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구의회 의원들의 일탈행위(가족명의 식당의 불법영업, 동료의원 도용까지 하는 미식가 의원, 그걸 덮으려는 마포구와 마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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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옥외영업, 입맛대로 행정처분..의원님 식당

 

불법영업 과징금..2.5단계 되자 '영업정지' 변경 꼼수

[앵커]
오늘(5일)은 뉴스룸만의 보도로 문을 열겠습니다. JTBC는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특권을 누리는 지방의원들을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은 국민의 세금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먼저 여기 불법 영업을 하다 걸린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내린 영업정지가 돌연 과징금으로 바뀌더니, 거리두기로 식당들의 밤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자마자 다시 영업정지 처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식당의 주인은 바로 그 지역의 구의원이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조되던 지난 5월 중순.

서울 마포의 한 음식점 앞 거리에 테이블 10여 개가 펼쳐져 있고 사람이 꽉 찼습니다.

다음 날엔 대낮부터 테이블을 깔았습니다.

불법 옥외영업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시민단체가 올해만 15차례 구청에 신고했지만, 옥외영업은 계속됐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그 집만 허가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주변 상인 : 불법 영업이라는 생각이 안 들게 했어요. 원래 있는 자리, 당연히 있는 자리인 것처럼…]

결국 구청이 아닌 경찰에 신고해 적발된 6월 말, 구청은 뒤늦게 '일주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집니다.

마포구청이 갑자기 옥외영업 단속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을 고려한 구청장 결정이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정말 어려웠던 올 봄에도, 거리두기를 잠시 해제했던 5월 초에도, 상인들의 계속된 옥외영업 완화 건의에도, 꿈쩍 않던 구청이었습니다.

[주변 상인 : 저희가 3월, 4월부터 계속 건의했거든요. (옥외영업) 풀어달라고. 그때는 답도 없다가 저기 걸리니까 바로 풀어준 거죠.]

다음 달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식당 주인은 적발 2개월 만인 8월 14일,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겠다고 요구했고 구청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과징금을 내고 저녁 영업을 하는 게 주류를 파는 주꾸미 식당에겐 더 나을 거란 말이 주변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 자기가 받는 처벌 종류를 또 바꿉니다.

8월 28일 오후 1시 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합니다.

8월 30일부터 밤 9시 이후 영업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 계획이 발표되고 약 3시간 뒤 이 식당은 과징금 대신 당장 다음날부터 영업정지를 시작하겠다고 요구합니다.

구청은 이를 즉각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선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A구 위생과 : 영업주 마음대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본인이 (영업정지로) 선택하겠다.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인천 B구 위생과 : 그런다고 (갑자기 영업정지를 요구한다고) 그대로 들어주진 않아요. 그런 케이스가 없죠.]

[상인 : 2.5단계…하…저희는 그때 그냥 문 닫았거든요. 그런데 그 집은 그 틈에 영업정지를 넘겨 버리니까 진짜 파렴치하다 싶다가, 어떻게 보면 또 참 대단하다…]

이 음식점은 당연히 붙여야 할 영업정지 계고장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영업정지가 시작된 날 낮 12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내부 수리 중이라고만 써 붙여 놨습니다.

[최동길/시민단체 주민참여 대표 : 계고장이 없었어요. 약속 있는 분은 옆에 있는 아드님 삼겹살집에 와달라 이렇게 붙어 있었죠.]

다시 신고를 받은 구청은 계고장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의자를 쌓아놓은 곳 뒤쪽 안 보이는 곳에 붙였습니다.

[마포구청 위생과 직원 : (계고장이) 이렇게 뒤쪽에 붙어 있더라고. (밖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보였나요?) 정확히 보지 않고는 쉽지 않죠, 그게.]

주변 자영업자들은 상실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주변 상인 : 평소에도 보면 거기는 법 위에 살고 있는 것 같죠. 거기 볼 때마다 법 지키는 사람만 바보 되는 기분이고…]

이 음식점은 이곳 마포구에서 11년째 구의원을 하고 있는 한일용 의원의 아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엔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한 의원 소유입니다.

저희는 이 두 곳의 음식점에서 그동안 마포구의회의 예산이 얼마나 사용됐는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한 의원이 지난 5년 동안 직접 아들 음식점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사용한 금액을 더하면 1200만 원이 넘습니다.

