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사저 796평, MB의 2.5배.. 경호동 건축비는 朴의 2배 / 문 대통령 사저가 MB 2.5배?.. 땅값 최소 10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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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사저 796평, MB의 2.5배.. 경호동 건축비는 朴의 2배

 

[文사저 형질변경 논란]
여권이 '소박하다'는 文대통령 사저, MB·朴전대통령과 비교해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 머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사저 부지 전경. 가운데 보이는 갈색 지붕 주택이 향후 문 대통령 사저로 새로 지어질 예정이다. 왼쪽에 보이는 붉은색 지붕 주택은 경호동으로 사용된다./한준호 영상미디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 부지 매입 경위와 형질 변경을 둘러싼 해명을 요구한 야당을 향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반박하면서 문 대통령 사저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저 문제에 대해 “법대로 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야당이 트집 잡기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선 문 대통령 사저가 농지를 포함해 상당한 규모로 조성되고 있고, 경호동 부지 매입과 관련 시설 건축에 62억원 정도의 국고가 들어가는 만큼 청와대가 설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청와대는 “62억원에는 외곽 경비 업무가 경찰청에서 경호처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이 부담하던 예산 29억원이 포함된 것”이라며 “종전 기준으로 보면 경호처 투입 예산은 33억원 정도”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살 사저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일대 2630.5㎡(약 796평)에 조성되고 있다. 경호동 부지를 포함한 총 부지 면적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약 3774㎡(약 1144평)에 이른다. 문 대통령과 경호처는 지산리 일대 부지 1144평을 14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중 문 대통령 부부 명의로 된 땅과 주택 매입 비용이 10억6401만원, 경호처 소유 땅(약 348평)은 4억599만원이다. 그런데 정부는 경호 시설 부지 매입 예산으로 22억원, 경호동 건축 예산 39억8900만원을 지난해 예산으로 확보해놨다. 경호처가 일대 부지를 추가 매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사저 규모

문 대통령 양산 사저는 면적과 국고 투입 규모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와 비교해 작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면적(경호동 부지 제외)은 406㎡(약 123평)다. 문 대통령 사저보다 2224.5㎡(약 674평)가량 작다.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부지도 1023㎡(약 309평)로, 문 대통령 사저보다 약 1607㎡(약 487평) 작다.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 면적이 이 전 대통령 사저보다 2.5배 큰 셈이다. 경호 시설 건축 예산은 문 대통령 사저가 박 전 대통령 사저(18억원)보다 21억8900만원 더 많은 39억89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 경호 시설 건축비는 27억원이었다. 경호 부지 비용은 이·박 전 대통령 사저가 각각 40억원, 49억원으로 문 대통령 경우보다 약 2배 많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종전에 경찰이 담당하던 사저 외곽 경비가 경호처로 이관돼 작년부터 방호직이 투입됐다”며 “방호직원 근무 공간 증가 등으로 29억원이 증가했고 이것이 62억원에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과거 기준대로 경호처 요원 관련 시설 예산만 따지면 33억원 정도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원래 양산 매곡동 자택을 퇴임 후 사저로 쓸 생각이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해 지산리 일대 사저 부지 매입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현재의 매곡동 자택 인근에 경호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고 판단해 사저를 옮기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고가 들어가는 만큼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며 “그런데도 법대로 하고 있으니 관심 갖지 말라는 식은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를 “좀스러운 트집 잡기”라고 했다. 전재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퇴임한 대통령의 소박한 삶과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알기나 한 건지 모를 일”이라고 했다. 김두관 의원도 “대통령 사저 문제를 이처럼 비열하게 물고 늘어지는 나라가 있는지 얼굴이 뜨거울 지경”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부지에 ‘탐욕’이라 비난한 장본인이 문 대통령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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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저가 MB 2.5배?.. 땅값 최소 10배 차이

 

가격은 침묵하고 면적만 따진 <조선일보> .. 그들이 말하지 않은 진실

[김시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권우성

▲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매입지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퇴임 후 이 마을 한 주택(붉은 선)을 개축해 사저로 사용한다.ⓒ 연합뉴스

"강남 1평과 시골인 양산 1평이 같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발언이다. <조선일보>가 이날 전·현직 대통령 사저 면적을 단순 비교해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가 가장 크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가 300평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저는 그 배가 넘는 600~700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강남 1평과 시골인 양산 1평이 같겠나"라면서 "건축비는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악의적 보도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따졌다.

과연 <조선일보> 보도의 대통령 사저 비교가 적절했는지 따져봤다.

조선일보가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야당의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산 사저 매입 부지에 농지가 포함돼 있는 걸 문제 삼자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면서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15일 '文 사저 796평, MB의 2.5배... 경호동 건축비는 朴의 2.5배' 기사에서 문 대통령 사저 면적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크다며 사저 논란을 더 키웠다.

