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미달 마스크를 KF94로 속여 판매한 약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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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대상인 성능미달 마스크를 정상 KF94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한 약사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약사법에 따라 더는 약사 업무가 불가능하다.

27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70)씨와 폐기물 수거업자 B(71)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의 범행을 도운 약국 종업원 C(60)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됐다.

앞서 충북 진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하던 지난해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종업원 C씨의 남편인 B씨를 통해 구한 성능미달의 폐마스크 4535장을 정상품인 것처럼 판매해 91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스크 제조공장으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한 뒤 이를 녹여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했던 B씨는 이들과 공모해 함량 미달 마스크를 1개당 2000원에 판매했다. 이 마스크는 귀걸이용 밴드 부착 부위나 코 지지대 불량, 투과율 기준 미달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받지 못해 유통이 불가한 마스크였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하자 부분만 수선한 뒤 재포장한 뒤 “아는 사람을 통해 제조공장에서 직접 구해온 KF94 제품”이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약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약사 업무를 할 수 없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남 부장판사는 “약사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배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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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대상의 마스크를 정상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된 약사와 폐기물 수거업체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1심인데.. 약사에겐 집행유예.. 폐기물 수거업체는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의 종업원에겐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폐기되어야 할 마스크를 속여서 돈받고 팔았으니.. 잘못에 대해 뭐라 변명을 하더라도 용서가 될 수 없겠죠.. 다만 이득이라 해봐야 1000만원도 안되는 911만원정도이니.. 집행유예가 나온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약사법에 따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약사는 자격을 박탈되었습니다.. 

 

이는 약사법에 근거하여 자격을 박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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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약사법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1. 12. 2., 2012. 2. 1., 2014. 3. 18., 2018. 12. 11.>

4. 「약사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ㆍ「의료법」ㆍ「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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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의사면허와 비교하는 이들이 있더군요.. 결국 약사도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일단 항소를 했으니 자격이 바로 취소되진 않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결국 확정되면 자격이 박탈되는걸 다시금 보여주는 것이니.. 이런식으로 의사들의 면허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또 나오리라 생각되는 보도입니다.

 

약사도 박탈되는 면허.. 의사는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