올해도 4차례에 걸쳐 170만 원, 삼겹살집에 한 번 갈 때마다 평균 40만 원 넘게 썼습니다.

[한일용/마포구의회 의원 : 식사를 하려고 하면 저희 가게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송구스럽고, 주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화면제공 : 시민단체 '주민참여')
(영상디자인 : 박지혜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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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 이름 빌려 '가짜 간담회'..1400만원 미식회

 

[앵커]
지방의원들은 업무추진비를 쓰며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회의가 동료 의원들도 모르는, 그러니까 서류에만 적힌 가짜 회의라면 문제입니다. 모두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한 구의원은 이런 회의를 한다며 식당에서 1400만 원을 쓴 의혹을 받습니다. 두부집, 장어, 흑염소까지 식당도 다양합니다. 구의회 안에서조차 업무추진비는 미식가의 활동비가 아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마포구의회에서 차로 20~30분 거리에 있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두부집입니다.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인 김영미 의원은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이 음식점에서 350만 원을 썼습니다.

8㎞ 넘게 떨어진 이곳에서 왜 이렇게 많은 공식 간담회를 했는지 김 의원에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영덕 마포구의회 의장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조영덕/마포구의회 의장 : 김영미 위원장이 아파요. 그래서 매운 거나 짠 걸 못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자주 가는가 봐요.]

하지만 김 의원은 같은 기간 메기탕·흑염소·풍천장어·영양탕 등의 식당도 자주 갔습니다.

업추비 사용 내역을 정리한 서류입니다.

복지도시위 정례회의나 간담회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소속 의원들은 그 시간에 해당 식당에 간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A의원·B의원 (동료 의원과 대화) : (저녁에 갔었어, 언제?) 저녁에 안 갔어. (저녁에 갔었어?) 난 저녁에 한 번 갔어, 와이프랑.]

[C의원 (동료 의원과 대화) : (두부는) 안 갔어, 저녁에.]

어느날은 점심 12시 간담회를 파주 매운탕집에서 하고 오후 4시 회의를 고양 두부집에서 엽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고양 식당에서 이틀 후엔 여의도 호텔 식당에서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렇게 내역이 가짜로 꾸며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금액만 2년간 66차례 1400만 원이 넘습니다.

급기야 지난달엔 공식 회의석상에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영숙/마포구의회 의원 (지난 9월 17일, 마포구의회 본회의 신상발언) : 관행이라며 상습적으로, 허위로 서류 작성해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의원이 있어서는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없습니다.]

맛집 찾아다니는 미식가 활동비가 아닙니다.

김 의원과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역시 마포구의회 소속인 서종수 의원은 2018년 7월부터 9개월 동안 62건, 약 700만 원의 업추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 의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JTBC는 업추비 불법 사용 의혹을 받는 한일용·김영미·서종수 의원을 만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세 의원의 구의회 출근 여부를 확인했지만, 열흘이 넘도록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마포구청 의정팀 : (세 분은 이번 주 내내 출근 안 하셨다고 기사 쓰겠습니다.) 그렇죠, 팩트니까. 네.]

(VJ : 유재근·김정용 /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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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추비 내역 공개' 요구하자.."소주나 하자"는 구청장

 

[앵커]
이럴수록 중요한 게 시민들의 감시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자 해당 구청은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했습니다. 단체 대표에게 '술이나 한잔하자'며 연락을 해왔고 단체에 후원금을 내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지난 7월 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식사를 제안해 만난 자리에서 1인당 4만 원짜리 메뉴를 먹자고 했습니다.

[유동균/마포구청장 (지난 7월 17일, 시민단체 대표와 대화) : 이건 너무 싸서, 이거 정도로 가죠. (1인당 제한금액 있잖아요, 4만원?) 3만원. (3만원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넘어가면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식사 자리에 초대된 단체는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한 곳이고 이날은 그 내역을 공개하기로 약속된 날이었습니다.

유 구청장은 시민단체 대표에게 수차례 술 약속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유동균/마포구청장 (지난 7월 17일, 시민단체 대표와 대화) : 가끔 저하고 소주 한잔씩 하시죠, 저녁에.]