이 신문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사비로 구입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사저 부지 면적이 2630.5㎡(약 796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부지 면적 1023㎡(약 309평)보다 약 2.5배 컸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면적 406㎡(약 123평)보다는 약 1607㎡(약 487평) 컸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는 3월 15일 ‘文 사저 796평, MB의 2.5배... 경호동 건축비는 朴의 2.5배’ 제목의 기사에서 역대 대통령 사저 규모를 단순 비교했다.ⓒ 조선일보

하지만 이 신문은 대통령 사비로 구입하는 사저 규모를 비교하면서, 지역별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토지와 건물의 가치는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단지 국고가 직접 들어간 경호시설 부지 매입 비용과 건축 예산만 비교했을 뿐이다.
이에 이 신문이 빠뜨린 전·현직 대통령 사저 부지의 가치를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등을 토대로 직접 따져봤다.

MB 논현동 사저 공시가격 100억 원대... 공시지가 양산 30배 수준 

▲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저 규모와 가치 비교(자료 : 조선일보, 국토교통부)ⓒ 김시연

우선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4월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일대 2630.5㎡(약 796평) 부지를 10억 6401만 원에 매입했다. 1㎡당 약 40만4490원으로, 24만~27만 원(평당 약 80~90만 원) 수준인 개별공시지가의 1.5배 수준이다. 사저는 109.62㎡(약 33평)인 기존 건물을 증개축할 예정인데, 대지 면적 가운데 건물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건폐율이 20% 이하인 데다, 문 대통령도 새로 지을 건물 규모를 기존 양산 매곡동 자택(111.15평)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는 대지 면적 1023㎡은 양산 사저 부지보다 작지만, 건물은 지상 3층 지하 1층 단독주택으로 연면적 1200㎡(약 363평)에 이른다. 2020년 기준 개별주택공시가격만 101억 6천만 원이고, 개별공시지가도 1㎡당 751만5천원(평당 약 2480만 원)으로, 양산 사저 부지의 28~30배에 이른다.  2020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문재인 대통령 사저 땅값은 6억 3000만~7억 1000만 원 정도인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땅값은 76억 8273만 원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2017년 3월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67억 5000만 원에 매각하고 대지 면적 406㎡(약 123평)에 건물 연면적 570㎡(약 172평)인 서초구 내곡동 사저를 28억 원에 매입했다. 2020년 개별주택가격은 그 절반인 14억 6400만 원이다. 개별공지지가도 1㎡당 353만 원으로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의 절반 수준이지만, 문 대통령 양산 사저 부지보다는 13~15배 높다. '강남 1평과 양산 1평이 같느냐'는 윤건영 의원 말을 실감할 수 있다.

▲ 내곡동 새 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서초구 내곡동에 새 자택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집은 2008년 지어진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건물로 실거래가 28억원에 거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사저와 달리 국고가 들어가는 경호시설 부지 매입과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문 대통령이 약 62억 원(부지 매입 예산 22억 원, 건축 예산 39억9800만원)으로, 전직 대통령 67억 원과 큰 차이가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시설은 건축 비용이 각각 27억 원과 18억 원이었고, 부지 매입 비용이 각각 40억 원, 49억 원으로 더 많았다. 반면 문 대통령은 부지 매입 예산은 22억 원으로 절반 수준인 데 비해, 건축 예산이 약 39억 9800만원으로 더 높았다.

<조선일보>도 이 기사에서 지금까지 경찰이 수행하던 전직 대통령 사저 경비 업무를 대통령 경호처가 직접 맡아 그동안 경찰 예산으로 잡혀 있던 비용이 추가됐다는 청와대 쪽 설명을 보도했다. 이렇게 추가된 29억 원을 빼면 문 대통령 사저 경비시설 예산은 총 62억 원에서 33억 원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아방궁 논란' 역풍 맞은 MB, 임기 말 '내곡동 사저' 특검 

전직 대통령 사저는 개인 돈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과 무관하지만, 사저 경호시설 건립 비용이 국고에서 나가기 때문에 '호화 사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참여정부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4261㎡(약 1289평)에 이르는 넓은 부지를 사저용으로 매입하자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등 야당과 보수 언론은 '대통령궁'이나 '아방궁'이라고 부르며 비난했다. 하지만 정작 2016년 공개한 사저 건물은 370㎡(약 112평)짜리 1층 단독 주택이었고, 부지 매입비용과 공사비를 합쳐 12억 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도 지난 2010년 12월 '초호화 사저' 논란이 불거지자 "전직 대통령 경호시설 위치는 통상 현직 대통령이 소유한 사저를 기준으로 삼게 되며, 향후 이 시설은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므로 '사저'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1년 내곡동 사저 부지를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차명 보유, 불법 다운계약서, 편법 증여 의혹 등이 불거졌고 임기 말 특검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시형씨는 불기소 처리됐지만 당시 청와대 경호처 인사가 불구속 기소됐고, 퇴임 후 기존 논현동 사저를 증개축해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