 보호자들.. 간호사들.. 병원.. 누굴 지지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말이죠..

 

더욱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파업을 한 것만으로도 이미 의사측의 명분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러다 의료공백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면.. 코로나19에 대해 의료진이 없어 치료를 못해 사망자가 나오기라도 한다면... 의사들을 향한 비난은 더 커지겠죠..

 

그때가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지금은.. 강에 한쪽 발을 담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