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 발언에..경실련 "헌법 읽어봤나"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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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농지법 등 법률을 보면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함)’에만 너무 집착한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총장을 지낸 대선 유력 후보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전날 청년 정책 토론회 ‘상상23 오픈세미나’에 참석해 “농업을 하나의 산업, 비즈니스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오래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분들의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한다. 관련 법 규정이 (산업화 등을) 전부 막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이 되기까지 수사와 공소에는 능한 율사였는지 모르나 사법시험 합격 후에 헌법을 한 번이나 제대로 읽어 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세미나 당일 윤 전 총장이 “전략 농산물 비축은 뒤떨어진 사고”라고 한 대목도 비판했다. 경실련은 “농산물 비축은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가격정책”이라며 “윤 후보가 농정에 대한 무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후 첫 공개 행보로 지난 1일 해당 세미나에 참석했다.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참석자 중 스마트팜 관련 스타트업 ‘애그유니’ 대표 권미진씨가 제안한 농업정책에 대해 답변하는 도중에 나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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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이 또 논란입니다.. 자주 나오네요..

 

이번엔 경자유전.. 즉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너무 집착한다는 발언을 했네요..

 

“농업을 하나의 산업, 비즈니스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오래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분들의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한다. 관련 법 규정이 (산업화 등을) 전부 막고 있다”

결국 농지소유는 농사를 짓는 이들만 소유할게 아닌..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봅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니..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반발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발언을 했는 겁니다..

 

경실련이 언급한 헌법은 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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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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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선 오히려 농지에 대해선 국가가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윤 전 총장의 주장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언입니다.

 

만약 윤 전 총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질려면 헌법개정.. 즉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 개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것만 같네요..

 

그나저나.. 헌법에도 언급된 내용인데.. 너무 집착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내뱉은 말.. 나중에 뭐라 해명할지 궁금하군요..