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성 리포트] 새 묘목은 으슥한 곳에 버려져.. 산림정책 전면 개혁 필요
[최병성 기자]
경북 울진. 울퉁불퉁 험한 산길을 따라 산을 올랐다. 정상에 이르자 12ha에 이르는 산봉우리가 훌러덩 벗겨져있다. 사라진 숲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능선 너머너머로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싹쓸이 벌목 전에 이곳에 어떤 나무들이 살았는지 살펴보았다. 그루터기 지름이 무려 80cm에 이르는 거대한 소나무였다. 커다란 소나무를 베고 일본잎갈나무라는 낙엽송 어린 묘목들을 심어 놨다.
지름 70cm의 또 다른 소나무 그루터기 곁엔 낙엽송을 심었다는 표시가 남아있었지만 심은 묘목은 흔적도 없었다. 오히려 바람에 날아온 씨앗에서 싹이 튼 어린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싹쓸이 벌목으로 그루터기만 남은 소나무들이 사방에 가득했다. 모두 지름 60~80cm에 이르는 거대한 소나무들이었다. 벌목 이전에 이곳이 얼마나 웅대한 소나무 숲이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풀숲을 헤치고 가장자리 숲으로 올라갔다. 어떤 나무들이 벌목으로 사라졌는지 짐작해보기 위해서였다. 흉고직경자로 지름을 측정해보니 약 65cm다. 두 팔로 다 감아지지 않는 늠름한 소나무였다. '숲가꾸기'라는 미명 아래 거대한 소나무들을 싹쓸이하고 낙엽송을 심은 것이다. 숲을 망치는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 현장의 민낯이다.
국유림 금강송도 싹쓸이 벌목
지난 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 5월 20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과도한 벌목의 진실이 무엇이냐? 국유림이냐?'라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질문에 "사유림입니다. 개인 재산이죠. 개인이 목재를 생산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합법적인 허가를 받아서 벌채를 한 지역입니다"라고 대답했다.(싹쓸이 벌목의 진짜 이유, 대통령도 의원도 산림청에 속았다 (http://omn.kr/1tkiw)
사유림에서 벌어지는 싹쓸이 벌목이 산림청과는 관계없다는 산림청장의 거짓말이 보도되자 경북 울진과 봉화의 국유림이 싹쓸이 벌목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제보들이 들어왔다. 확인 결과 제보 받은 울진과 봉화의 벌목 현장 모두 국유림이었다.
8일, 경북 울진으로 달려갔다. 울진에 다다르자 울창한 금강송 산림을 벌목중인 현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벌목한 소나무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그 유명한 울진의 아름드리 금강송들이었다.
바로 옆 골짜기로 이동했다. 입구에 '이 지역은 우리나라 최고의 금강소나무 숲으로써 귀중한 산림자원 보고입니다'라는 산림청의 안내문이 세워져 있었다.
바로 뒤에는 국유림 임도 돌비석과 이곳이 2003년부터 숲가꾸기를 해온 곳이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다. '사유림의 산주들이 이곳 국유림의 숲가꾸기를 보고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숲가꾸기 목적도 명시했다.
산림청이 사유림 산주들에게 숲가꾸기 모델로 제시한 국유림의 벌목 현장은 다를까? 임도를 따라 들어가 보았다. 놀랍게도 싹쓸이 벌목 현장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산림청은 벌채 면적 5ha 사이사이에 나무들을 존치하는 친환경 벌채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고의 금강송이 자라는 국유림의 깊은 산속을 헤집으며 임도를 건설했고, 임도 바로 옆 한쪽 능선을 따라 약 18ha의 숲에 있는 금강송들을 모두베기로 전멸시키고 어린 소나무를 심었다. 곳곳에 크고 작은 산사태도 일어나고 있었다.
산림청은 그동안 '임도가 없어 싹쓸이 벌목을 할 수밖에 없다'며 임도 예산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위 싹쓸이 벌목 현장 바로 너머의 울진군 쌍전리 약 38ha의 숲도 싹쓸이 벌목이 이뤄졌다. 마찬가지로 5ha당 존치한다는 수림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카카오맵에서 연도별 항공사진으로 이곳의 지형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임도는 2012년 경 만들어졌고, 싹쓸이 벌목은 5년 후인 2017년 경 이뤄졌다. 심지어 임도가 38ha 산림 중앙을 통과하고 있었음에도 싹쓸이 벌목을 했다. 산림청의 변명은 더 많은 예산을 타내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했던 것이다.
