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70년 이어온 처벌 멈췄다

https://news.v.daum.net/v/201811011146017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0720

대법원 전원합의체, 14년만에 유죄를 무죄로 바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 면할 '정당한 사유' 해당"

[한겨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과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50년 이후 2만명 가깝게 이어져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도 멈춰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난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승헌(34)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위협하는 것이다.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허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이런 이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의 예외사유를 정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전원합의체에서는 김 대법원장 등 8명의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참여했으며,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이 처벌 예외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반대의견을, 이동원 대법관이 별개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판결을 14년만에 뒤집은 것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은 현행법 아래에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 등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벌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하급심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일률적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2019년 12월31일까지 병역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병역법의 병역거부자 처벌 규정에 대해선 위헌정족수 미달로 합헌 결정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 예외조건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며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헌재에 이어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대체복무제 입법이 한층 시급해졌다. 그러나 정부가 이르면 이달 초 발표한 예정인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은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의 두 배인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근무한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징벌’ 성격이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재판에 대해서도 잇따라 무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10월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은 227건이며, 그중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14년 8월1일에 접수돼 4년3개월간 계류돼 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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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혈압아....

대법원이 결국 무죄를 주었습니다. 대체 복무제 입법이 시급합니다. 교도소로 보내든 요양원으로 보내든 지뢰제거로 보내든 빨리 보낼 수 있도록 입법에 박차를 가했으면 합니다.

(전쟁나도 저딴 X들은 미리 그들이 신봉하는 신에게 보내놓고 전쟁해야 할듯..)

저딴 인간들이 나라에 세금이라도 제대로 내는지도 의문이겠군요..이젠 나라도 안지키니 나중엔 국적도 포기하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국적을 포기하면 좋겠지만... 저딴 인간들을 위해 의료보험료 내는 걸 생각하면 혈압이..

이제 여호와의 증인 종교단체에 많은 신도(!!)들이 몰려오겠군요.. 좋겠습니다. 젊은 신도들이 많이도 몰려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