마포구청은 아직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동시에 구청장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공개를 요청받은 서대문구와 은평구는 곧바로 공개했지만, 마포구만 석 달 넘게 꿈쩍 않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500건 정도인데, 정리할 시간이 없으니 보고 싶으면 소송을 하라는 겁니다.

[마포구청 총무팀 직원 : 너무 많은 정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비공개)한 거였죠. (보고 싶다면) 행정심판 청구할 수도 있고…]

이 시민단체는 한일용 마포구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불법 옥외영업 민원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인 마포구청 위생과장에게 저녁을 먹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 자리에선 3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마포구청 위생과장 (지난 9월 9일, 시민단체 대표와 대화) : 대표님 계신 단체에 만약에 기부하려면 계좌가 있어야죠. (저희 안 받아요.)]

[최동길/시민단체 주민참여 대표 : 제안이랑 청탁, 더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면 뇌물을 주는 거? 이런 생각까지 들었고.]

유 구청장과 한 의원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함께 마포구의원을 지냈습니다.

마포구청은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는 발언은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었고, 위생과장의 후원금 제안에도 구청장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방의회와 지자체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홈페이지에 공개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을 요청해도 마포구처럼 공개하지 않는 곳이 많고, 감사를 받지 않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화면제공 : 시민단체 '주민참여')
(VJ : 유재근·김정용 / 영상디자인 : 박지혜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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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가 논란입니다.. 위의 기사 3개 모두 마포구의회 구의원들 사례입니다.

 

한일용 구의원의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선 옥외 불법 영업을 하였었는데.. 시민단체가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미적미적대는 걸 보고 경찰에 신고.. 결국 구청에서 처분이 내려졌는데... 영업중지 일주일을 먹고 난 뒤... 구청장이 갑자기 옥외 영업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전까진 인근 상인들이 요구해도 듣지 않았던 구청장이었는데 말이죠.. 그 발표 후 해당 식당에선 영업정지가 아닌 과태료를 내겠다 밝히고 구청은 받아들였는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못하게 되자 다시 영업중지로 처벌을 바꾸겠다고 하고 구청은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식당이 자신이 받을 처벌을 여러번 바꿀 수 있는 건 처음 봤네요..

 

결국 해당 식당 주인의 가족인 한일용 구의원이 뭔가를 했다는 걸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김영미 구의원은 여기저기 식당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포구에서 멀리 있는 식당에 자주 가면서 돈을 썼는데.. 그 비용이 간담회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하네요.. 왜 마포구가 아닌 다른 지역의 특정 식당에서 간담회를 한다고 돈을 쓴건지 이해하는 마포구민은 없을 겁니다.

 

더욱이 복지도시위 정례회의나 간담회라 해놓고 여러 맛집을 다녔는데.. 정작 소속의원들은 그곳에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같은 의원 이름을 도용해 거짓 정례회, 간담회를 만들어 여기저기서 먹고 다닌 것이 되겠죠.. 이름을 도용당한 의원들... 같이 식사라도 했다면 덜 억울했을 것 같네요.. 

 

같은 마포구 구의원인 서종수 의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에 송치까지 되었네요..

 

이런 사실들은 시민단체가 적발한 사례입니다. 시민단체가 추가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 달라 청구를 하자 이번엔 구청장이 나서서 시민단체를 회유하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후원금도 내겠다는 발언까지 하는 걸 봐선 시민단체의 행동을 막겠다는 의도가 다분하죠...

 

구청장부터 시의회 의원들까지.. 문제 없는 사람 찾기가 어려울듯 싶습니다..

 

마포구민들은 이 뉴스를 보고 뭐라 생각할까요? 얼마전 주민소환제도 개편에 관련된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주민소환제 '문턱' 낮춘다, 행안부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시민단체는 이런 사실을 꾸준히 알려 점차 관심에서 멀어지는 걸 막고.. 구민들은 구청 및 구의회에 따져 해당 의원들에 대한 처분.. 그리고 재발방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런 권리 있습니다. 문제 있는 구의원들에 대해 구민들이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가 완비가 되야 이런 어이없는 사례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탈행위를 하는 지자체 의원... 마포구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그리고.. 보도내용을 볼때는... 구의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문제가 많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