싹쓸이 벌목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임도를 따라 계속 들어갔다. 임도 한쪽 능선을 따라 약 21ha의 숲에 싹쓸이 벌목이 이뤄졌다. 반대편 능선 약 40ha 사이사이에는 산림청이 친환경 벌목이라고 주장하는 수림대들이 남아 있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아니다?
경북 봉화군의 남회룡리에서도 국유림의 대규모 벌목 현장을 만났다. 마치 누가 숲에 장난을 해놓은 듯했다. 벌목되는 숲 사이사이에 일부 나무들을 남겨두면 정말 친환경이고 건강한 숲이 되는 것일까? 산림청은 이런 대규모 벌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단 한번이라도 조사해본 적이 있을까? 멸종위기 생물들의 보호를 위한 기초 조사나 대책은 세우고 저리 끔찍한 벌목을 했을까?
환경부에 '산림청의 대규모 싹쓸이 벌목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가?' 문의했다. 지금까지 단 한건도 없다는 놀라운 답이 돌아왔다. 산림경영이라는 미명 아래 이뤄지는 산림청의 싹쓸이 벌목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도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이었다.
숲의 기능 중 탄소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물다양성 보전이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난개발은 전국에서 벌어지는 산림청의 싹쓸이 벌목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에도 산림청이 산림경영이라는 미명 아래 환경영향평가를 피해왔기에 벌어진 일이다. 환경부도 타 부서의 일이라며 방치해온 결과였다.
산림청은 일부 수림대를 남겨둔다면서 친환경 벌채라고 주장한다. 이는 사실일까. 수림대가 남겨진 숲 골짜기마다 빗물에 파헤쳐지고 떠내려 온 벌목나무 잔가지들이 엉켜 있었다. 급경사지에 세워진 송전탑 주변엔 벌목 후 소나무를 심었지만, 산사태로 위태로운 형국이었다.
나무가 사라진 골짜기마다 빗물에 토사가 유출되니 또 다른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다. 산림청이 홍수 피해를 막겠다며 세운 사방댐이 숲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로 메워져 있었다. 사방댐이 더 이상 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된 것이다. 산림청의 친환경 벌채도 산림재앙에 불과했다.
싹쓸이 벌목현장에 버려지는 새 묘목들
산림청이 대한민국 최고의 금강송이 서식하는 숲이라며 경북 울진 쌍전리에 세워둔 현황판 뒤에는 '이곳의 산림은 인공림 29%, 천연림 71%'라고 적힌 안내문도 있었다. 과거 이 숲의 일부 지역에 낙엽송을 인공조림 했던 것이다. 때문에 소나무뿐 아니라 30~40년 된 낙엽송을 벌목한 흔적도 볼 수 있었다.
이곳에서 국민 혈세를 산에다 쏟아버리는 기막힌 모습을 만났다. 낙엽송을 베어 내고 어린 소나무를 심었다는 지주목이 끝없이 꽂혀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살아있는 묘목을 찾을 수 없었다. 과연 산주들이 자기 돈으로 숲을 가꾸기 위해 한 일이었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까?
지난 4일엔 제보를 받고 강원도 모처 사유림으로 달려갔다. 으슥한 숲속 모퉁이에 버려진 낙엽송 묘목이 산을 이루고 있었다. 최근에 버려진 묘목이라 가지 끝에 푸른 잎사귀들이 남아 있었다.
제보자의 설명에 따르면, 조림 과정에 보통 30%의 묘목이 남게 되는데 이렇게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버리거나 파묻어 버린다는 것이다. 산림청 고시문에는 1ha당 인건비 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조림작업을 비롯해 풀베기와 가지치기 등이 하도급으로 이뤄지다보니 작업자들이 법에 정한 인건비를 다 받지 못해 대충 묘목을 심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했다.
