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서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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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뉴스1

사모펀드 횡령·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
딸 인턴십 허위 증명서 발급에 조국 공모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억 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래 줄곧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교수는 이날 선고 후 법정구속됐다.

정경심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비롯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및 호텔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서울대 인권법센터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 등 인턴십 증명서에 기재된 관련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정경심 교수가 딸의 인턴확인서를 위해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한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또 검찰 수사 이후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하거나,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모펀드 관련 서류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역시 처벌하지 못한다고 봤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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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4년.. 벌금 5억원입니다.. 실형이 선고되었기에 정경심 교수는 법정 구속된다고 합니다.. 이미 했을수도..

 

내용상으론 펀드관련 혐의는 무죄.. 자녀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유죄입니다..

 

아마 펀드관련해서 무죄가 나왔기에 관련 혐의로 재판중인 조국 교수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의 입시비리 관련해서 유죄가 나왔고.. 최종적으로 항소한다고 알려져 있으니 표창장등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을 하리라 봅니다..

 

아마 보수진영쪽에선 축제분위기일 것으로 예상되고.. 조국과 정경심 교수를 지지하는 쪽은 초상집 분위기가 아닐까 예상됩니다..

 

더욱이 정교수는 구치소에 미결수로서 수감될터.. 당분간 재판부에 대한 지지 및 비판이 이어지리라 봅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저리하니 결과에 대해 뭐라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조국과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이 바빠지겠죠.. 판결문을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말이죠..

 

검찰도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봅니다.. 무죄가 된 펀드 관련 혐의의 입증에 다시 만전을 기하리라 봅니다.. 자녀 입시 비리 관련은 좀 더 보강할 테고요..

 

조국 교수... 정경심 교수가 결국 실형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꽤 충격을 받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