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예산 14.6조원 "직불금 감액, SOC에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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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1.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국회 본회의를 거친 내년 예산 및 기금 규모안이 올해보다 1600억원 늘어난 14조659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115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농식품부 내년 예산은 최근 쌀값 상승과 국회 논의 중에 있는 쌀 목표가격 조정 수준을 감안해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3242억원이 감액됐다.

변동직불금 감액 재원은 재해·재난 대비와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생활 SOC 확대, 농업인 정책 자금지원, 밭작물 육성, 식품․외식산업 육성 등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40개 사업에 3568억원 규모로 재투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증액 사업으로는 노후저수지 리모델링 등 재해·재난 예방과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등 생활 SOC 투자 1242억원이 증액됐다.

또 농업경영체 자금 지원 등 농가 경영안정에 1279억원이 증액됐으며 밭작물산업 육성과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에도 893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재해, 재난 대비 등 필요한 분야에 재분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예산을 바탕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누구나 살고싶은 농촌 조성 등 주요 농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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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을 조정하여 떨어지면 보상하는 쌀 직불금이 감액되었네요.. 아마도 쌀값이 떨어져 구매할 일이 없다 판단했다 봅니다.

그리고 그 돈과 증액된 돈으로 여러 사업에 재투자를 한다 하는데...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것 맞겠죠..

특히 농가의 재해, 재난 예방에 좀 더 많은 자금의 투입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름에 폭염과 태풍에 의한 채소값 폭등에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자세한 정책이 발표되고 이전보다 예산이 증액되었는데...그걸 아는 농민들은 직불금 줄였다고 난리칠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증액되었으니 쌀값에 따른 보상금을 더 달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농가 유류지원을 더 해달라고도 요청하겠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농민들이 저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농가쪽의 정책에 재투자를 한다 하는데.. 축산쪽과 어업쪽의 정책은 기사 본문에는 안나왔네요..;;;

설마 축산업과 어업쪽은 버린건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