숲가꾸기 사업을 오래해온 산림청 관계자와 이야기 나누었다. 그는 30%까지는 아니고 약 5%는 관행적으로 버려진다고 대답했다. 예를 들면, 2000평에 2000개의 묘목을 심는 식으로 정해진 산림청 기준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다. 바위 등이 있는 곳에는 묘목을 심을 수 없어 보통 5% 정도의 묘목이 남게 되는데, 이를 다시 반납할 수도 없고, 팔다가 걸리면 더 큰일 나니 어쩔 수 없이 파묻거나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버린다고 했다.
산주는 숲가꾸기에 관심 없는데, 산림조합과 산림법인 등이 조림과 풀베기, 가지치기 등의 모든 비용을 국민 혈세를 퍼부어 진행하다보니 벌어지는 일이다. 제보자와 함께 찾아간 또 다른 조림 현장이 바로 그 사실을 입증했다. 30~40년 된 상수리나무 숲을 싹쓸이하고 어린 상수리나무를 심었다는 현장이었다.
4년 전 싹쓸이 벌목이 이뤄졌다는데 상수리나무들이 내 키보다 더 크게 자라 있었다. 나무 기둥 아래를 파보았다. 어린 묘목이 자란 것이면 그루터기가 없을 것이고, 벌목된 상수리나무에서 맹아가 나와 자란 상수리나무라면 그루터기가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낙엽을 걷어내니 놀랍게도 그루터기가 모습을 나타냈다. 한결같이 지름 26cm에 이르는 상수리나무들이었다. 국민 혈세로 새로 심은 상수리 묘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벌목 전엔 숲 가장자리에 아까시나무도 있었다고 한다. 벌목으로 커다란 상수리나무가 사라지자 아까시나무들을 조림한 듯 빽빽한 아까시 숲이 되었다.
조림을 대충하고 남는 묘목을 파묻어 버리거나, 많은 예산을 들여 조림한 숲을 관리하지 않아 아까시로 뒤덮이는 일은 왜 벌어지는 걸까. 답은 간단하다. 산주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최병암 산림청장, 아직도 억울한가?
최병암 산림청장은 "전국에서 벌어지는 싹쓸이 벌목은 지자체에서 허가한 것이고, 산림청은 아무 관계없다"며 "오해를 받게 되어 억울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산림청장의 말처럼 사유림과 국유림의 싹쓸이 벌목들이 벌목 허가권자인 지자체만의 책임일까? 경기도 한 지자체의 산림과 직원에게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숲가꾸기 면적과 예산에 대해 물었다.
"산림청이 매년 벌목과 숲가꾸기 면적 목표를 정한 후에 각 지자체 산림 면적 비율에 맞는 벌목 면적을 배정하고 예산을 내려 보낸다. 지자체는 산림청으로부터 할당받은 면적과 예산만큼의 벌목과 숲가꾸기를 진행하고, 매년 말 산림청에 숲가꾸기 사업과 국고 보조금 집행 결과를 보고한다."
산림청 홈페이지에 각 지자체별 숲 가꾸기 면적 배정과 평가, 그리고 보고까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 산림청이 각 지자체별 숲가꾸기 면적을 배정하고, '목재생산-조림-숲가꾸기'를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며, 시군구에서 진행된 벌목을 산림청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싹쓸이 벌목은 산림청 책임이다. 그럼에도 지자체에서 허가해준 것이라 산림청은 상관없다는 산림청장의 답변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이제 벌목에서 보전 중심으로 바꿔야
문재인 정부와 산림청은 30년 이상의 늙은 나무를 베고 30억 그루를 심는다며 '순환의 경제'를 이야기한다. 30~40년 된 숲을 베어내고 1ha당 산주가 받는 나무 값은 약 100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1ha에 묘목 심는 비용만도 905만원이고, 베어낸 만큼의 나무가 자라도록 20~30년 동안 풀베기와 가지치기 등의 숲가꾸기 비용을 계속 투입해야 한다. 나무 값보다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 '생산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더 투입되는 '역순환경제'다.
산림청 홈페이지의 목재수급 통계 및 2021년 목재수급 계획에 따르면, 국내에서 벌목한 나무 중 제재소 원목으로 사용되는 비율은 겨우 13.9%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저가의 보드, 펄프, 바이오매스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산림청이 밝히고 있다.
