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건설사들, 제재 대신 사회공헌기금 낸다더니 고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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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4대강 사업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던 대형 건설사들이 특별사면을 받은 뒤 2000억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5년 동안 117억원을 납부하는 데 그쳤다. 이후 건설사들은 63조원 규모의 공공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들이 책임을 외면하는 동안 국토교통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사회공헌기금 출연금 납입액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건설사들이 사회공헌기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총 117억1000만원이다. 2015년에 약속한 2000억 규모에 비하면 5.86% 수준이다. 2015년 특별사면을 받은 74개 건설사 중 기금을 납부한 기업은 16개에 그쳤다. 20억원 이상 납부한 기업은 삼성물산(20억원)·현대건설(21억2000만원) 두 곳 뿐이다. 한화·두산건설은 지난 8월까지 2016년 최초 납부액으로 1억원을 냈다.

한편 16개 건설사들이 특별사면을 받은 이후 2020년 8월까지 수주한 공공공사 규모는 63조66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사회공헌기금 납부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경기가 어렵고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왔으나, 민간사업을 제외한 공공사업에서만 60조원 넘는 사업을 따낸 것이다.

지난 5년간 가장 규모가 큰 공공사업을 수주한 건설사는 대림산업으로 4조4367억원(53건)을 수주했다. 대우건설이 3조4677억원(66건), 포스코건설이 3조1172억원(3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이 같은 기간 사회공헌기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각각 10억, 11억6000만원, 11억6000만원이다. 16개 건설사들은 공공공사 수주를 통해 2019년(4조3842억)·2018년(5조3281억)·2017년(2조2213억) 등 매년 순이익을 올렸다.

건설사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이익을 챙기는 동안 국토부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가 문진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8월 당시 국토부는 담합 건설사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자격 제한을 ‘과도한 행정 제재’로 표현했다.

국토부는 “(당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건설업에 대한 과도한 행정 제재로 다수 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고 있어 건설경기 활성화와 해외공사 수주에 애로(가 있다)”며 “건설산업 부조리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해 불법행위 엄단의지를 건설업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후 지난해 9월, 지난 8월 건설협회에 출연금 납입 이행을 촉구하는 협조요청 공문을 두 차례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실 측은 “국토부는 사실상 공정위 제재를 받던 건설사들에 특별사면을 허용해주는 대신 이들이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는데 보증을 선 것과 마찬가지”라며 “사회공헌기금 납부 의지가 없고, 사면 이후 공공공사 수주를 해온 건설사들에 대해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2년 17개 대형 건설사는 4대강 사업 입찰 당시 부당공동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115억원을 부과받고 공공공사 입찰 자격에도 제한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광복절 특별사면을 신청해 2015년 8월에 모두 사면됐다. 당시 사면에 비난여론이 거세자 10대 건설사를 비롯한 74개 건설사들은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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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입찰 당시 담합행위가 적발되서 과징금 받고 입찰제한도 받았는데.. 2015년에 사면되었었네요.. 박근혜 정권시절이네요..

 

이때 해당 건설사들은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한다 했는데 이제보니 117억원만 냈네요..

 

그나마 삼성물산과 현대건설만 20억여원을 낸 것만 눈에 띌 뿐... 그외 건설사들은 내놓은게 없네요.. 경기가 좋지 않아 많이 벌어들이지 못해서 못냈다면 이유가 되긴 하는데... 

 

나머지 건설사들 중에 일부 건설사들이 벌어들인 돈에 비해 사회공헌기금을 낸 걸 비교해 보면...

 

대림산업 - 4조4367억원 - 기금 10억

 

대우건설 - 3조4977억원 - 기금 11억6000만원

 

포스코건설 - 3조1172억원 - 기금 11억6000만원

 

벌어들인 돈에 비해 내놓은 돈은 참.... 저 수익도 순수익입니다.. 인건비등 제할 건 다 제하고 순수하게 벌어들인 돈이라네요..

 

나머지도 비슷하다고 합니다..2019년(4조3842억)·2018년(5조3281억)·2017년(2조2213억)....

 

앞으로 건설사들이 처벌을 받을 때 사회기금이니.. 장학금이니 뭐니 해서 사회 공헌을 하겠으니 처벌을 감경해 달라 요구한다면 무시하고 처벌을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한 말도 지키지 않고 있으니 앞으로 하는 약속도 지킬리 만무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건설사들이 지은 아파트도 하자보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고요.. 아니 아파트나 제대로 짓고 있는지도 의문이 드네요..

 

이제라도 제대로 기금을 내지 않은 건설사들에 대해 입찰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봅니다.

 

그럼 잔금 다 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