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평균 집값이 10억까지 치솟았는데 정부의 디딤돌 대출 기준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현미 장관이 본인 집을 언급하며 5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김 장관의 아파트 실거래가도 5억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임대차법으로 가뜩이나 부글거리는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2%대 저금리로 집값을 빌릴 수 있는 디딤돌 대출.
실거래가로 5억 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10억 원에 도달한 상황.
기준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10억 아파트 마련하는데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0억 이하 아파트도 있다며, 본인 집을 언급합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5억짜리 아파트도 있죠. 수도권에도 아파트가 있는 거고요. 의원님은 문촌마을 사시죠? 아까 말씀하실 때. 문촌마을은 얼마 합니까?]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지금 7~8억 하죠.]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저희 집보다 비싼데요.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장관이 사는 아파트 단지도 같은 면적이 지난 9월, 5억 7천9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거래 자체는 뜸하지만, 이미 디딤돌 대출 기준 5억 원을 넘어선 겁니다.
일산 주민들은 주무 부처 장관이 자기 집값 시세도 모르고, 발언을 했다며 비판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도 전세난의 원인이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임대차 3법의 영향도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와도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면서, 엇박자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감정적인 발언으로 가뜩이나 나빠진 부동산 민심을 더 자극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야권에선 다음 달 청와대 개각 때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여전히 두텁다는 점에서,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이연아[yalee21@ytn.co.kr]입니다.
김현미 장관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디딤돌 대출의 조건이 실거래가 집값이 5억원이하가 되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이 얼마나 될까 싶죠.. 특히 수도권에서 말이죠..
이에 김현미 장관은 자신의 집은 된다 발언했는데.. 김현미 장관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은 5억원이 조금 넘어 조건이 안되는 걸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집값도 제대로 모르고 막말한다는 비난이 쏟아집니다.. 나중에 정정하는 발언을 하겠죠 아마..
서울에서 집을 구할려면 10억원은 있어야 한다던데.. 거의 로또 당첨금과 맞먹는 금액이죠.. 이에 적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다면 집구하기가 그나마 좀 수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금리 대출을 할려 해도 정부가 원하는 기준에 맞추지 못한다면 받지도 못하는 대출.. 수도권내 주민들에겐 그저 먼 이야기로 들릴 수 밖에 없겠죠..
서울의 집값은 올라가는데.. 서울의 인구는 크게 줄어들지도.. 늘어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관련링크 : 서울시 통계
서울과 수도권을 벗어난다면.. 인구가 한곳으로 몰리지 않고 퍼져 확산한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렵겠죠.. 아마..
결국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구하고 싶은 이들이 계속 있는 한... 집값은 아마도 계속 오를려 하겠죠... 왠지 서울시와 수도권 인구를 다른 곳으로 분산시킬 대책이 집값잡는 대책 아닐까 합니다..
그나저나 김현미 장관은 요새 말 한마디 한마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이 맡는 곳이 국토교통부.. 민감한 부분을 다루는 장관인지라 장관의 말과 결정에 대해 다들 집중할 수 밖에 없는데.. 간간히 상대를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것에 왠지 좋게 보이진 않네요..
청와대와 정부..여당등은 부동산에 대해서 어찌어찌 애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노력에 대한 성과가 없으니 그점에 대해선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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