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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경찰, '2.5단계 완화' 담은 정부 문서 유출건 수사착수

by 체커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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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당은 충남청 사이버안전과

 

지난 11일 SNS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 조정방안’ 문건.

[서울경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긴 정부 문서가 유출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전날 수사를 의뢰한 이 사건을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배당했다. 전날 오후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 조정방안’이라는 제목이 붙은 문건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퍼졌다.

정부 공식 문건의 외형을 갖춘 이 문건에는 음식점이나 카페,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을 현 단계에서 소폭 완화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현재는 이들 업체의 영업시간 내 포장, 배달만 허용하고 집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 문건은 △카페 등에서 좌석을 이용하는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 △집합금지 해제 및 방역수칙 의무화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중수본은 이에 대해 “해당 문건은 실무적으로 검토했던 내용을 담고 있으나,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주말까지 방역 상황을 분석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를 맡은 경찰 관계자는 “유출 경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9월 13일 현재 유지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더 연장할지 아님 완화할지.. 아님 강화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일에 갑자기 관련 문건이 유출... 유포되는 상황이 벌어져 중수본에서 문서유출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문서유출로 수사의뢰를 한 걸 봐선 결정사항중 하나의 문건으로 보이네요.. 

 

해당 문건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정책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아마 강화.. 완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회의등을 통해 결정하지 않을까 싶네요..

 

해당 문건내용에 대해선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방안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현재 확진자 발생빈도를 생각하면 우려되는 사안이죠..

 

△카페 등에서 좌석을 이용하는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 

△집합금지 해제 및 방역수칙 의무화

 

어찌되었든 중수본과 질병관리청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13일에 나온다고 하니.. 그때 가봐야죠.. 미리 단정을 짓지는 말고요.. 다만 몇몇 부분..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부분은 인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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