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 내 덕이오!" 문자 봇물..날림 심사의 민낯

https://news.v.daum.net/v/2018120920570267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94937

<앵커>

오늘(9일) 혹시 국회의원들의 홍보 문자, 많이 받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힘써서 지역구 개발 예산 이만큼 따왔다.' 이런 문자나 이메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정에 쫓겨서 깜깜이 심사를 하다 보니 막판에 지역구 예산 끼워 넣어도 검증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예산안이 통과된 어제 새벽, 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예결위원으로서 이천~문경 중부내륙 철도 예산을 정부안보다 500억 원 증액했다." 지역 개발 예산 더 따냈다는 자랑입니다.

두 번째로 빨랐던 사람은 민주당 김두관 의원.

"기재부 2차관과 예산실장을 강력히 설득해서 김포 국비를 증액했다."고 홍보했습니다.

포항~안동 구간 국도 확장 예산 269억 원 따냈다, 화양~적금 간 연륙·연도교 건설에 565억 원 확보했다.

주로 지역 SOC 예산 따냈다는 "내 덕이오!" 홍보 글 보낸 의원은 SBS 취재팀이 확인한 것만 지난 하루 30명이 넘습니다.

소소위나 원내지도부 담판 같은 깜깜이 심사, 정치적 흥정이 주요 창구가 됐던 올해 예산 심사, 특히 쪽지 예산, 막판 증액 예산이 많았단 평가입니다.

'지역구 민원 밀어 넣기'란 비판도 나오지만 정작 의원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이만큼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뽑아주세요' 라는 것보다 더 어필될 수가 있어요.]

날림 심사와 끼워 넣기 예산을 막으려면 예결위 상시 운영을 통한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또 회의록 없는 소소위 폐지 같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최진화) 

남정민 기자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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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총선때 저런 홍보를 한 의원들을 배제시키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일도 안하고 때로는 싸워서 결국 예산안 제시간에 통과도 못시킨 마당에 깜깜히 예산을 통해 끌어온 돈..

그 끌어온 돈중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예산등이 깎인 금액들입니다..

결국 토목공사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 복지예산에서 많이도 깎아 돌렸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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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자기들 월급 올리는건 잊지않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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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야3당은 선거구제 바꾸자고 농성중이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대표는 단식중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바꾸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위원수 줄이고 바꿔 총 의원수의 변동이 적거나 수가 더 적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의석수 늘리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반대합니다.

미쳤다고 일도 제대로 안하고 고액의 연봉을 받는 국회의원 수를 늘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