싹쓸이로 수많은 산림이 초토화되고 있는데 제재소의 목재 사용 가능한 것이 겨우 13.9%에 불과하다. 병아리 잡아 통닭을 튀기듯, 너무 어리고 작은 나무를 베어내기 때문이다. 심지어 목재소에서 사용되는 원목도 나무가 작으니 가구와 같은 고급 목재는 적고 대부분 저급한 용도의 목재가 주를 이룬다.
산림청은 목재 자급률을 외치며 나무 '생산량'을 강조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산량'이 아니라, '가치 생산량'이다. 외국처럼 벌기령이 길어야 나무의 가치가 높게 나온다. 30년짜리 나무를 베어봐야 탄소 배출을 가속화할 뿐이다. 오래 자란 큰 나무를 팔아야 제 값을 받을 수 있고, 산주에게도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간다.
지금처럼 전국 산림을 파괴하고, 국고를 거덜내며 저가의 나무만 생산하는 싹쓸이 벌목이 벌어지는 이유는 정부가 모든 비용을 국민 혈세로 부담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 혈세를 퍼부어 주지 않는다면 어떤 산주가 수십 배 손해 보는 일을 하겠는가?
이제 '벌목 중심'에서 '보전 중심'으로 산림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그동안 정부가 투입한 그 많은 혈세는 어린 묘목을 심고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을 해온 산림조합과 산림법인 등의 배만 불려왔다. 나무 판매 값보다 몇 십 배 더 많이 투입되는 조림과 숲가꾸기 비용을 산주에게 돌아가는 '보전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면 30~40년 어린 나무를 팔아 푼돈 벌려는 산주들이 줄어들고, 대한민국은 크고 울창한 숲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산림청은 지난 2020년 4월 1일, '아낌없이 주는 숲, 우리 산림의 공익적 가치 221조원'라는 보도자료에서 '산소생산, 산림치유, 온실가스흡수저장, 산림경관, 토사유출방지, 수원함양과 산림정수, 생물 다양성 보전' 등 숲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221조원이라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산지를 소유한 산주들이 그 숲을 오래 보전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게 바로 탄소를 흡수하여 지구의 기후위기를 막는 지름길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숲의 공익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30억 그루 심기 사업도 하루 빨리 포기선언을 하길 바란다.
이전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이어지는 보도입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싹쓸이 벌목의 진짜 이유, 대통령도 의원도 산림청에 속았다
산림청이 산림조합과 함께 혈세를 수익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보도.. 멀쩡한 숲을 벌목하고.. 그 위에 묘목을 심었다고 하는데.. 그 묘목.. 위의 보도대로라면 멀쩡한게 별로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임도가 없어 비용증가가 나온다며 예산증가를 요구했다는데.. 임도 없이도 그동안 잘도 벌목을 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전의 언론사의 보도제목... 대통령도.. 의원도 삼림청에 속았다... 맞는 말이 되었습니다.
벌목을 하더라도.. 벌목한 나무가 상품성이 있다면 나름 수익이 꽤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벌목한 나무들의 상품성이 별로라.. 그저 펄프.. 합판등의 재료로만 쓸 뿐.. 그외 집을 짓기 위한 나무등은 결국 지금도 수입되고 있습니다..
벌목하는데.. 국비가 들지 않는다면... 그래서 벌목하여 나무를 판 돈으로 운영하게끔 한다면.. 이런 논란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화재 방지에 관한 비용등.. 필수적인 것만 혈세로 지원할 뿐.. 벌목.. 임도에 대한 비용은 알아서 충당하라고 한다면.. 나무를 상품성있게 키운 후 벌목하여 수익을 낼려 할터.. 무분별한 벌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건 자명하죠..
산림청은 어떻게든 의원들과 정부를 속이면 예산을 타올 수 있고.. 이를 통해 산림조합과 더불어 수익을 얻어 그 수익을 어따 쓰는가 싶군요..
혹시 산림청은 산림조합의 배를 부르게 만들고.. 산림청에서 나온 전직 공무원들을 산림조합에 재취업시켜 끼리끼리 뭉쳐 해쳐먹을려 하는거 아닌가 의심이 드네요..
위의 보도내용을 모두 본 이들이라면... 산림청과 산림조합의 존재이유가 뭔지 혼란스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산림청의 기능을 쪼개.. 개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상당수의 권한을 환경부에 옮기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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