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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문 대통령, 윤총장 징계안 재가..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

by 체커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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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한 후 청와대를 방문해 징계안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이라는 징계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재가를 했습니다.. 이로서 징계안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걸 해제할 수 있는건 2개월이 지나거나 법원을 통해 취소결정을 받거나 임명권자가 말을 바꾸는 것 밖에 없을텐데..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정 분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다투는 것인데.. 솔직히 2개월만에 결론이 날까 싶죠.. 

 

일단 대통령의 재가가 나오기 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해야 한다고 징계안을 올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왜 사의를 표명했을까 싶은데.. 겉으로 보는 모양세는 목적을 달성하고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는 모습처럼 느껴지는건 왜일까 싶네요..

 

다만 청와대는 법무부장관의 사의에 바로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숙고하겠다고 하는데.. 받아들인다면.. 윤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추미애 장관을 내정했다는 프레임이 완성될 것 같네요.. 뭐 결과적으로 2개월 정직이라 찍어내기라 하기엔 실패이겠지만.. 그럼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하는 것일까 의심하는 이들... 많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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