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노인 무임승차 폐지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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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승차 15% 훌쩍 넘어 적자 눈덩이
운영사 "전체 유료화" 정부 "일부 유료"

 

전국 처음으로 서울 강남과 경기 수원 광교를 연결하는 신분당선의 ‘노인 무임승차 폐지’가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자철도인 신분당선이 65세 이상 노인의 운임을 받게 되면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지하철의 노인 무임승차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6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신분당선㈜과 국토교통부는 현재 무료인 만 65세 이상 노인 요금을 일부 또는 전면 유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신분당선 요금은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10㎞ 이내 1250원)에, 별도운임(1000~1300원)이 붙어 교통카드 기준 2250~2550원 수준이다. 신분당선 노인 운임에 대한 유료화가 추진되는 것은 당초 5% 수준으로 예상됐던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15%를 훌쩍 넘기면서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노인 운임 전체를 유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분당선 운영사와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기본운임 1250원을 제외한 별도운임에 대해서만 유료화를 허용할 수 있다는 국토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26조 및 시행령은 65세 이상의 수도권 전철 할인 범위를 100%로 정했다. 때문에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인 1250원에 대해서는 유료화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반면 신분당선 운영사 측은 민자철도인 데다 2005년 정부와 ‘민자 사업 협약’을 맺을 당시 ‘개통 5년 후 요금 문제를 재협의한다’고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 등을 거친 이후에 노인 무임승차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조희선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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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민자로 만들어진 철로죠.. 

 

1단계 강남~정자 구간 사업시행자는 신분당선주식회사, 2단계 정자~광교 구간 사업시행자는 경기철도주식회사 운영자는 네오트랜스주식회사가 운영합니다..

 

민자이기에.. 적자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적자몫을 메워줘야 합니다.. 세금이 나가죠.. 

 

이번에 신분당선 무임승차 폐지를 시도하는 쪽은 1단계 운영회사인 신분당선주식회사네요..

 

노인 공경을 위해.. 무임승차를 도입하였는데.. 이 비율이 적으면 그나마 영향이 적겠지만.. 늘어난다면 적자폭이 늘어나 지자체쪽에서 메워줄려 해도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운영사는 요금인상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요금인상에 대해선 반발이 거세질게 뻔할터.. 무임승차 폐지로 가닥을 잡은듯 합니다.. 무임승차 이용율이 15%이상이 된다고 하니..무임승차 폐지만으로도 꽤나 적자폭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그런데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군요.. 민자로 만들어진 노선이긴 하나.. 정작 소유는 국가.. 따라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토부에선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운임 이외에만 유료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관련링크 : 노인복지법

 

관련링크 : 노인복지법 시행령

 

관련링크 :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경로우대 시설 및 할인율)

 

만약 폐지를 할려 한다면.. 일부 법안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폐지를 하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법안까지 개정하며 통과된다면.. 파장은 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자로 만들어진 노선은 물론이거니와.. 국유화로 운영되는 노선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이들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의 경로우대 정책 폐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있었습니다. 주장하는 이들중엔 나이먹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걸 포기하는 걸 의미하겠죠..

 

절충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나이를 먹었더라도.. 젊은 이들보다는 재산이 많아 무임승차가 무의미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스스로 요금을 내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런 혜택이 필요한 분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에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필요하다면 말이죠..

 

개인적으론 경로우대 할인율을 조정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군요..현재는 100% 할인율로 정하고 있는데.. 약간 내리는 선에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