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기구 절반 의료인" 요구..전공의들 반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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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시는 것처럼 의료 현장이 이런 상황인데도 전공의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그 이유.

합의문에서 빠졌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박유미 기자가 이어서 확인했습니다.

[기자]

오늘(4일) 민주당과의 의사협회의 합의문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지금껏 대립했던 사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의협과 복지부와의 합의문에는 이 문구가 없습니다.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이 정책 '철회'를 고집하자 '원점 재논의'라는 표현을 담았는데, 정부 대신 법안 논의 주체인 국회, 민주당과의 합의문에 이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박지현/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화면제공: '2020 젊은의사 단체행동') : '철회'가 들어가 있었고 아무리 그 뜻이 원점 재논의와 같다고 한들 저희가 이제까지 계속 주장해 온 명문화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철회'라는 표현이 '원점 재논의'로 바뀐 점을 들어 합의문을 인정할 수 없고 전공의의 진료현장 복귀도 힘들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의료 수가를 결정하는 이 기구 구성을 두고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측과 이를 받는 측을 반반으로 하자는 내용을 요구했는데, 최종 합의문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는 겁니다

전공의들은 최 회장의 대표성 자체를 문제 삼으며 서명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최 회장의 생각은 다릅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 철회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하나의 의견입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결단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공의 측은 최대집 회장의 통화 내용까지 공개하면서 감정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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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대한의협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합의문을 작성 교환했습니다. 합의가 되었으니 의사들은 파업을 풀고 일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민주당-의료계 협상 타결..5개 조항 합의

[세상논란거리/사회] - 복지부-의협도 합의 극적 타결..집단휴진 사태 해결국면

 

그런데 아직도 전공의 등 의사들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환자들은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놓칠까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파업을 이어가는지 이유를 알려주는 보도가 위의 보도 아닐까 합니다..

 

첫번째로 합의문에 철회가 아닌 원점 재논의가 들어갔기 때문이라 합니다..

 

두번째로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들이 절반을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없어서 입니다..

 

원점 재논의에 대해서 정책 진행을 중단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협이 협의기구를 만들어 논의에 들어갈 겁니다.. 결국 전공의들은 아예 철회를 요구한 것을 고집하는 것이겠죠..

 

거기다 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자신들이 절반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확실한 거죠.. 결국 수가 인상을 하기 위함일 겁니다.. 수가가 인상되면.. 의사들의 수입이 늘어나겠죠.. 물론 정말 늘어날지는 적용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대신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겁니다.. 당장에 내는 건강보험료.. 인상된다 한다면 국민들이 참으로 좋아 하겠네요..

 

관련링크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모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입자대표(8명), 의약계대표(8명), 공익대표(8명).. 이렇게 배분됩니다..

 

전공의들은 서비스를 주는 측과 받는 측.. 반반씩 구성해야 한다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 구성하고 있는 위원에서 누굴 빼야 할까요? 그리고 구성을 위해 빠지게 된 쪽은 이해를 하고 조용히 빠질까요? 당연히 반발하겠죠..

 

결국 전공의들의 주장은 수가를 올리기 위함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볼 수 있죠.. 

 

합의는 했으나 의사들이 병원으로 갈지 여부에 대해 전공의 단체측은 내부에서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합의를 했음에도 의사들을 비난하고 의사들의 요구 다 들어줬다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데.. 의사들을 비난하는 강도는 더 강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