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연합회비 수억~수십억 추산, 연 1000만원 납부한 곳도 적발

https://news.v.daum.net/v/201812100403000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73936

경기도교육청 감사, 14개 사립유치원 1억5800만원 적발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사용처 수사 시급
정치하는엄마들, 쪼개기 후원 받은 의원들 검찰 고발 예정

2016~2017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지적 내용 중 연합회비 납부 적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법 조성한 한유총 회비의 규모와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부터 일주일간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반은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그리고 불법집단행동 결정 경위와 재원 확보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한유총의 각종 불법 행위에 소요된 재원은 한유총 연합회비로 충당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2016~2017년 감사를 통해 도내 14개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 운영비나 교육비에서 사적 임의단체인 한유총 회비로 모두 1억5800만원을 불법 납부한 사실을 적발했다.

동탄 환희유치원은 2014~2015년 교육비 통장에서 연합회비로 80만원씩 30회에 걸쳐 2400만원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1000만원을 낸 셈이다.

고양 예지슬유치원은 연합회비를 10회에 걸쳐 722만원을 내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설립자로 있는 화성시 리더스유치원도 연합회비로 547만원을 납부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리더스유치원은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한유총 연합회비를 지속적으로 내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감사에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더스유치원 한 학부모는 원장과의 대화에서 연합회비로 한 학급당 1년에 10만원, 14개학급분으로 1년에 140만원을 내고 있다. 연합회비는 아이 한 명당으로 치면 얼마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유치원 원아들을 위해 쓰여야할 재원이 한유총 연합회비로 새나가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리더스유치원 학부모는 "지금까지 한유총의 행태는 설립자나 원장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이었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단체가 아닌 것 같다. 저희가 낸 교육비가 연합회비로 지출되는 것에 당연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회비는 연합회비 연 20만원, 시도지회 회비(경기도지회는 연 15만원), 시군 회비(특정 시 사립유치원 월 5만원, 연 60만원)를 내고 있다.

한유총 집회가 있을 때 2명 의무 참석인데, 빠질 경우 벌금으로 1인당 얼마씩을 내고 있다.

3500개 사립유치원을 거느린 한유총이 1개 유치원에 연 20만원씩 거둬들이는 연합회비는 한 해 최소 7억원, 수년간 수십억원으로 추정된다.

회비 납부와 사용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치하는엄마들, 쪼개기 후원 받은 의원들 검찰 고발 예정

유치원 3법 논의가 한국당의 회피로 결국 무산된 지난 7일 저녁과 8일 새벽에 한유총 대화방에 올라온 글. 박용진 의원이 8일 동탄 학부모들과 강연에서 이 내용을 공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번 주 중으로 한유총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은 국회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후원금을 낸 한유총 회원 중에 사립학교 교원(사립유치원 원장) 신분으로 후원금을 낸 사람은 없는지 수사를 통해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 쪼개기 후원 의혹이 있는 김한표, 곽상도, 전희경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제척 시킬 것을 국회 청원을 통해 요구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김한표·곽상도·김현아·전희경 의원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으로부터 어떠한 후원금을 받지 않았다. 두 달전부터 유치원 관계자 후원금은 확인하는 대로 돌려주고 있다"고 한유총 입법 로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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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고 한국당에 후원한 정황도 나타났으니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의 유착은 이미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결국 이 두 집단의 의기투합으로 유치원3법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립유치원 폐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구제가 바뀌더라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