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국회 통과 무산..여야, 진흙탕 싸움 가열

https://news.v.daum.net/v/2018120816200729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952001

민주 "한국당, 법안소위 불참..유치원 회계 투명화 좌절"
한국 "여당, 허위사실 유포·여론선동 즉각 중단·사과해야"
바른미래 "여당 고집, 한국당 무성의로 '유치원3법' 무산"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 2018.12.0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유치원3법'의 본회의 최종 통과가 불발된 데 따른 책임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로 '네 탓'을 하며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8일 "사립유치원 비리를 보장해준 자유한국당은 성난 민심이 두렵지 않느냐"며 "국민을 버리고 한유총의 방패막이가 된 한국당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배신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한국당의 반대로 민주당의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심사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열리지도 못했다"며 "한국당이 결국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좌절시켰다"고 원망했다.

그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은 사유재산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육 목적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한유총의 환호를 받을지 모르나 성난 민심의 거센 비난도 무겁게 받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바른미래당은 '유치원 3법'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유아교육 문제를 개혁의 수술대에 올려놓고도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무능한 국회가 돼버렸다"며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위해 12월 임시회라도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합리적 대안을 제출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한국당 거대정당의 무모한 힘자랑 대결에 사립유치원 개혁은 강건너 불구경 꼴이 되고 말았다"고 거대 양당을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보조금과 형사처벌만을 고집했고, 한국당은 아예 사립유치원 문제를 개혁하자는 의지도 일말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며 "결국 민주당의 고집, 자유한국당의 무성의가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승리를 안겨줬을 뿐"이라고 개탄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유치원 3법 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을 두고 미래당 임재훈 의원(왼쪽부터), 조승래 소위원장,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심각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8.12.05.jc4321@newsis.com

반면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회계사태를 불러온 교육당국의 무책임과 교육청의 직무유기에 침묵해온 여당이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려는 적반하장식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한국당의 유치원법을 지원금 회계만 공개하고 원비 회계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반쪽짜리 유치원 꼼수법'이라 매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본회의 20분전에 소집한 법안소위에 참석했으나 당초 바른미래당 중재안이라고 알려진 내용과 상이한 두 개의 중재안을 제시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본회의 시작 10여분 전에 두 개의 중재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민주당의 황당한 비판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당 의원들은 "20분만에 유치원법 2개안을 논의하자는 발상이야말로 유아교육제도를 20분짜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민주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한국당을 음해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것에 대해 즉각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사과를 요구했다.

pjh@newsis.com

---------------------------------------


축하합니다.일명 박용진3법에 대해 한유총을 위시한 사립유치원과 자유한국당이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그전에 감사 활동에서 적발된 불법행위가 2019년에도 나타나겠군요..

그에 대해 누구라도 뭐라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들에 대해 처벌이 가능할까요? 법령도 없는데?

욕먹어가며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처벌할 규정을 담은 박용진3법이 무산되었으니 한유총에서도 입장문을 발표하겠네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한건 하셨습니다.. 이제 학부모들의 입장을 들을 차례군요.. 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