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이번엔 '노무현 서거' 조롱..유튜브 처벌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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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 '노무현 서거' 조롱 방송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모욕 영상도 게재
개그우먼 故 박지선 씨 사진 미끼로 '클릭 장사'
지난 7월 '박원순 사자명예훼손' 고발 당해
조국,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3억 원 소송

 

[앵커]

극우 성향의 한 유튜브 채널이 최근 故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노골적으로 비웃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얼마 전 개그우먼 박지선 씨의 죽음을 팔았다는 비난에 휩싸였던 '가로세로연구소'입니다.

이 방송을 처벌해 달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과연 규제할 수단은 있을까요?

팩트와이,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가로세로연구소 (지난 19일) :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 아니죠. 저렇게 하면 안 되죠. Roh Moo Hyun Gravity International Airport (노무현 중력 국제 공항)로 하던지… 부엉이가 영어로 뭐지?]

가덕도 비행장을 '노무현 공항'이라고 부르자는 주장을 비꼬는 가로세로연구소.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들먹이며 이죽거립니다.

[가로세로연구소 (지난 19일) : 중력이 확 올랐다가, 확 떨어졌다가! 형님 엉덩이 뒤에 숨어 형님 형님!]

이처럼 도를 넘은 비하 방송,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영상을 올리는가 하면, 최근 숨진 개그우먼 박지선 씨의 사진을 조회 수 올리는 미끼로 썼다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 '가로세로연구소' 처벌할 수 있나?

지난 7월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조롱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 (지난 7월) : 박원순 시장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노무현도 죽어서 뭔가 자신의 이전 죄를 사함 받았잖아요. 나도 죽으면 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3억 원짜리 명예훼손 등 민사 소송도 걸려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직접 규제할 법안이 아직 없어서 처벌이나 배상은 개별적인 법정 다툼을 거쳐야만 합니다.

▲ 동영상 삭제·채널 폐쇄는?

유튜브 자체 규정을 보면 인신 공격이나 명예 훼손, 자살 또는 사망 등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민감한 내용의 게시물엔 광고가 붙지 않도록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3번 이상 경고가 누적되면 채널 또는 계정 폐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율 규제라 전적으로 유튜브의 자체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100％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클릭이 곧 돈이 되는 유튜브의 수익 구조상 자극적인 게시물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취재기자 강정규 [live@ytn.co.kr]

 

인턴기자 이수현 [lsh12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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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 특정인물 관련 동영상을 올려 논란이 되었습니다..

 

조롱하는 동영상이죠..

 

이런 동영상을 올린 이들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느냐..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고소하면 됩니다.. 동영상을 올린 시점부터 기간이 오래가면 갈 수록 나중에 재판에서 명예훼손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승소하게 되면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죠.

 

다만 유튜브는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입니다.. 외국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기에 한국정부가 직접적인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진영에서 이런 동영상을 자주 올리는 것 같네요.. 처벌하기 힘들다는 걸 알기에.. 나중에 소송들어오면 해당 동영상만 내리고 보상만 해주면 끝날테니..

 

관련링크 : 가로세로연구소(유튜브)

 

뭐 이런 동영상 한두개가 아니죠.. 그리고 이 채널 뿐만 아니라 다른 보수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선 심각하다 싶으면 노란딱지를 붙이거나 나중엔 채널을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이들의 동영상은 그런 처벌을 불러올 소지가 크죠..

 

다만 하루에 올라오는 동영상의 양이 워낙 많아 구글 유튜브 측에서 모두 감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동영상이 올라왔다면 적극적인 신고가 이 동영상을 빨리 내리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신고가 들어온 동영상을 유튜브 관리자가 관심을 가질 것이고 내용이 문제가 있다 판단되면 차단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동영상을 계속 올리는 채널이라면 커뮤니티 위반으로 계정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한번 계정해지된 채널의 경우 다른 채널을 개설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동영상을 올릴 경우 똑같이 계정해지가 됩니다.. 이때는 이전 전적이 있기에 계정해지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일부 보수 유튜버의 경우 실시간 스트리밍을 한 뒤 방송 종료 후 빠른 시간 안에 동영상을 내리는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증거를 수집하거나 남기지 않기 위함이죠.. 이럴경우 신고하기가 매우 힘들죠..

 

따라서 댓글을 쓰는 것보단 적극적인 신고를 하길 바랍니다. 뭐 여러 번 신고했으나 계속 운영된다 낙담하지 말고 꾸준히 신고하는게 중요합니다. 혼자만 혹은 적은 인원만 신고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적은 수의 신고만으론 유튜브에서 해당 동영상을 삭제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