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시험서 불합격 하자 행정소송..복지부 "세 번째 기회 달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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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받은 올해 1월 응시 불합격자 내년 하반기 재시험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후 정부가 올해 초 다시 마련해준 시험에서 불합격한 의대생 33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재시험에서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복지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미 두 번의 기회를 줬는데, 세 번째 기회도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올해 1월 재응시 기회를 열어줬다.

2709명이 응시한 재시험에는 97.6%가 합격했다. 불합격자는 66명이다. 정부는 재응시 기회를 열어줄 당시 올해 1월에 응시한 학생은 9월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불합격 시 내년 9월 시험을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의대생들은 합격한 제85회 필기시험과 동일 회차인 제85회 실기시험은 본인들이 거부했고, 제86회 실기시험은 이미 상반기 시험에 응시해서 불합격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올해 1월 시험에 응시했다는 이유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복지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시는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최종 합격자가 된다.

예외적으로 필기와 실기 중 1개만 합격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에 한해 합격한 시험과 동일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필기시험만 합격하는 경우 같은 회차의 실기시험과 다음 회차의 실기시험에 모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의 실기시험 응시 기회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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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발해서 의대생들이 의사국시를 거부한 적이 있었더랬죠.. 이 시험은 실기시험입니다.

 

이후.. 대한의협과 복지부.. 그리고 민주당과 합의 이후.. 의대국시 재시험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재시험 기회를 주기로 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논란은.. 이런 의대생들이.. 시험에서 불합격 된 이후 다시 시험을 보게 해달라 행정소송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되면서까지 재시험 기회를 줘서 여기서 합격한 이들은 전체의 97.6%... 다른 국가고시 합격률에 비해선 높지 않을까 싶죠..

 

시험에 떨어졌으면.. 내년 초 다시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재응시 기회를 주면서 복지부가 미리 입장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시험을 보게 해달라 행정소송을 건 의대생들... 복지부의 결정은 무시한다는 것이겠죠..

 

이들이 원하는건 올해 말 정기 실기시험 기간에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하지만 복지부는 두번의 기회를 이미 줬으니 내년에 보라고 입장표명이 끝난 상황... 만약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필기 시험은 면제되고 바로 실기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해 배출되는 의사의 정원은 정해져 있으니.. 과연..

 

재시험을 요구하는 이들.. 뭔생각을 가지고 그런 요구를 하는걸까 싶군요.. 복지부가 재시험을 보게 하면서 미리 못을 박았는데.. 알면서도 불합격되니 그냥 떼쓰기 일까요? 혹시 이러다 합격될때까지 계속 재시험을 보게 만들어 달라는 걸까요?

 

어떤 국시가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인지 의문이군요.. 

 

차라리.. 배출되는 의사 정원이 없다면야 이런 요구를 해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매해 배출되는 의사의 정원이 있는데.. 뒤에 시험을 봐야 하는 후배들은 뭔 죄일까요?

 

뭐 어쩌겠습니까.. 의대생들이 알아서 해야 하겠죠.. 이에대한 의대생들의 입장이 필요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