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노무현 뒷조사' MB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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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흡 징역 1년 6개월·김승연 징역 2년 확정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한 최종흡(좌)과 김승연(우)(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도 징역 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대북 업무 목적으로 써야 하는 공작금 10억원 상당을 김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한 비위 정보수집 등의 목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감춰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에 나섰고, 국세청 등에도 공작비와 뇌물 등으로 5억원을 건넸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 8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수집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애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실체가 없는 풍문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국정원 예산 성질의 돈을 국정원 직무 범위를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와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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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데 쓴 혐의로 국정원 간부2명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횡령 첩보를 입수한 뒤.. 조사를 하였으나.. 그 횡령 첩보는 신빙성 없는 별다른 쓸모가 없던 첩보였다는게 드러났습니다.. 

 

이번 확정판결은 두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횡령 첩보 조사를 한 것을 처벌한 것이 아닌... 대북 특수공작비를 두 전직 대통령의 횡령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쓰여진 것에 대한 처벌입니다.. 원래 자금의 목적에 맞게 쓰여진 것이 아니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 손실)으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횡령 혐의가 입증되었거나..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안하는게 좋겠죠.. 첩보가 있어 국정원이 특수공작비까지 써가며 조사를 했으나 결국 입증을 못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