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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하동군민 50만 명이 이재용 사면 청원?..알고 보니 "명의도용"

by 체커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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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남 하동군수와 군의회 의장 등 약 50만 명의 하동 군민이 함께 명의를 올렸는데, ​ 알고 보니 하동군수와 의장이 군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올린 글이었습니다.

김효경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달 23일,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외교 안보와 백신 확보를 위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석방시켜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경남 하동군수와 하동군의회 의장, 50만 내외 하동 군민 일동입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군수와 군의장 등 일부 인사들의 일방적인 글이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마치 하동군민의 숙원처럼 표현했다며 '명의 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동선/하동시민단체연대 공동대표 : "50만 내외 군민들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은 전혀 하동군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윤 군수와 박성곤 의장의 독단적 행동입니다."]

하동군은 '50만 내외 군민'이라는 표현은 의례적으로 써왔고, 사면 청원에 동참하자는 하동 향우회에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노기붕/하동군 기획예산과 정책기획담당 : "2022년 세계차 엑스포를 대비해서 삼성관 유치를 좀 추진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의 한 70%가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윤상기 하동군수는 자신이 글을 작성해 향우회에 동의를 구한 것이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의회 공식 절차 없이 '의장' 직함으로 이름을 올린 박성곤 의장은 답변을 피했습니다.

[박성곤/하동군의회 의장 : "(동의 없으셨어요?)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인터뷰 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

현재까지 해당 청원에 동참한 사람은 4천여 명!

하동지역 시민단체는 국민청원 게시물 철회와 명의 도용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경남 하동군의 군수와 군의회.. 그리고 하동군민들의 명의로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관련링크 : 이재용 부회장 특별사면을 위한 청원서(청와대 청원)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수감중이죠.. 일부는 확정되었고.. 일부는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사면을 할려면 일단 모든 재판이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면 이야기는 이르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하동군에서 이런 청원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 누구든 비판을 하는 이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 및 사면을 원하는 것일테니까요..

 

그런데.. 그게 하동 군민들과 군의회의 전체 입장이 아닌 일부 입장임에도 전체가 그러한 것처럼 글을 올렸다면... 이는 분명 명의도용이 맞을 겁니다.. 즉.. 투표를 따진다면 누구는 투표소에 투표를 했지만.. 누구는 투표소에 가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자신의 명의로 투표를 한 것과 같은 것이겠죠..

 

사실 이런 청원글이 올라왔다 한들... 하동군민들 전부가 이 사실을 다 알까 싶네요... 일부 사람들만 알것이고.. 몰랐다 하더라도 내용에는 찬성하니 상관없다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반대하는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과연 한 사람도 반대하는 이가 없을까 싶죠..

 

거기다.. 50만 내외 하동군민 일동... 이라 썼던데.. 사실 하동군민의 수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48,431명입니다.. 저 [50만 내외 하동군민]이란 건 대체 어딜 근거로 쓴 것일까요?

 

그리고.. 하동군민 이외 하동군수, 하동군의회 의장 이름도 있습니다.. 하동군수가 쓴 글이니 하동군수 이름이 올라가는게 맞지만.. 하동군의회 의장이 쓴 것이라면.. 하동군의회에선 이 청원글에 대해 인지를 하고 다들 동의를 했을까 싶은데...

 

위의 보도내용을 보니.. 군의회 동의는 없었나 보네요.. 

 

하동군의회 의원님들... 원래 하동군의회는 그저 군의회장이 뭘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곳이었던가요? 그것도 절차 없이?

 

차라리... 정말로 군민들을 상대로 탄원서 서명등을 직접 받아 청원글을 쓰면서 첨부자료등으로 올리던지.. 보도자료를 내던지 했었음 이런 논란 없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군요.. 

 

왠지.. 하동군수와 하동군의회의장과.. 일부 군민들이 마음만 앞선 채.. 급한 마음에 대충하다보니 이런 실수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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