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맷값 폭행' 최철원 금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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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명의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철원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맷값 폭행' 가해자로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됐던 최철원(51) 마이트앤메인(M&M) 대표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된 것과 관련해 '최철원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철원 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선거에서 전영덕(56)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동문회장을 62-20으로 제치고 당선됐다. 선거 전부터 '맷값 폭행'의 장본인이 선거에 출마해 논란이 됐으나, 아이스하키계는 최철원 대표를 회장으로 선택했다.

체육단체의 자체 규정에는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나 취임 승인 거부 조건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사회적 물의'라는 표현이 너무 광범위해 해당 인물의 출마를 막거나, 당선을 인준하기까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현행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게 문제다.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최철원 금지법은 Δ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 법률 규정 Δ심각한 반사회적·반윤리적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인물의 체육단체장 임명 금지 Δ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 당선자의 취임 승인에 대한 문체부장관의 거부권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최철원 씨를 인준한다면, 국민과 체육인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일이며 체육계 흑역사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반사회적 범죄자들이 체육단체 회장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다수의 체육인들이 신뢰와 존경을 받길 바란다. 스포츠 인권은 시대정신이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민석 의원은 "최철원 금지법의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최철원 씨가 회장에 취임할 경우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원과 취임 승인 취소 국회 결의안 등 최철원 씨 퇴출 운동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철원 회장은 지난 2010년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시위하던 화물차 기사를 사무실로 불러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뒤 '맷값'으로 2000만원을 건넸다. 이 사실은 사회적 공분을 사며 영화 베테랑의 소재로 사용됐다. 최철원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doctor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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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이 최철원 금지법이라는 걸 발의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Δ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 법률 규정 

Δ심각한 반사회적·반윤리적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인물의 체육단체장 임명 금지 

Δ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 당선자의 취임 승인에 대한 문체부장관의 거부권 도입

 

이유는 최철원씨의 과거 사건 때문입니다.. 일명 맷값폭행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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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 재벌 2세 야구방망이 구타사건

 

유씨가 지난해 다니던 회사가 M&M 사에 흡수 합병되면서 유씨만 고용 승계에서 제외된 것을 항의하며 SK 본사 앞에서 1인 차량 시위를 했던 것 때문에 구타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M&M 사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운수 노동자들에게 화물연대 탈퇴와 이후 가입 금지를 고용 승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고 2580은 보도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울산지부 탱크로리 지부장이었던 유씨는 이를 거부했다.

폭행은 10월 18일 서울 용산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일어났다. 회사가 유씨의 탱크로리를 사겠다고 해 계약차 찾아간 길이었다. 1년 이상 벌이를 할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한 유씨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회사를 찾아가자 최철원 씨는 유씨에게 "엎드려라, 한 번에 100만원이다."라며 야구 방망이로 유씨를 내려쳤다. 유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폭행은 계속되었다. 7~8명의 회사 간부들이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유씨는 말했으며, 이후 10번 친 다음 유씨가 안 당하려고 몸부림을 치자 최 전 대표는 "지금부터 한 번에 300만원이다."이라며 세 번 더 했다고 한다. 유씨는 야구 방망이로 13번 구타 당했으며, 최철원 씨는 그를 일으켜 세워 뺨을 후려쳤고 두루마리 휴지를 그의 입안에 물린 다음 얼굴을 가격했다. 폭행이 끝나자 유씨에게 서류 2장을 작성토록 했으며, 자세한 내용을 읽을 수 없도록 방해도 했다. 그 후 탱크로리 차량 가격 5000만 원, '매 값' 2000만 원을 줬다. 5000만 원은 통장으로 입금했고 2000만 원은 현장에서 수표로 줬다. 유씨는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후 임원들은 유씨가 사과를 요구하며 전화하자 "인마", "정신없는 놈" 등의 욕설을 했으며, 회사의 한 간부는 "유씨가 돈을 더 받기 위해 자기가 맞은 부분이 있어요. 파이트 머니(보수)라고 할까요? 쉽게 말해서."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2000만 원어치도 안 맞았어요. 제가 볼 때는."이라는 발언까지 했다.

여담으로 유씨는 폭행 사건이 벌어지기 10일 전 회사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장'을 받았다. 손해배상 액수는 폭행 후 유씨가 받은 금액과 같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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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최철원씨는 많은 이들의 지탄을 받았는데.. 최철원씨에게 폭행을 당한 유씨를 검찰이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를 해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불구속 기소를 한 검사... 검사 사표내고 미국갔다 한국에 와 SK에 들어가 지금도 잘나간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는 최철원씨인데.. 더욱이 폭행에 대해 결과적으론 겨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하네요..

 

이런 사람이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회장으로 당선되면... 체육계 인사들을 맷값폭행하는 거 아닌가 우려스럽죠..

 

더욱이 체육계에선 자주 폭행관련 사건이 올라옵니다.. 지도자가 선수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력이 있는 회장이 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긴 하죠..

 

문제가 되는 인사임에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선 최철원씨의 출마를 막거나 당선무효를 시킬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막았다간 법적 분쟁을 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이때문에 안민석의원이 회장을 못하게 만드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거법령을 만드는 것이기에 대한아이스하키협회가 법적 부담을 덜고 최철원씨의 당선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법안이 빨리 처리가 되어 문제가 있는 인사가 회장이 되는걸 막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누군가 맷값폭행을 당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