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개 시민단체 "시민이 맡긴 권리, 이해관계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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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공의료 포기" 비난
보건의료노조는 대정부 투쟁 예고
정치권서도 "집단행동 통제 못해"

[경향신문]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 여당과 의료계의 타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밀실 합의’라며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합의가 폐기되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 177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면서 정작 시민을 배제하고 이익단체인 의사 단체의 요구대로 공공의료 포기를 선언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시민단체들은 타협이 공론화 과정 없이 막후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며 공공의료 개혁은 의사 등 이해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서비스를 받는 시민 모두와 관계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공공의료 강화는 국민 건강과 직결돼 있어 모든 시민단체가 합의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전문 분야라는 이유로 의사 등 전문가들의 문제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의료 파업을 무마한다면서 의료 공공정책을 원점으로 돌리는 밀실 타협을 했다”며 “누구 마음대로 국민이 맡긴 권리를 이해관계자에게 넘겨주는가”라고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대한민국은 의사왕국인가? 백기투항 의·정야합 폐기하라!’는 성명을 내고 “도대체 특정 직역의 양성과 교육을 해당 직종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나. 합의가 폐기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노조는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이번 합의는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며“공공의료 확대 문제는 어느 한 집단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보다 폭넓은 사회노동단체의 참여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 의료공공성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관련 논의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며 “의사들의 부당한 집단행동을 통제할 장치 마련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희진·김상범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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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대한의협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가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4개 정책에 대해 코로나19가 진정될때까지 진행을 중단하고 이후 진정이 되면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겠다는 합의입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민주당-의료계 협상 타결..5개 조항 합의

[세상논란거리/사회] - 복지부-의협도 합의 극적 타결..집단휴진 사태 해결국면

 

물론 이 합의에 대해 의협측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건 의협쪽에서 해결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합의에 대해 참여연대 등 177개 시민사회단체에서 밀실합의라 비판하였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등 여러 단체에서 비판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 보건복지부와 의협간 힘싸움중에 결국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하며 파업을 했을때.. 시민단체등에선 뭘 했나요?

 

그나마 의사들을 향해 목소리를 낸 건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연합.. 등에서 목소리를 내며 의사들을 비판했을 뿐... 시민단체등에선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했다 한들 미약한 목소리일 뿐이었습니다.. 보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으니.. 언론사가 주목하지도 못할 정도의 존재감만 나타냈습니다.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장기화 조짐에 의대생들은 시험까지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마저 진정되지 않으니 결국 어쩔 수 없이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합의를 한 것인데 이걸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협간 줄다리기 싸움에 뭘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저 피켓하나 들고 조용히 뒷짐지고 있다 결국 정부가 밀려버리니 이제서야 정부탓을 하는 시민단체들... 이를 보는 많은 이들은 어이없어하죠..

 

결론적으로 시민단체들.. 이번 합의결과에 대해 말할 자격 없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저 1인시위에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비판성명만 내고 별다른 목소리나 움직임 없이 방치하다 결국 의협의 주장대로 결론이 나버리니 이제서야 비판하면 많은 이들이 동조하리라 생각합니까? 그저 강건너 불구경하다 다 꺼진 뒤에 나타나 왜 이렇게 태워먹었냐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싶습니다..

 

시민단체들... 자신들의 이름으로 얼마나 보도가 나왔었는지 되짚어 보길 바랍니다... 뭐라도 했던 것 같은데 정작 많은 이들은 시민단체가 그동안 뭘 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