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초 인질범 항소심도 징역 4년..심신미약 주장 안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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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행동의 위험성 등 종합하면 1심 형 무겁지 않아"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인질강요·특수건조물침입)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양모 씨가 2018년 4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초등학교에 침입해 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2일 인질강요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5)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4월 2일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처럼 꾸며 교무실에 들어간 뒤 학생 A(10)양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인질로 잡고 기자를 부르라고 위협하다가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씨가 범행 당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처 통지를 받고 불만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양씨는 2013∼2014년 상근예비역 복무를 전후해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 측은 이런 병력을 근거로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 행동의 위험성과 1심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항소심 양형 재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1심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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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으로 복무중에 조현병으로 나온 인간이 무슨 국가유공자라고...

조현병이 무슨 만능인건지.. 요샌 심신미약으로 조현병을 들고나와 감형할려는 인간들이 많네요..

그냥 정신병원에 감금하는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생각만요.. 인권단체가 피의자의 인권도 생각해야 한다고 뭐라 할게 뻔하기에 실현될 가능성이 없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